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저울이 한 축으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이렇게 저울이 한 축으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1) 대법원 판결문 국회 전달
2) 국회에서 선관위에 궐원 통보
3) 선관위에서 비례순번 다음 순서로 승계 확인 후 결정 통지문 당으로 전달
4) 통지문 기재일부터 의원직 승계
선관위는 통지문을 궐원 통보 후 열흘 이내에 전달해야 하는데 통상 3~4일 정도 소요됐었습니다만...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1) 대법원 판결문 국회 전달
2) 국회에서 선관위에 궐원 통보
3) 선관위에서 비례순번 다음 순서로 승계 확인 후 결정 통지문 당으로 전달
4) 통지문 기재일부터 의원직 승계
선관위는 통지문을 궐원 통보 후 열흘 이내에 전달해야 하는데 통상 3~4일 정도 소요됐었습니다만...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