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패스
정부,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월 5만5천·6만2천 결제시 지하철·버스 20만 원 이용 #대중교통패스 #대중교통정액패스 #이재명정부
정부,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월 5만5천·6만2천 결제시 지하철·버스 20만 원 이용 #대중교통패스 #대중교통정액패스 #이재명정부
내년부터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약 2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총 26조 2천억 원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은 올해 2천375억 원에서 5천274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정액패스는 월 5만~6만 원 수준으로, 월 20만 원까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 어르신, 다자녀·저소득층은 5만5천 원, 일반인은 6만2천 원을 부담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이용하려면 각각 9만 원, 10만 원으로 비용이 올라간다. 또한 K-패스는 어르신 대상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2회 한도)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7.9% 증가한 22조7천701억 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18만1천 호에서 19만4천 호로 확대되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조1천500억 원을 투입해 총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며,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 2%였던 국비 보조율은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4천억 원을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천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25만 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체이며, 바우처는 공과금·보험료 등 경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은 약 2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창업자금 300억 원 ▲취약계층 고용 인건비 321억 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매칭 등 137억 원으로 나뉜다. 마을기업의 경우 130개사를 선발해 성장자금 5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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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9, 2025 at 10:4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