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게된 게시물에 언급된 바는 "공공성이 다수를 위한 논리 내지 수단으로 기능할 때, 그에 따른 피해를 보는 소수자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필자가 "복지행정에 있어 자동지급제의 적용을 고려하겠다"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통하여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소수자와 그 소속 계층에 의한 조직화 내지 세력화가 종전에 비하여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게한 문제가 진전될 경우에는, 복지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복지행정을 적용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 그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복지행정에 따른 일련의 지원이 그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본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 지원금이나 바우처, 현물 등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정부에서 복지행정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전부 취합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자면, '민생'을 정의하는 데 활용되는 개념어로서의 '일반'이 포함하는 의미는 중의적이며, 그러하기에 '일반'이라는 개념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민생'을 정의하는 데 활용되는 '일반'이라는 개념어는 모호하고 애매하며 추상적인, 즉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관련해서, 오늘 이 칼럼이 나왔네.

링크: weekly.knou.ac.kr/articles/vie...

민증 까서 한살이라도 어리면 바로 반말이 나오는 경우가 한둘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용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다고 대안을 만들기엔 부족하다. 대안 단어를 개발해내면 또 다시 그 단어를 '점령'하고 오용할 것이다. 나는 세바다 이후 신경다양성 논의의 장이 다양한 신경다양인 당사자단체의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내 예측이 틀렸다는 걸 직감한다.

그렇다고 정신복지가 답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한국의 정신보건 정신복지 모두 당사자를 배제한 전문가들의 리그에 가깝다.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무턱대고 예산만 늘린다면 정신장애는 전문가들에 의해 고도화된 산업이 되고 우리의 정신 주권?은 빼앗기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