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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ed by 엘
'수괴에 대해 사형 구형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에 동참한 부하들에게 어찌 중형을 구형하겠는가, 법률적 평가의 통일성 위해 수괴에게 사형 구형해야 부하들에게도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 구형이 가능, 만약 수괴는 사형 구형하지 않고 부하만 사형을 구형한다? 과연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검은 계엄내란의 경우 전국민이 피해자임을 주장, 국민적 치유가 필요, 위헌 불법성 매우 커, 결론은 사형 이외 답 없어'
January 13, 2026 at 12:4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