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출됐다.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논의돼 온 법이고,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이 모자라지 않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제정하자”고 촉구했다.손 의원이 발의한...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