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효과 확실하네요

기본적으로 12월 3일 그 사건은 미친 대통령이 한 "해프닝"이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 그걸 가능하게 한 시스템과 행위자들에 대해 기억하고 평가해야하며, 또한 그 사건 이후에 몇 개월동안 전 국민을 스트레스 속에 몰아넣게 만들었던 첫 단추 잘못 꿴 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해서 국회 탄핵사태까지 부르게 한 과정, 그 이후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한 최 권한대행의 작태 (그래도 한보단 나음) 등을 엄밀히 정리해야한다.

최근에서야 정부가 구두개입에 나서고,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과 지금은 시장 환경, 금융 환경 자체가 달라서 환율을 그렇게 급박하게 볼 상황만은 아닙니다. 달러가 유출된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순대외자산은 급속하게 증가중이에요. 저 영상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달러를 싸들고 이민간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거죠.

여기엔 레고랜드 사건 이후 크게 취약해진 기업채권이나 급증한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등의 이슈로 인해 기준 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정부의 상황도 한 몫 합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묶인 상태에요.

이러한 패턴은 윤석열의 모든 정책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무척이나 대차게 말아먹은게 이 의대정원 정책임. 말아먹어버린 와중에서도 버텼지만 결국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 시도 실패로 고꾸라지고 난 뒤에야 이 문제는 다시 원위치되는 식으로 종결되면서 안건드리니 못한 꼴이 됨.

당시 의대 증원은 사실 민주당계도 꾸준히 추진하던 것이고 국민적인 요구도 분명 있어서 의료계도 이걸 뭐 막을 방도가 있나 회의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증원 규모가 2000명이 찍히면서 많은 의사들이 이걸 '죽거나 살거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개판이 남. 거기에 이 증원 숫자는 의료계의 '저 숫자를 교육시킬 여건이 안된다!'와 같은 각종 불만을 무척 설득력 있게 만들어버림. 윤석열은 의료계의 반대를 늘 해오듯 정권의 힘과 법으로 찍어 누를 생각이었겠지만, 그게 생각 만큼이나 잘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이제는 알고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