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괜찮으시다면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더 과장해서 말한다면

‘직장’의 정의를 노동부가 저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제 일하는 근로자의 10% 밖에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이 아까워지는 순간이지…

물론 21세기 한국은 법으로 보호 가능한 노동자보다 보호가 안되는 노동 직군이 많아지는 기현상이 보이고 있다… 착취적 자본이 어떻게든 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짱돌 굴린 결과이긴 한데

그거에 정부가 단 한 마디도 못해 보고 병먹금하는 꼬라지를 보면 공뭔 연금에 들어가는 내 세금이 아까워지는 거다…

한국 노동 시장의 업태 실태에 대해선 이 책을 읽고 하는 이야기.

aladin.kr/p/DPuJ4

개인적으로 킹받는 포인트: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업태를감안하여 보다 더 많은 노동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법의 우산 끝에 걸린 사람들에게 ’응 너네는 우리 업무 밖이야 안보여 안들려‘ 하는 배제의 논리를 펼친다는 거.

국회 나가서 증언까지 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의 직무 해태라 봐야 하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