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이번엔 완수하겠다”며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로 표적·하명·정치 수사 논란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며, “국가수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수청·국가수사본부의 관할과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는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닌 권력 구조 정상화”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 당론 법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 21대 포함 10번째 '검건희 특검법'…22대 국회에선 네번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모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