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해도 큰정부 무빙 반대하다가 윤석열이 한다니까 냅더적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수두룩하다보니 저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좋고
기초자산보다 사회수당이 좋고
사회수당보다 완전고용이 좋다.

#복지 #사회정책 #사회국가 #완전고용
#큰정부

저게 현실인데 '경쟁하는 민간'이란 미신을 입혀 공공을 팔아먹는데 환장한 정부. 그러면서도 온갖 '민간'에 직접 개입하는 정부. 작고싶지만 큰정부. 왼손은 보이고 오른손은 안보이는 정부. 방향과 철학이 없는데 융통성도 없는 정부. 마치 대충 질렀는데 판을 먹어버려서 지가 더 당황한 노름꾼을 보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