Reposted by 웁스베이비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www.sisain.co.kr/news/article...
"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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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최근 대법관 수 증원, 법원 재판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면을 통해 다소 독특하게(?) ‘사법기관 분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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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2, 2025 at 1:38 AM
한 현직 판사의 제안,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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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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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안들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 소재지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는 달리(잘 알려져 있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등을 이전하는 데는 법률 개정과 예산 투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미치겠다ㅋㅋ 팔베개를 해줘야만 자는 아들냄
November 11, 2025 at 1:25 PM
미치겠다ㅋㅋ 팔베개를 해줘야만 자는 아들냄
shutdown..
육아로 지친 이세상 초보 옴빠들을 위한..
육아로 지친 이세상 초보 옴빠들을 위한..
November 11, 2025 at 11:40 AM
shutdown..
육아로 지친 이세상 초보 옴빠들을 위한..
육아로 지친 이세상 초보 옴빠들을 위한..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는 열매 냄새가 심해서 그렇지 색이 주는 아름댜움은 최고야
November 11, 2025 at 3:33 AM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는 열매 냄새가 심해서 그렇지 색이 주는 아름댜움은 최고야
피부가려움때매 약을 먹었으니 저녁에 간간히 홀짝거리던 술은 당분간 않해야지.
November 11, 2025 at 1:14 AM
피부가려움때매 약을 먹었으니 저녁에 간간히 홀짝거리던 술은 당분간 않해야지.
아기 예방접종 마치고 나도 피부과좀 가야지 한주간 힘들었다 이상한 가려움 때문에
November 9, 2025 at 9:09 PM
아기 예방접종 마치고 나도 피부과좀 가야지 한주간 힘들었다 이상한 가려움 때문에
문장을 구성해서 글 좀 길게 잘 쓰고싶다 하다못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것도 문구 작성하는게 어려워서 주저하게된다 십대시절 고백을 위한 연애편지를 밤새서 썼던 이유는 작문 실력이 딸려서였고 먼저 군대간 이들에게 성의껏 편지 한통을 쓰지않았던 이유도 돌이켜보니 사실은 그때문이었다
November 9, 2025 at 9:01 PM
문장을 구성해서 글 좀 길게 잘 쓰고싶다 하다못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것도 문구 작성하는게 어려워서 주저하게된다 십대시절 고백을 위한 연애편지를 밤새서 썼던 이유는 작문 실력이 딸려서였고 먼저 군대간 이들에게 성의껏 편지 한통을 쓰지않았던 이유도 돌이켜보니 사실은 그때문이었다
HOT 술 먹는거 보고 술 사러 나간다
November 9, 2025 at 11:20 AM
HOT 술 먹는거 보고 술 사러 나간다
Reposted by 웁스베이비
한국에서 제조되고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샴푸, 린스, 화장품 통에 영어로만 표기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싶어지는 오후 9시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게 로션인지 스킨인지, 샴푸인지 린스인지 큰 글씨로 표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음. 작은 글씨로 쓰는 경우가 꽤 많고, 표기한다 해도 영어로 써서 알아보기가 어려움...
압권은 작은 영어 글씨로 적혀 있어서 깨알만한 제품 성분표 읽지 않으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임...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게 로션인지 스킨인지, 샴푸인지 린스인지 큰 글씨로 표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음. 작은 글씨로 쓰는 경우가 꽤 많고, 표기한다 해도 영어로 써서 알아보기가 어려움...
압권은 작은 영어 글씨로 적혀 있어서 깨알만한 제품 성분표 읽지 않으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임...
November 8, 2025 at 12:07 PM
한국에서 제조되고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샴푸, 린스, 화장품 통에 영어로만 표기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싶어지는 오후 9시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게 로션인지 스킨인지, 샴푸인지 린스인지 큰 글씨로 표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음. 작은 글씨로 쓰는 경우가 꽤 많고, 표기한다 해도 영어로 써서 알아보기가 어려움...
압권은 작은 영어 글씨로 적혀 있어서 깨알만한 제품 성분표 읽지 않으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임...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게 로션인지 스킨인지, 샴푸인지 린스인지 큰 글씨로 표기 안 하는 경우도 많음. 작은 글씨로 쓰는 경우가 꽤 많고, 표기한다 해도 영어로 써서 알아보기가 어려움...
압권은 작은 영어 글씨로 적혀 있어서 깨알만한 제품 성분표 읽지 않으면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임...
심심하니 더 빨리 지치는 기분. 날씨 탓인가
November 8, 2025 at 7:50 AM
심심하니 더 빨리 지치는 기분. 날씨 탓인가
22년에 현대일렉트릭을 안 산건 참 아깝네
November 6, 2025 at 2:07 AM
22년에 현대일렉트릭을 안 산건 참 아깝네
구글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워 매달 자동이체되는 출처를 못 찾고있네 귀찮게
November 6, 2025 at 1:51 AM
구글 고객센터 연결이 어려워 매달 자동이체되는 출처를 못 찾고있네 귀찮게
몇일 몇달째 방바닥과 책상에 널부러진 잡동사니들이 도통 정리되지않는 이유는 방이 좁거나 물품을 넣어둘 선반이 없거나 적합한 선반을 찾아 구입할 생각이 없거나 아님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November 5, 2025 at 8:41 PM
몇일 몇달째 방바닥과 책상에 널부러진 잡동사니들이 도통 정리되지않는 이유는 방이 좁거나 물품을 넣어둘 선반이 없거나 적합한 선반을 찾아 구입할 생각이 없거나 아님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조명 아래에서 어떤 책을 꺼내 읽는지 궁금하다
November 5, 2025 at 8:30 PM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조명 아래에서 어떤 책을 꺼내 읽는지 궁금하다
아침먹고 아무것도 못먹었더니 머리가 지끈하네
November 2, 2025 at 9:00 AM
아침먹고 아무것도 못먹었더니 머리가 지끈하네
진한 커피한잔이 생각나는 날씨다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잔이
November 2, 2025 at 1:37 AM
진한 커피한잔이 생각나는 날씨다 따뜻한 에스프레소 한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