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발표한 표준생계비를 보면, 한 달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혼자서' 그럭저럭 살 만하다. 300만 원이면 상위 50%보다 살짝 더 많이 버는 수준이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아닐까.

대기업이 고용의 15% 정도만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 달에 300만 원만 벌어도 선방하는 셈이다. 문제는 사치스럽게 경쟁하는 한국에서 한 달 300만 원으로는 부끄러움 없이 자녀를 키우며 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만족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천성이 둔감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소리다. 사회적 동물은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이 괜찮은 상황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과도한 소득 격차는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은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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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원오, 교부들의 사회교리, 분도출판사, 2020, 28p.

중앙은행은 물가와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을 관찰하고 화폐량을 조절한다. 사회주의는 이런 목적-합리적인 관리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분별한 평준화나 사유재산권 전면 폐지 같은 비합리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원래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목적에 맞는 경제 관리야말로 역사 깊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9.
자칭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모르는 듯하지만,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통제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런 권력 균형이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에 숙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