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또 불소추특권을 잃게 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린다. 법원 쪽은 그가 직무에 복귀해 현

현역 대통령의 구속 기소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100쪽 넘는 분량의 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의견 아니라 허위 사실로 판단... 출마는 가능,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헌재가 판단. (⏰12분) D-33, 어제 벌어진 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뉴시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접 소환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명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칠불사 회동'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명씨의 '황금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언급하며,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 공천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3억752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 조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고, 이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팀은 오 시장 관련 사건 등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명씨를 수차례 출장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오 시장의 자택과 서울시 사무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결과나 조기 대선 상황과 무관하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주변 눈치를 보고 수사하면 정치적인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며 "검찰이 일체 오해가 없도록 (수사 결과 등)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법 전공 로스쿨 교수는 "수사 착수는 물론 (오 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오히려 부적절해 보인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전후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검찰에서 현재 수사와 관련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자연인' 신분이 됐다고 해서 검찰 소환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윤 대통령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를 소환한다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일 것"이라며 "단지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앵커]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 특권' 역시 사라집니다. 이 얘기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또다시 멈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 일정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 임기 중 형사재판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다른 재판들에도 유사한 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월 2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추후지정'했다. '추후지정'은 사실상 재판 중단을 의미하는 조치로, 구체적인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게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 절차가 소추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과 전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소추 개념에 형사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재판부들도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된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7월 15일로 변경해 단독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지만 대통령은 재판 중지 상태, 공동 피고인은 재판 진행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2023년 5월부터 2년 넘게 이어져온 재판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천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 중단은 해당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루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외에도 총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대장동 사건 1심이 중단된 상태이며, 남은 세 건인 ▲위증교사 혐의(서울고법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수원지법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수원지법 1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대선 전부터 기일이 추정돼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두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 역시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같은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중단되고, 공동 피고인에 대한 심리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소송지휘권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판단이기에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향후 유죄 여부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중단 조치가 향후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들이 잇달아 중단되며,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형사 재판의 공정성과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현 국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검찰 고발 "목사도, 구약 전공한 신학자도 암기 불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웠다는 취지로 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낼 듯…계엄 직권남용 추가 기소 전망 공수처 '해병대 수사 외압'·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수사 중 김다혜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