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바둑이네
전농 행진을 남태령에서 임의로 막은 제한통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고하긴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일단 트랙터를 실은 트럭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경로가 금지된 길도 아니다. 그냥 행진해서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서서 행진을 시위로 변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집시법 제12조 권한을 넘어 헌법상 집시권을 침해했다고 다툴 만 한 상황인 것 같다(집시법제12조는 ‘교통소통에 필요한 경우’ [에만] 경찰청(서)장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조문이다).
December 21, 2024 at 11:22 AM
전농 행진을 남태령에서 임의로 막은 제한통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고하긴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일단 트랙터를 실은 트럭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경로가 금지된 길도 아니다. 그냥 행진해서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서서 행진을 시위로 변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집시법 제12조 권한을 넘어 헌법상 집시권을 침해했다고 다툴 만 한 상황인 것 같다(집시법제12조는 ‘교통소통에 필요한 경우’ [에만] 경찰청(서)장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조문이다).
밥자리에 러그 깔아줬는데 밟기 싫어함ㅋㅋㅋ
August 23, 2023 at 1:56 PM
밥자리에 러그 깔아줬는데 밟기 싫어함ㅋㅋㅋ
아까 길 지나가던 사람이 “핵폭탄이 아니었어도 다른 걸 만들었을 것이다”라길래 오펜하이머 봤구나 싶었다
August 15, 2023 at 3:35 PM
아까 길 지나가던 사람이 “핵폭탄이 아니었어도 다른 걸 만들었을 것이다”라길래 오펜하이머 봤구나 싶었다
하지만 바람이 분다의 허무주의적 마지막은 그러한 감상 또한 전범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남겼는데..
August 14, 2023 at 5:50 AM
하지만 바람이 분다의 허무주의적 마지막은 그러한 감상 또한 전범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남겼는데..
이사 오고 첫 동네 나들이로 치과 다녀옴. 빵집 갔다가 꽝 없는 쿠폰으로 할인도 받았어 후후 재밌네
August 12, 2023 at 1:54 AM
이사 오고 첫 동네 나들이로 치과 다녀옴. 빵집 갔다가 꽝 없는 쿠폰으로 할인도 받았어 후후 재밌네
Reposted by 바둑이네
이빨 자란 걸로 보아 3개월 추정. 겅강하게 날아다니는 남아입니다. 천둥벌거숭이 아깽이라서 둘째, 셋째로도 안성맞춤(!)
일생에 한 번뿐인 아깽이 시절을 놓치지 마시고 냉큼 입양 신청을 하십쇼!
입양 신청 -> url.kr/bpl6rw
일생에 한 번뿐인 아깽이 시절을 놓치지 마시고 냉큼 입양 신청을 하십쇼!
입양 신청 -> url.kr/bpl6rw
August 10, 2023 at 9:20 AM
이빨 자란 걸로 보아 3개월 추정. 겅강하게 날아다니는 남아입니다. 천둥벌거숭이 아깽이라서 둘째, 셋째로도 안성맞춤(!)
일생에 한 번뿐인 아깽이 시절을 놓치지 마시고 냉큼 입양 신청을 하십쇼!
입양 신청 -> url.kr/bpl6rw
일생에 한 번뿐인 아깽이 시절을 놓치지 마시고 냉큼 입양 신청을 하십쇼!
입양 신청 -> url.kr/bpl6rw
여자들의 왕 읽고 있는데 이야기 하나 끝날 때마다 소설을 읽는 기본적인 즐거움을 만끽 중
August 10, 2023 at 5:38 AM
여자들의 왕 읽고 있는데 이야기 하나 끝날 때마다 소설을 읽는 기본적인 즐거움을 만끽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