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이번엔 완수하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표적·하명·정치 수사 논란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며, “국가수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의 관할과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는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닌 권력 구조 정상화”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선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국힘 "정부조직 개편 졸속 추진" 반발하며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

국힘 퇴장 속 표결…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검찰청이 폐지된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의 큰 물줄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급 제도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의 문을 닫는다는 명확한 문구를 품었다. MBC ‘100분 토론’은 ‘검찰청 폐지’라는 전례 없는 쟁점에 사회의 긴장과 논란을 모아낸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 존폐, 위헌 논란 등 주요 이슈들이 출연자들의 입을 통해 치열하게 펼쳐지는 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이 16일 밤, 다시 사회적 불씨로 살아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혁신의 필요를 역설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 폐지는 국가 사법 체계의 파괴”라는 법조계의 비판도 제기된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여야를 넘나든 소신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명암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예고한다. “78년 만의 문 닫는 검찰청”…100분 토론 장경태·금태섭, 폐지 쟁점→법치주의 논란 / MBC 한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 위험과 입법적 허점을 짚는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탠다. 각자의 위치에서 개정안의 헌법 위반 소지, 보완 입법 필요성, 시행령 제정과정의 투명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꼼꼼히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역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과제, 그리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법치주의 질서와 국민 권익에 미칠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낸다. 정치적 명분과 실질적 효과, 시민 사회의 우려와 기대가 진하게 맞부딪힌다. 토론의 마지막까지도 사회적 질문은 가라앉지 않는다. “법률로 검찰을 없앨 수 있는가”, “수사와 기소의 단절이 공정한 재판에 미칠 후유증은 무엇인가”, 치열한 논박 속에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미래가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잊히지 않을 정치의 밤, 그리고 법치주의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9월 16일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