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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빙고 거리도 안 되네
April 4, 2025 at 3: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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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가 공저자로 참여하고 감수한 책에서도 구속기간은 일수로 계산한다고 적어둠

응 너 반란군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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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0, 2025 at 11:3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