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 정부의 국무위원과 공무원은 이 미치광이 집단과 함께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국회가 사실상 반국가 단체로 지명되어 공격 대상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고 또 무얼 하고 있나? 평소 ‘제4부’를 입버릇처럼 물고 사는 언론들은 무슨 짓을 한 것이고 지금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
다시 소환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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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30, 2024 at 8:08 AM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 정부의 국무위원과 공무원은 이 미치광이 집단과 함께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국회가 사실상 반국가 단체로 지명되어 공격 대상이 될 때까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고 또 무얼 하고 있나? 평소 ‘제4부’를 입버릇처럼 물고 사는 언론들은 무슨 짓을 한 것이고 지금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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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봉 흔들면서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랑 헌법기관 두 군데에 군대를 보낸 내란수괴를 구속했다고 또 다른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때려부순 사람들을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무리들이 과연 중립적인가.
January 19, 2025 at 3:45 AM
응원봉 흔들면서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랑 헌법기관 두 군데에 군대를 보낸 내란수괴를 구속했다고 또 다른 헌법기관에 들어가서 때려부순 사람들을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무리들이 과연 중립적인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내란공범 한덕수 탄핵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YouTube video by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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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8, 2025 at 7:47 AM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오래도 걸렸다. 내부사정이야 어쨌는지, 왜 이다지도 늦었는지 먼 훗날에야 알게 되겠지만 이건 마치 내란세력에게 “최대한 버텼지만 더이상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읍소하는 듯한 모양새랄까.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라는 헌재 이름값이 아깝다. 정말 없어보인다.
April 1, 2025 at 2:40 AM
오래도 걸렸다. 내부사정이야 어쨌는지, 왜 이다지도 늦었는지 먼 훗날에야 알게 되겠지만 이건 마치 내란세력에게 “최대한 버텼지만 더이상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읍소하는 듯한 모양새랄까. 최고 헌법기관 중 하나라는 헌재 이름값이 아깝다. 정말 없어보인다.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이 부분도 참고할만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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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의원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요.
▶추미애 : 안 한다고 하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그게 탄핵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n.news.naver.com/article/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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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의원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요.
▶추미애 : 안 한다고 하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그게 탄핵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n.news.naver.com/article/055/...
December 19, 2024 at 10:36 AM
관련하여 오늘 아침에 이 부분도 참고할만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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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의원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요.
▶추미애 : 안 한다고 하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그게 탄핵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n.news.naver.com/article/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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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의원님, 여당이 들어오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요.
▶추미애 : 안 한다고 하면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는 거니까 위헌이 되고요. 그게 탄핵사유에 추가된다라는 거지요.
n.news.naver.com/article/055/...
”▶추미애 : (한 대행은 당시) 이미 내란죄에 대해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국무회의를 본인은 안 열었다, 그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뭐 반대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되지 않고요. 내란모의에 들어갈 거고요.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러고 이 헌법기관 구성(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이것도 위헌이니까 탄핵사유에 들어가겠지요.“
December 19, 2024 at 5:37 AM
”▶추미애 : (한 대행은 당시) 이미 내란죄에 대해 알고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국무회의를 본인은 안 열었다, 그걸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뭐 반대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되지 않고요. 내란모의에 들어갈 거고요. 신고하지 않았고요. 그러고 이 헌법기관 구성(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이것도 위헌이니까 탄핵사유에 들어가겠지요.“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검찰청폐지 #공소청 #나경원 #헌법기관 omn.kr/2f9vu
뭣?! 헌법기관이 행정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중대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니까 검찰청을 해체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겠구만? (…)
뭣?! 헌법기관이 행정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중대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니까 검찰청을 해체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겠구만? (…)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정부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선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omn.kr
September 10, 2025 at 10:51 AM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검찰청폐지 #공소청 #나경원 #헌법기관 omn.kr/2f9vu
뭣?! 헌법기관이 행정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중대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니까 검찰청을 해체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겠구만? (…)
뭣?! 헌법기관이 행정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중대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니까 검찰청을 해체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겠구만? (…)
이재명 "韓대행, 헌법기관 구성 미루며 국헌문란…책임 물어야"
송고시간2024-12-24 15:56
'韓 대행 탄핵요건 200석' 의견엔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 www.yna.co.kr/view/AKR2024...
송고시간2024-12-24 15:56
'韓 대행 탄핵요건 200석' 의견엔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 www.yna.co.kr/view/AKR2024...
이재명 "韓대행, 헌법기관 구성 미루며 국헌문란…책임 물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
www.yna.co.kr
December 24, 2024 at 7:01 AM
이재명 "韓대행, 헌법기관 구성 미루며 국헌문란…책임 물어야"
송고시간2024-12-24 15:56
'韓 대행 탄핵요건 200석' 의견엔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 www.yna.co.kr/view/AKR2024...
송고시간2024-12-24 15:56
'韓 대행 탄핵요건 200석' 의견엔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 www.yna.co.kr/view/AKR2024...
이놈은 헌법기관 전복을 선동하고 있네. 여전하다
인권위 상임위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www.yna.co.kr
February 6, 2025 at 3:11 AM
이놈은 헌법기관 전복을 선동하고 있네. 여전하다
내란 세력 다 갈아마셔야 함. 얼마나 간이 배밖으로 나왔으면 파면된 대통령 정부의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기관 최고직을 막 임명한단 말인가? 언론이 최소한 면피라도 하려면 이건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비판해야 함
April 8, 2025 at 4:33 AM
내란 세력 다 갈아마셔야 함. 얼마나 간이 배밖으로 나왔으면 파면된 대통령 정부의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기관 최고직을 막 임명한단 말인가? 언론이 최소한 면피라도 하려면 이건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비판해야 함
덕분에 자칭 보수 타칭 극우 정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일베 디씨 특정갤러리 등 익명성 뒤에서 범죄모의와 실행을 예사로 하고 있는 준 범죄집단이라든지, 교회법이 속세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 공격을 예사로 하고 있는 반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아나키스트 단체들이라는 점이 웃기는 꼬라지다.
February 19, 2025 at 7:06 AM
덕분에 자칭 보수 타칭 극우 정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일베 디씨 특정갤러리 등 익명성 뒤에서 범죄모의와 실행을 예사로 하고 있는 준 범죄집단이라든지, 교회법이 속세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헌법기관 공격을 예사로 하고 있는 반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아나키스트 단체들이라는 점이 웃기는 꼬라지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 그러니 포고령에 국회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율사가 정말 법을 몰라 저렇게 썼을까?
율사가 정말 법을 몰라 저렇게 썼을까?
December 14, 2024 at 3:38 PM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 그러니 포고령에 국회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율사가 정말 법을 몰라 저렇게 썼을까?
율사가 정말 법을 몰라 저렇게 썼을까?
방금 보인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선명하게 분열될 것 같다...
또 헌법기관 스스로가
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선명하게 분열될 것 같다...
또 헌법기관 스스로가
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
December 7, 2024 at 9:02 AM
방금 보인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선명하게 분열될 것 같다...
또 헌법기관 스스로가
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선명하게 분열될 것 같다...
또 헌법기관 스스로가
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
내가 헌법기관 소속들한테 투표하라 외쳐야한다니 진짜 어이가없군
December 7, 2024 at 1:25 PM
내가 헌법기관 소속들한테 투표하라 외쳐야한다니 진짜 어이가없군
"우린 끝까지 너네를 헌법기관 취급했다"
June 4, 2025 at 8:40 AM
"우린 끝까지 너네를 헌법기관 취급했다"
헌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헌법을 안지켜도 해임하거나 그 자리에서 내릴만한 중한 사유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되면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고 헌법에 명문화되면 좋겠다.
군인들 무장시켜 헌법기관 마비시키는 증거영상을 5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도 판결에 넉달이나 걸릴 정도 판새들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개헌사항 아닌가.
헌법을 진짜 어디 시궁창 밑바닥에 깔린 흙먼지보다 못한 것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장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웬만하면 지키지 않기로 합의하자.
솔까, 위헌 판결이면 뭐하냐 하하하
군인들 무장시켜 헌법기관 마비시키는 증거영상을 5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도 판결에 넉달이나 걸릴 정도 판새들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개헌사항 아닌가.
헌법을 진짜 어디 시궁창 밑바닥에 깔린 흙먼지보다 못한 것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장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웬만하면 지키지 않기로 합의하자.
솔까, 위헌 판결이면 뭐하냐 하하하
April 10, 2025 at 12:59 PM
헌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헌법을 안지켜도 해임하거나 그 자리에서 내릴만한 중한 사유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되면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고 헌법에 명문화되면 좋겠다.
군인들 무장시켜 헌법기관 마비시키는 증거영상을 5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도 판결에 넉달이나 걸릴 정도 판새들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개헌사항 아닌가.
헌법을 진짜 어디 시궁창 밑바닥에 깔린 흙먼지보다 못한 것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장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웬만하면 지키지 않기로 합의하자.
솔까, 위헌 판결이면 뭐하냐 하하하
군인들 무장시켜 헌법기관 마비시키는 증거영상을 5천만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도 판결에 넉달이나 걸릴 정도 판새들 감안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개헌사항 아닌가.
헌법을 진짜 어디 시궁창 밑바닥에 깔린 흙먼지보다 못한 것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장본인이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웬만하면 지키지 않기로 합의하자.
솔까, 위헌 판결이면 뭐하냐 하하하
지금 법원 점거 판사 살해모의는 헌법기관 침탈시도인 2차 내란임. 지금 이 폭력적인 반공 개신교계열의 뿌리는 박정희가 만든 구국십자군임. 당시 교파를 초월한 목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군사훈련도 받음. 서북청년단부터 시작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이 개신교 왕당파 폭력집단을 뿌리뽑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된다.
www.newsnjoy.or.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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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민의 대한구국선교단, 주류 교단 목사 다수 참여
개신교 목사들, 단장·총사령군 맡아…'기독십자군' 군사훈련도 받아
www.newsnjoy.or.kr
January 18, 2025 at 7:41 PM
지금 법원 점거 판사 살해모의는 헌법기관 침탈시도인 2차 내란임. 지금 이 폭력적인 반공 개신교계열의 뿌리는 박정희가 만든 구국십자군임. 당시 교파를 초월한 목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군사훈련도 받음. 서북청년단부터 시작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이 개신교 왕당파 폭력집단을 뿌리뽑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된다.
www.newsnjoy.or.kr/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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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헌법기관 아니려나 싶어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북5도 도지사들은 연봉이 억대.. 도지사들이 누군지 보니까 실향민, 새터민들인데 어디는 원적만 이북인 사람도 있네(아버지가 해당지역 출신). 세금낭비에 버튼 눌리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가장 먼저 없애고 싶어할텐데 의외로 멀쩡히 남아있는 조직.
아직도 실효성도 없는 이북5도청 따위가 있는 건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적화통일이 어쩌구 떠들 시간에 이런 기관이나 없애길 바란다.
고위공직자 76명 재산공개…이세웅 평북지사 1천225억원 최다
November 22, 2024 at 1:15 AM
막연히 헌법기관 아니려나 싶어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북5도 도지사들은 연봉이 억대.. 도지사들이 누군지 보니까 실향민, 새터민들인데 어디는 원적만 이북인 사람도 있네(아버지가 해당지역 출신). 세금낭비에 버튼 눌리는 한국 사람들이 보면 가장 먼저 없애고 싶어할텐데 의외로 멀쩡히 남아있는 조직.
계몽 1종 변호사(내란 수괴 피의자까지 대리 가능)
계몽 2종 변호사(헌법기관 난동 피의자까지 대리 가능)
계몽 2종 변호사(헌법기관 난동 피의자까지 대리 가능)
April 28, 2025 at 7:50 AM
계몽 1종 변호사(내란 수괴 피의자까지 대리 가능)
계몽 2종 변호사(헌법기관 난동 피의자까지 대리 가능)
계몽 2종 변호사(헌법기관 난동 피의자까지 대리 가능)
조사도 안 해보고 탄핵한다? 긴급 팩트체크 [12·14 윤석열 탄핵 표결 2] (입력 2024.12.14 15:45)
www.sisain.co.kr/news/article...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군 투입 등의 행위가 중단되어서 그나마 상당기간 국가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것이지,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나? 국회라는 중요한 헌법기관 점거에 실패했을 뿐, 점거하려는 시도와 이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드러나 있다."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ww.sisain.co.kr/news/article...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군 투입 등의 행위가 중단되어서 그나마 상당기간 국가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것이지,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나? 국회라는 중요한 헌법기관 점거에 실패했을 뿐, 점거하려는 시도와 이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드러나 있다."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사도 안 해보고 탄핵한다? 긴급 팩트체크 [12·14 윤석열 탄핵 표결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오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나란히 SNS에 탄핵 반대 글을 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www.sisain.co.kr
December 15, 2024 at 8:37 AM
조사도 안 해보고 탄핵한다? 긴급 팩트체크 [12·14 윤석열 탄핵 표결 2] (입력 2024.12.14 15:45)
www.sisain.co.kr/news/article...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군 투입 등의 행위가 중단되어서 그나마 상당기간 국가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것이지,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나? 국회라는 중요한 헌법기관 점거에 실패했을 뿐, 점거하려는 시도와 이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드러나 있다."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ww.sisain.co.kr/news/article...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군 투입 등의 행위가 중단되어서 그나마 상당기간 국가기관 기능이 마비되지 않은 것이지,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나? 국회라는 중요한 헌법기관 점거에 실패했을 뿐, 점거하려는 시도와 이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다 드러나 있다."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속보]정진석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자기방어권 보장해야" 대국민 호소
발악하네.
법을 안지키는데 뭔 최고 헌법기관 타령이여.
헌법 수호의 의지는 없으면서 대우만 바라는걸 보니 아직 정신 못차림.
갱단 두목만도 못한게 ㅉ
발악하네.
법을 안지키는데 뭔 최고 헌법기관 타령이여.
헌법 수호의 의지는 없으면서 대우만 바라는걸 보니 아직 정신 못차림.
갱단 두목만도 못한게 ㅉ
January 13, 2025 at 11:27 PM
[속보]정진석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갱단 다루듯 몰아붙여…자기방어권 보장해야" 대국민 호소
발악하네.
법을 안지키는데 뭔 최고 헌법기관 타령이여.
헌법 수호의 의지는 없으면서 대우만 바라는걸 보니 아직 정신 못차림.
갱단 두목만도 못한게 ㅉ
발악하네.
법을 안지키는데 뭔 최고 헌법기관 타령이여.
헌법 수호의 의지는 없으면서 대우만 바라는걸 보니 아직 정신 못차림.
갱단 두목만도 못한게 ㅉ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 진입...주요 헌법기관 장악 시도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 진입...주요 헌법기관 장악 시도
newstapa.org
December 4, 2024 at 7:3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