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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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v/2025100301... 동아일보 기사다. 여기 세 명의 이른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다. 



장영수교수: 걍 나무위키 캡처를 갖고왔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이번엔 무려 계엄 옹호한 교수다.

이창현교수: store.kyobobook.co.kr/person/detai... 검사출신이다.

한상희교수: www.hani.co.kr/arti/politic... 2024년 인터뷰를 보자. 아직도 검찰의 자정작용 믿으심.



법조기사에서 발언자들의 중요정보를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는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정교해야 하는 경제범죄 수사의 경우 노하우를 쌓아온 기관이 역량을 살려야 한다"며 "보완 수사가 없다면 해결 못 하는 과제가 많을 것"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수사권으로 인해 '수사 과잉'이 된 경우가 한 두 번 있다고 해서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나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버려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수사권 남용이 걱정된다면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없앨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게 먼저"라고 말했다. (나무위키 장영수 교수 항목) 2018년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 윤석열 정부 때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름 2024년 12월 5일, 아주경제의 장영수 칼럼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국가기관 무력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3-4인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선택해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자, 해당 결정에 대해 "기존 비상계엄과 달리 6시간 만에 끝났고 살상도 없었다", "내란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국헌 문란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기 곤란하니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비판했다. 이창현 교수 교보문고 저자 인물소개란.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October 2, 2025 at 6:13 PM
slownews.kr
대통령 4년 연임? 권력 개편?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삶과 일상만큼 중요한가!

🌈 slownews.kr/142324

'그들만의 헌법'에서 소외된 채 말라 버린 정치적 상상력.
그 상상력을 숨 쉬게, 노래하게, 그리고 춤추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적정 임금
2. 청년 주거권
3. 58년 개띠 여성
4. 동물권
5. 성평등: 양성 패러다임은 이미 깨졌다
6. 퇴근 후 카톡 받지 않을 권리!
7.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8. 노동권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여기가 로도스다!

#민노인터뷰 #한상희 #윤현식
개헌을 위한 상상력: '58년 개띠 여성'에서 '퇴근 후 카톡 받지 않을 권리'까지 - 슬로우뉴스.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 변화라는 '정치권' 이슈에만 주목하지 말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력의 뿌리에 해당하는 주권자 국민의 삶과 일상만큼 중요한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그 일상을 바꿀 개헌,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slownews.kr
July 31, 2025 at 8:29 AM
slownews.kr
그 헌법, 그 민주주의, 도대체 뭔가?
👊 slownews.kr/134066

"공화국은 정치권력이 정해 놓은 말에 불과하다" (한상희)

"사회 변화를 담보하는 헌법 재구성 없이 통치구조 변경만 우선하는 개헌은 하나 마나" (윤현식)

"개헌 과정을 통해 시민이 헌법적으로 각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개헌의 핵심" (한상희)

"개헌이 국정우선과제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개헌을 우선적 국정 과제로 만들어내는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관건" (윤현식)

#민노인터뷰 #한상희 #윤현식
그들의 헌법, 우리의 헌법: 통치구조? 삶의 변화가 먼저다 - 슬로우뉴스.
헌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헌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물다. 법은 힘없는 이들에겐 저 높이 구름 뒤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주머니 속 열쇠 같다. 그들은 아무 때나 그 법이라는 장난감을 꺼내 어떤 문이든 열거나 닫아버린다. 그들의 '특권'은 마치
slownews.kr
July 30, 2025 at 7:42 AM
cinemacoreen.bsky.social
* Virgin Snow 첫눈 de HAN Sang-hee 한상희 : yukipalo.com/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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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Daddy, Fly 플라이 대디 de CHOI Jong-tae 최종태 : www.amazon.fr/Fly-Da...
April 17, 2025 at 5:01 PM
sbmne.kr
전종덕 의원, 31일 농민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개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등 농민의 권리를 농민기본법에 담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가 농민헌법을,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한상희 명예교수는
전종덕 의원, 31일 농민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 개최
농민 헌법과 농민기본법 토론회가 3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농산물 최저가격제’ ‘농민 가격결정권 보장’ 등 농민의 권리를 농민기본법에 담아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다.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가 농민헌법을,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농민기본법의 내용과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한상희 명예교수는 <농민권리, 식량주권 그리고 농민헌법> 발제에서 “농업문제의 헌법화와 농민권리의 헌법화라는 대명제는 우리 농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치유하기 위한 궁극의 법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다”며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 헌법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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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9, 2025 at 4: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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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마테리알을 드디어 개봉
존옵인 별로여하는 칼럼이랑 포스트포스트 포토그래피가 궁금했다 전자는 너무 짧아서 아쉽고 사진비평비평이 재밌었음 ... 배경지식 아예 없이 읽을 수 있는 넓은 내용이라서... 줄곧 레퍼런스로서의 사진에 대해 이중-분류적?인 태도를 가지면서도 그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어했는데 '사진사진'이라는 분류명😂을 접하는 소득이 있었다
마테리알 <오리무중>호 목차 함연선, 에디토리얼 : 안개속에서 정산하, 영화가 '아직은' 중요했던 때 : 라울 월쉬의 무심한 야심 황지원, 포스트 포스트 포토그래피 : 사진의 장례식은 언제 끝나나 부재현, 사물을 서술하는 자는 누구인가 [인터뷰] 박정아 : 전략으로서의 유머 [서신교환] 한솔 x 비카 키르헨바우어 x 마테리알 : 계급 말하기 배은열, 밝음과 어둠 사이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가지 못한 길 한상희, 존재한 적 없는 낙원에 대한 노스탤지어 송효정, 야생적 가능성의 모색 : 지원과 관행 바깥의 비범한 아마추어리즘을 옹호하며 이광호, 옛날 영화를 보다가 / 옛날 음악을 듣다가 / 나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생각했다 김예솔비, 숏의 성립을 둘러싼 추문들 : 유사-매듭의 대항성을 찾아서 포스트 포스트 포토그래피 : 사진의 장례식은 언제 끝나나 제목이 십자로 교차되어 있다
March 21, 2025 at 7: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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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니마(Kinima) 오픈 기념 상영회에 다녀왔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번 배심원> 상영.
키니마는 김나영, 박현, 윤아랑, 정산하, 한상희, 함연선, 황지원으로 구성된 작업실 겸 문화 공간.
작년에 오픈한 '소리그림'과 함께, 이런 공간이 하나둘 생겨난다. 나도 혼자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책과 영화를 봐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를 갈망하는 사람이라.... 이런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February 2, 2025 at 3:22 PM
slownews.kr
윤석열 출국금지! 구속되면 옥중 직무?
👮 slownews.kr/123352 ❓

A. 직무 수행 불가능한 '사고' 상황 (한상희)
B. 구속만으로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원칙 어긋 (이호선)
C. (이런 논란 때문에라도) 구속 전에 탄핵해야 (민주당)

+ 수사권은?
- 검찰, 경찰, 공수처 '나야 나!'
- 그런데 검찰 믿을 수 있나??
- 법원행정처 교통정리, "경찰이 수사권, 검찰은 논란"

#슬로우레터
윤석열 구속 임박, 사퇴 안 하면 옥중 집무할 수도 있다: 슬로우레터 12월10일. - 슬로우뉴스.
슬로우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slownews.kr
December 10, 2024 at 1:05 AM
yijuckhangwe.bsky.social
9월 3일 송두환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절차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결정된다고 한다. 다섯 명의 최종 후보가 추천됐는데, 그 중 한상희 교수가 "지금은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이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며 사퇴했고, 네 명의 후보가 남았다.
www.vop.co.kr/A00001659018...
[사설]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망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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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6, 2024 at 5: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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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이 나에게 건넨 말> - 한상희 (지은이)
다봄 | 2023-10-20 출간 | 15120원
알라딘 구매 링크
October 6, 2023 at 2: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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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치학자 등 전문가들도 “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형식적 국민주권의 논리”라며 “유신헌법 시대에 나왔던 교과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v.daum.net/v/2023090621...
통일부 장관 ‘무정부 발언’ 후폭풍…“유신 때 교과서 보는 듯”
학자들 “봉건주의 사고 전형” 야 “반헌법적” 해임안 검토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
v.daum.net
September 7, 2023 at 5:2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