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안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협약기관들과 논의했다. 사진 출처 = 금융위원회 제공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채무조정 약정 지연 문제를 주요 민원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의 효율화와 함께 체결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중 시행을 목표로 협약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