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첫 탄핵안 가결 안동완 검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5월 20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의 결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복귀 직후부터 사의를 고민해왔으나, 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정치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었기에 퇴진 시점을 조율해왔다.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사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원 4차장 역시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로, 탄핵심판에서 무혐의가 인정됐다는 점과 수사팀이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의…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수사 책임자들, 탄핵 기각 2개월 만에 퇴진 / 연합뉴스 두 사람은 지난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의 수사과정은 끝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김 씨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을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은 감찰 협조를 거부하면서 검찰 지휘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이다. 고검은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파견 검사들을 투입해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도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과거 통일교 관계자이자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및 시민사회 비판이 계속되면서 검찰 지휘부는 사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같은 날 사의를 표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인물이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고, 안 검사는 이후 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번 사퇴로 인해 헌재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검사 3명이 모두 검찰 조직을 떠나게 됐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위증교사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번 동반 사퇴는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탄핵소추 이후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과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라는 결정을 택한 점은 그 자체로도 국민적 의혹과 논란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2023헌나2).   탄핵 소추가 기각됐기 때문에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이다. 이날 헌재에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헌법재판관 중에는 3대 2로 세부 의견이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법률 위반 없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 3인은 공소제기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고 이러한 공소제기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인정한 범행 기간보다 오랫동안 유 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일명 '연길삼촌'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치기'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진술 취지와 달리, 수사 결과 탈북 전에도 국내 거주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도왔고, 직접 환치기 의뢰를 받아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됐던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 씨 측의 '보복 기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석 소장·이은애 재판관 "파면 결정 정당화 안 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 헌법재판관 2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구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 이 소장과 이 재판관은 "유 씨의 혐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인데, 거래 액수는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며 "그런데 종전 기소유예 처분의 피의사실과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비교하면 거래 액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씨가 재북 화교이고 '연길삼촌'이 유 씨의 친척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 이후 동종 범죄를 범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공소제기를 한 만큼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공소제기 당시에는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있던 사건을 재기해 기소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법원 선례가 없었고, 안 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1심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안 검사가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고 공소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안 검사의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탄핵 인용해야"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안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안 검사는 유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공소제기를 했으며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남용해 유 씨가 부당하게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했고 그로 인해 검사의 권한 행사와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 한 번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제기로 인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 검사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청구 기간 입법 필요' 보충의견도 한편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 소장 등은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는 탄핵 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 기간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증거가 산일·멸실돼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탄핵 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탄핵 절차에도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안 검사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 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 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의 탄핵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 9명 중 5명의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안 검사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대상은...

안 검사 쪽 "대법원 확정판결이지만... 헌재가 다시 판단해달라"... 변론 절차 모두 종결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산지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