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스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디스코드) 해상도 낮은 스크린쉐어 또는 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미국/유럽 시간대 모두 환영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세금과 관련이 있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원의 건강복지인데, 이 부분이 면세가 되려면 조건이 까다롭다. 뭐가 제공되면 안되고 뭐는 또 안 되고. 피트니스클럽은 회사복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려는 회사를 모집하려면 저 조건을 알잘딱깔센 맞춰야 된다는 거. 당연히 면세가 안 되면 급여에 해당해서 그 금액만큼 근로자는 소득세 더 내고, 회사는 사회보장세 더 낸다.

알잘딱깔센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봐.(처음 써 봄)

유럽은 보통 풀부가세, 할인된 부가세, 면제 등 부가세가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12년부터 요식업/케이터링에 25%가 아닌 12%로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었다. 요식업의 경우 불법취업이 쉬운 업종인데, 행정적 절차가 간소해지고, 부가세를 낮추면서 요식업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창출이 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에는 전문가세금이라는 게 존재한다. 최근 5년 간 스웨덴에서 산 적 없고 스웨덴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고소득 직종(연구자, 기업 임원 등, 요건은 임금수준)으로 취업할 시에 최대 5년 간 과세베이스 중 25%를 제외해주고, 이주로 인해 추가된 비용 (이사비, 본인 및 가족 모국 여행비 연2회, 외국인 자녀 학비 등)을 고용주에게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에도 비슷하게 외국인근로자/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 존재.

스웨덴에 무한납세책임을 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 해외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세금면제 규정 (6개월 룰과 1년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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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영국의 사립학교에는 20%의 표준부가세가 부가된다. 이것은 브렉시트가 있었기에 가능한 법안이고, 한편으로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들을 향해 노동당이 내리는 벌이라고까지 불린다.

왜 이것이 브렉시트때문인지 가능해진 것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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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상은 뭐 그냥 매일이 난리네. 일기 쓰기 전에 책상 사진 찍기. 병아리 뒤엔 내 조카사진. 지구본은 불이 들어와서 예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판례읽기. 남편이 주고 간 책상 위 간식과 크리스마스음료. 밤이 깊었네. 자야지…… 곧.

회사가 장식으로 예술품을 사는 경우, 그 예술품이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감가상각 형태의 세금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찾다가 본 기사에서, 예술가들이 먹고살기 힘드니 예술가를 고용하거나 예술작품을 사는 회사에게 세금공제를 해달라는 갤러리협회의 주장(2005)을 발견. 실제 덴마크에선 첫 작품에 한해 공제를 해줬고, 스웨덴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의회에서 있었는데 안 된 모양.

손해배상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실제로는 공제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

57년 판례: 불꽃놀이용품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에 대한 배상
81년 판례: 감사 과정에서 감사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배상 (사업자의 태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비용 공제)
64년 판례: 변호사가 컨설팅 과정에서 일으킨 문제가 범죄에 해당하면 안 됨 (실수로 정보유출)
44년 판례: 고용한 다른 변호사의 범죄(횡령)로 생긴 손해는 범죄가 원인이라도 비용 공제 가능.

통역사로 일하는 사람이 사무는 평소 집에서 보고, 통역 시 현장에 나가는 것은 출근인가 출장인가 = 출근(판례)
아이스하키 심판이 로컬링크에 심판을 보러 나가는 것은 출근인가 출자인가 = 출근(판례)

출근과 출장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집-직장 출근과 출장 비용의 공제와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

트청하느라 백업.

소득을 얻는 일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공제가 되는데, 7,80년대 판례에 따르면
배우의 비싼 치과치료 공제 안 됨.
가수의 치아 금브릿지 공제 안 됨
무용수의 콘택트 렌즈 (평소 안경쓰고 콘택트 렌즈는 무대에서만 쓴다 주장하였으나) 공제 안 됨.

개인적으로 쓰이지 않을만한 전문서적은 공제 가능. 그러나 번역가가 구입한 백과사전은 공제 안 됨 (64년)

스웨덴의 아파트 소유는 조금 독특하다.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아파트 조합(법인)이다. 그리고 사람은 조합의 지분을 사는 것으로 아파트 사용권을 얻는다. 조합은 자산을 관리하고 (채무관리, 건물 유지비용 관리 등등) 규칙을 정하고 아파트를 관리한다. 회사와 주주들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조합이 자산관리를 잘 하면 주식이 오르듯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조합이 자산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주식이 내려가듯이 아파트 값도 내린다.

엑셀로 노트를 바꾸고 정착하는 과정.

1. 왼쪽이 최근까지 쓰던 스타일.
강의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기본으로, 전공서에 있지만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색깔을 다르게 추가해서 넣었다. 연노란색으로 메모에 배경을 주면 포스트잇 느낌.

2. 어제 추가한 변화
Pages로 필기할 때 코넬노트처럼 단을 나누고 법조문을 넣었던 것처럼 엑셀에도 법조문 칸을 따로 추가했다. 칸이 부족한 건 아닌데, 왼쪽에 법조문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본문 공간이 좁아보이는 느낌. (아님)
워드도 아니고 엑셀인데 좁을 리가요.

오늘의 새로운 사실. 덴마크는 행정법원이 없고, 독일은 행정법원과 별도로 조세분쟁을 다루는 연방재정법원이 (뮌헨에) 있다.

일단 포스팅 하나는 하고 시작해야지.
누가봐도 전공얘기하려고 만든 계정입니다. 가끔 외계어같은 외국어들도 섞어 포스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