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본격화…공수처·검찰 동시에 속도전 #윤석열 #김건희 #공수처수사 #검찰조사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채상병사건 #명태균의혹 #대통령선거 #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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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과 선거 기간이라는 정치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소환 및 처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검찰은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계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장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신임 검사를 임명받았고, 지난 4월 말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어 5월 초에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안보실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대통령 부속실 내선 전화 ‘02-800-7070’의 서버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표소를 나서는 모습. 2025.06.03 / 뉴시스
검찰 역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청탁을 받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명태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명씨를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명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녹취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며 공천 관련 입장을 전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최소 3개 이상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지방선거 및 총선 공천, 당 대표 경선 등에 부당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전 TV토론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선거법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3일까지로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등을 포함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는 현직 시절 제약으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대선 이후 일제히 수면 위로 떠오르며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섰다. 수사기관은 공소시효와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주요 인사에 대한 소환 및 처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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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29 (11:28) news.kbs.co.kr/news/pc/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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