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또다시 멈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일정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다른 재판들에도 유사한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지정'했다. '추후지정'은 사실상 재판 중단을 의미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게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가 소추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과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소추 개념에 형사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재판부들도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7월 15일로 변경해 단독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지만 대통령은 재판 중지 상태, 공동 피고인은 재판 진행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2023년 5월부터 2년 넘게 이어져온 재판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 중단은 해당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총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대장동 사건 1심이 중단된 상태이며, 남은 세 건인 ▲위증교사 혐의(서울고법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수원지법 1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대선 전부터 기일이 추정돼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 역시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같은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중단되고, 공동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소송지휘권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이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향후 유죄 여부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중단 조치가 향후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들이 잇달아 중단되며,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형사 재판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처를 중심으로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카드 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제 사적 이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은 대전MBC 본사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강대 대학원은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입학한 곳으로, 경찰은 해당 학교 인근의 특정 빵집에서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대표적인 사용처인 대전의 유명 제과점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사진: 전국언론노조·민언련 등 시민단체 대표들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현재까지 세 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로 거론된 사용처에서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됐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부터 8일 사이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전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휴일에 고가 식당, 최고급 호텔,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인카드로 총 1억4천279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 위원장을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밝히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 여부가 주목된다. 향후 경찰의 조사 결과와 이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숙(출처=연합뉴스0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이 위원장이 재직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카드 사용처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영업장 자료를 분석하며 해당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주말과 휴일에 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약 1억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1월 대전MBC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위원장이 재학 중이던 시기의 카드 사용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세 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했으며 실무자가 증빙을 담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