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도보순례 측 공약서를 전달받은 권 후보는 "전환 일자리 지원법"과 "피해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재교육", "재생 에너지 산단 조성"을 함께 약속했다.

권 후보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일 기후 공약을 발표하며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를 국가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좋고
기초자산보다 사회수당이 좋고
사회수당보다 완전고용이 좋다.

#복지 #사회정책 #사회국가 #완전고용
#큰정부

일단 다 읽긴 했다.

신자유주의와 강한 국가라는 통속적으로 듣기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실은 하나의 쌍이라는 걸 이해했단 점에서 좋은 독서였다.

신자유주의의 시조들은 시장이 작동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단 걸 이해하고 있었고(이건 맞지), 경쟁을 강화하고 사적소유권을 보호하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더 강하고 능동적인 국가를 원했던 거다.

그러기 위해 ‘파이를 뜯어’내려는 정치적 기획인 사회국가, 노동조합등을 죽이려 들었고…

어려운 독서였다. 누가 짧게라도 강의를 해주길 원하게 되는 책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