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공수처·검찰 동시에 속도전 #윤석열 #김건희 #공수처수사 #검찰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채상병사건 #명태균의혹 #대통령선거 #도이치모터스
뉴시스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과 선거 기간이라는 정치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소환 및 처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검찰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계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장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신임 검사를 임명받았고, 지난 4월 말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어 5월 초에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안보실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대통령 부속실 내선 전화 ‘02-800-7070’의 서버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표소를 나서는 모습. 2025.06.03 / 뉴시스 검찰 역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명태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명씨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명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며 공천 관련 입장을 전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지방선거 및 총선 공천, 당 대표 경선 등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TV토론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선거법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3일까지로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등을 포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는 현직 시절 제약으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대선 이후 일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섰다. 수사기관은 공소시효와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 및 처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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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4, 2025 at 10:54 PM
명 씨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의혹 전담수사팀 조사를 앞두고 서울고검 앞에서 "오 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니라 20개"라며 "보도한 내용은 10%도 안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 2025.04.29 (11:28) news.kbs.co.kr/news/pc/view...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까지 왔다…7번 이상 만나”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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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9, 2025 at 6:53 AM
불소추특권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수사 가능성 #윤석열 #불소추특권 #검찰수사 #공천개입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의혹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칠불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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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소환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명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칠불사 회동'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명씨의 '황금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언급하며,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 공천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3억752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 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팀은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명씨를 수차례 출장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오 시장의 자택과 서울시 사무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결과나 조기 대선 상황과 무관하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변 눈치를 보고 수사하면 정치적인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이 일체 오해가 없도록 (수사 결과 등)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법 전공 로스쿨 교수는 "수사 착수는 물론 (오 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적절해 보인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전후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검찰에서 현재 수사와 관련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자연인' 신분이 됐다고 해서 검찰 소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윤 대통령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한다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이라며 "단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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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5, 2025 at 12: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