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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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 임장 한 번 없이 온비드에서 창원의 국방연구원 관사로 쓰던 국유 아파트 공매를 낙찰받았다. 무슨 깡인지 원.. 낙찰 후 뒤늦게 임장을 가보니 (때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앞뒷베란다에서는 비가 줄줄 새고 있었다. 눈앞이 깜깜.
March 2, 2024 at 6:40 AM
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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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부동산 밑지고 팔아넘기는 윤석열 정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23년부터 매각 크게 늘었다.
- 문제는 감정가 2610억, 낙찰액 2164억('23년~'24년 7월 기준)
- 예) 반포동 토지·건물 감정가는 192억, 낙찰액은 123억.

"세수 펑크 메우려 무리하게 매각 의심" (강훈식 의원)
윤석열이 국유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 슬로우레터 9월25일. -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slownews.kr
September 25, 2024 at 12:37 AM
yijuckhangwe.bsky.social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국영 또는 국유 기업(SOE)이 전 세계 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위 4개 광산업체가 코발트 생산량의 약 55%를, 상위 5개 광산업체가 리튬 세계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www.newscham.net/articles/109...
참세상::21세기의 자본: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EU와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주요 원자재를 대량으로 채굴하고 가공해야 한다. 이 칼럼에서는 EU의 전략적 의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채굴 기업의 소유권 지분에 대해 설명한다.
www.newscham.net
July 4, 2024 at 10:50 AM
lisocwan.bsky.social
정부가 소유하되 자율적인 전문가가 운용하고 여러 이해관계자가 감독하는, 국민연금기금 같은 '국유공영 금융'이 더 많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국유 #공영 #금융 #투자하는_사회주의
December 13, 2024 at 12:26 AM
transborder.bsky.social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유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매각된 자산 규모만 예년 연간 평균의 5배를 훌쩍 넘습니다. 특히 낙찰가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매각 사례도 58.7%에 이릅니다.
www.hani.co.kr/arti/economy...
[단독] 밑지고 파는 나라 땅 급증…‘세수펑크’ 때우기용인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유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만 매각된 자산 규모만 예년 연간 평균의 5배를 훌쩍 넘는다. 특히 낙찰가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매각 사례도 2건 중 1건에 이른다.
www.hani.co.kr
September 25, 2024 at 11:54 AM
mojito0309.bsky.social
[단독]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난해만 467건···감정가도 못 받았다

국유 부동산 매각 윤 정부서 급증···작년 795건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 지난해 58.7% 달해
“감세 인한 세수 부족 메우려 헐값 매각 독려” 지적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naver.me/FivZWA6D

대한민국 매국2호 영업사원 (1호는 이완용)
[단독]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난해만 467건···감정가도 못 받았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
naver.me
September 21, 2025 at 10:44 AM
afteryou.bsky.social
많은 사람들이 상속 받은 "현금화 되지 않은 재산"의 상속세를 상속 받는 시점에서 "현금"으로 내는 것을 무척이나 아까워 하는데(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상속세는 상속 받은 재산의 일부임. 아주 엄청나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절반도 되지 않음)

그냥 사망 시 해당 국민의 모든 재산은 디폴트로 국유 재산화 되어, 자녀들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지.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제는 민주주의 사회와는 맞지 않는 제도다.
November 12, 2024 at 7:02 AM
yijuckhangwe.bsky.social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지난해부터 국유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헐값에 무리한 매각에 나선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outu.be/_teKjzLCY-Y?...
캠코 국유재산 대량 공매..헐값 매각 논란 (2024-10-06,일/뉴스데스크/부산MBC)
YouTube video by 부산MBC뉴스
youtu.be
October 7, 2024 at 1:49 PM
inspektor.bsky.social
이거때문에 국유 공기업나 정부현업에서 파생된 사업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된 수도나 지하철 사업은 국가재정에서 PSO보전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끌시끌한거죠.

국가에선 건설비 보전을 해줬잖아? 그럼 운영은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적용범위 조례로 해결보고 알아서 하셈? 하는거고, 지자체 쪽에선 법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해주라고 해놨잖음? 니들이 법정의무 걸은건데 니들이 해줘야지? 하는 평행선 상황이라.

국가가 못열어주는게 이게 년 7천억원 짜리인데다, 잘못하면 버스까지 확전되니까.
November 10, 2025 at 12:26 AM
bleubleubleu.bsky.social
문재인 정권이 국유 부동산 매각한건 100건대인데 윤석열은 800건 가까이 팔아치움. 개중 97%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이래서 전수조사가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November 4, 2025 at 4:00 AM
hybrideconomics.bsky.social
그게 일어났던 것이 러시아입니다. 구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면서 기존의 국유/독점 산업체가 떠난 도시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사라졌을 뿐, 노동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죠. 도시를 폐쇄하면 수백만 명 규모의 도시빈민이 강제 이주와 같은 형식으로 발생할 뿐이겠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자산이었던 아파트가 값어치가 없어지게 된다는겁니다. 경제적 기반 없이 도시를 창조하고, 강제 이주나 막대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도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 할 수 있죠.
October 8, 2024 at 4:01 AM
yellowknife000.bsky.social
[단독]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지난해만 467건···감정가도 못 받았다

국유 부동산 매각 윤 정부서 급증···작년 795건
낙찰가율 100% 미만 비중 지난해 58.7% 달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모자란 세수를 국유 재산을 팔아서 채워 넣으려 한거지 뭐.
매국노새끼🤬
September 21, 2025 at 9:4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