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코인에 코자도 몰라서..피해는 안봤습니다. (실례지만 무노나라이더씨의 프로필사진은 1980년대판 닥터슬럼프 캐릭터 사진 맞지요?)

무슨 고난의 행군도 아니고 이게 작년 겨울이란게 참..

12/27 경제 이야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 그놈의 규제완화와 이어지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합니다.

사실 규제완화카드, 정부가 풀자면 더 풀 수 있습니다. 어떤게 있을까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간소화(더!), 지구단위 계획 간소화, 도시/건축 심의 간소화 등이죠.

특히나 심의는 지자체장이 관여하는거라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없습니다. 작정하면 뭐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바로 정부의 현 목적은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