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북한 대남 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와 세월호 참사 등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이슈 관련 보도량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낸 ‘신문과방송’ 6월호를 보니, 지난해 윤석열 전 대

12·3 비상계엄 이후 첫 5·18이 다가온다. 〈시사IN〉은 2024년 12월3일을 겪은 광장의 시민과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 6인의 이야기를 교차해 소개한다. 12·3 세대는 45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감사와 다짐의 마음이 빼곡했다. 그 시간

12·3 비상계엄 이후 첫 5·18이 다가온다. 〈시사IN〉은 2024년 12월3일을 겪은 광장의 시민과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 6인의 이야기를 교차해 소개한다. 12·3 세대는 45년 전 광주민주화운동의 주역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감사와 다짐의 마음이 빼곡했다. 그 시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학창 시절 은사였던 김장하 선생을 찾아 이같은 뒷이야기를 전하며, 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11일)보다 긴 기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장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연합뉴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판사들마다 판단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탄핵 심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빠른 사람과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김장하 선생과의 오랜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2019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 선생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김장하 선생은 '고마워할 필요 없다. 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사회에 갚아라'고 했고, 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김장하 선생은 진주에서 약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며 꾸준히 기부와 선행을 실천해왔으며, 그의 삶은 다큐멘터리와 서적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문형배 전 대행은 이번 만남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의 내막과 헌법재판소 내부의 고민을 설명하며, 헌법 기관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고 합의된 결정을 내리려 했음을 강조했다. 향후 탄핵 심판의 의미와 과정을 둘러싼 평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에 섰던 말벌 시민들을 연달아 만나고 있다. 이들은 파면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꿀벌을 지키려 말벌을 쫓는 ‘말벌 아저씨’ 같은 삶을 산다. 지난 20일, 이들 대다수는 서울 혜화역으로 향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이다. 이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