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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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與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민낯 드러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마친 후 대심판정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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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3, 2025 at 4:21 AM
극우 왕당파 새끼들은 탄핵기각 소식이 곧 들려올 거라며 싱글벙글 꿀잠 자고 밥도 꿀떡꿀떡 넘기겠지. 내가 하루 종일 불안초조긴장 속에서 헌재발 선고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말야.
March 11, 2025 at 10:31 AM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재판관 8인 중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 헌재는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 정의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법 위반 인정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재판관들 성향별로 뚜렷한 의견 차이 보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균열 예상됨.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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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25 at 4:15 AM
남태령과 산불 소식에 잠 설치고 탄핵기각 얘기 솔솔 나오고 +개인적 고난 = 삶의 의지 꺾임
March 25, 2025 at 10:59 PM
ㅇㄴ 감사원장 탄핵기각?
뭔 개소리를...
March 13, 2025 at 5:44 AM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의…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수사 책임자들, 탄핵 기각 2개월 만에 퇴진 #이창수 #조상원 #안동완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논란 #탄핵기각 #검찰지휘부사퇴 #명품백수사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의…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수사 책임자들, 탄핵 기각 2개월 만에 퇴진 #이창수 #조상원 #안동완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논란 #탄핵기각 #검찰지휘부사퇴 #명품백수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5월 20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의 결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검사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복귀 직후부터 사의를 고민해왔으나, 중앙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정치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이었기에 퇴진 시점을 조율해왔다.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사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원 4차장 역시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로, 탄핵심판에서 무혐의가 인정됐다는 점과 수사팀이 어느 정도 안착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창수·조상원 동반 사의…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수사 책임자들, 탄핵 기각 2개월 만에 퇴진 / 연합뉴스 두 사람은 지난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의 수사과정은 끝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김 씨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대검 감찰을 지시했으나, 이 지검장은 감찰 협조를 거부하면서 검찰 지휘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이다. 고검은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를 받아들이고 파견 검사들을 투입해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도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과거 통일교 관계자이자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게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및 시민사회 비판이 계속되면서 검찰 지휘부는 사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같은 날 사의를 표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던 인물이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고, 안 검사는 이후 고검으로 전보됐다. 이번 사퇴로 인해 헌재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검사 3명이 모두 검찰 조직을 떠나게 됐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위증교사 사건 등 굵직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결국 이번 동반 사퇴는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탄핵소추 이후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책임과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라는 결정을 택한 점은 그 자체로도 국민적 의혹과 논란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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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 2025 at 9:51 PM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탄핵기각 #헌재 #이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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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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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3, 2025 at 1:50 AM
[긴급] 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野 탄핵남발에 법의 철퇴"
[긴급] 권영세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 野 탄핵남발에 법의 철퇴"
n.news.naver.com
March 13, 2025 at 2:00 AM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검찰청 #윤석열_탄핵심판 #탄핵기각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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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 한다”…입장 재확인
대검 “숙고 끝에 결정 내려…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내부 입장 재정리▲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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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3, 2025 at 5:17 AM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서 탄핵기각<이딴 소리 하기만 해봐라 헌재야 솔직히 반성 태도 보여줬다 운운하는 거 진짜 재판에서 사라지는 게 나음 진짜로 반성했으면 처벌을 달게 받아들여야지 반성이 무슨 면벌죄를 주어야 하는 원인이야? 진짜로 반성한다면 형벌을 깎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아하겠지
March 16, 2025 at 11:57 AM
아니
그 뭔 탄핵기각을 이렇게 많이했어 헌재야
보리보리쌀하듯이 탄핵기각 오천개하고 숨겨놓듯이 윤석열만 탄핵인용해주면 용서해줄게요
March 13, 2025 at 3:00 AM
한덕수 탄핵기각..?
March 24, 2025 at 7:49 AM
내 생각이 맞다니까
이재명이랑은 상관 없음 이거
한 탄핵기각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탄핵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싫으니까 걍 윤석열 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는 거임
March 26, 2025 at 11:21 AM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잘 모시지 못한 우리가 무슨
할말이 있겠냐? 그러나 이재명이 희망하는 조기대선은
없다" 단언하며 "3.1 집회이후 다양한 휴민트들이
복구되고 있다. 공무원들도 기류가 변했는데 그들도
정보가 있지 않겠냐?" 며 탄핵기각 전망.
...
(이미지에서)

기각 5 인용 3 에대한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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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실 끝났다 | 일간-베스트 | 일베저장소
일베저장소 - 일간베스트, 개드립, 짤방, 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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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7, 2025 at 12:45 AM
그러니까요… 어제 보니 확실히 도랏던데. 탄핵기각 돼서 돌아올 때부터 눈빛이 좀 그렇더라고요. ㄷㄷ
April 8, 2025 at 10:53 PM
탄핵 몰린 '尹최측근' 이상민 자진사퇴…尹 '사의 수용' 논란(종합2보)
송고시간2024-1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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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관여 안해" 韓 약속에도 인사권 행사…행안부, 차관 대행체제 전환
December 8, 2024 at 8:28 AM
사실 극우 집회와 조선일보에 관심없는 선량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지점으로 요즘 조선일보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맨날 좌파 신문이라고 썰리고 있슴다...'윤석열은 빨리 탄핵되고 내려오고 차기 보수 정권 재창출 해야한다'고 떠들다가 찍힌건데 그래서 요즘은 '탄핵기각 후 하야'까지 물러섰습죠...-_-;
February 2, 2025 at 8:54 AM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한덕수 #탄핵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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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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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25 at 1:03 AM
트위터에서 이수정 교수가 태극기와 손 피켓을 들고 탄핵기각 집회에 나와 있는 사진을 봤다. 학자란, 그 오랜 수련의 시간이란, 권력이란, 기득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한다. 무엇이 사람을 일그러뜨리는지, 무엇이 지성을 마취시키는지.
March 22, 2025 at 6:2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