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시민들의 손에 의해 그 정부가 갈아치워진 뒤 첫 번째로 맞이하는 참사일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하는 동시에 10시 29분에 서울 전역에 추모 사이렌을 울립니다.

정부가 처음 참석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인데요. 백 마디 위로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간 이들이 절대 돌아오진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권력자가 집회를 보기 싫다는 알량한 공포를 덮기 위해 떠밀려졌던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3년 전 오늘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 바로 권력을 사유화하며 안 좋게 썼던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만들어 낸 공포 때문에 있었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 합동감사 결과로 이태원 참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대통령실 주변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근처 이태원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서초동에 있을때도 그가 시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걸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걸 다 빼먹어버리니 헛소리가 가능한겁니다. OECD의 자료를 봅시다. OECD에서는 <Taxing Wages>라는 자료를 통해 여러 조건을 동일하게 만든 그룹을 대상으로 임금소득 대비 소득세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67%의 실효세율은 3.57%, 100%는 6.91%, 167%는 12.12%입니다. 이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인 20.94%, G7 평균인 23.69%의 절반 수준입니다. 거기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싱글세 운운하는데, 실제 미혼/자녀 0명 기준 실효세율은 더 낮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소위 말하는 경제적 우파들이 학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미스의 사상을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덕감정론에서 볼 수 있듯 스미스는 이기적인 개인만을 상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고려할 수 있는 존재이자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봤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소위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자유주의 역시 시스템이나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기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책의 요지입니다. 타인의 자유와 공공선을 존중하는것까지가 진짜 자유라는거죠.

결국 흉년 다음 해 폭락이 발생했고, 거기다 추가로 2년간 50만톤의 쌀을 추가 수입하겠다는 계약까지 하면서 1982년부터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에선 쌀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변명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여튼 이렇게 전략자원인 식량, 특히 쌀 개방에 대해선 뜨거운 고통을 겪은적이 있는데다 수출을 볼모로 잡고 미국이 상당한 비교/경쟁우위에 있는 농업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되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은 UR을 비롯해 이후 WTO에 이르기까지의 시장 협상에 크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기밀 파악이나 정치 공세를 위해서라면 가장 확실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택하면 될 일인데 굳이 기업회생을 지른 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도 드러나지 않을 무언가에 대한 비합리적 믿음의 결과라 보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털어서 나온 혐의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2가지밖에 없다는 건 결국 정의당이 주장하는 비리, 유착 그딴건 없었고 단지 사업 자체가 답 없는 사업이었고 최문순은 돈 꿔다 오기 바빴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그럴 것 같은 게 기초 공사하는 데만 2000억이 드는 사업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매달린 건 지역 주민의 열화없이는 어려웠을 듯 하니...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공룡사업으로 보이지만, 강원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생각하면 저거 말고 더 나은 사업을 떠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태는 정말 돌대가리네요. 22년에 지선 압승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지방채 연장만 하면 될 일을 전임 도지사랑 연관되어있다고 못 갚는다해서 그 난리를 치다니

"분명 백화님이 과거에 정리해두신게 있을텐데 블스 검색이 안되네..." 하고 있었습니다 ㅜㅜ 직접 링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지급 보증 등으로 도에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안이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 다만 이것이 배임죄에 해당할 지는 판례가 다양하여 다툼의 여지가 커 보인다.

법의 관점에서 빠져나와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강원도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본다. 산만 많아서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렵고 결국 관광밖에 해볼게 없으나 전쟁 리스크로 투자 유치도 안 된다. 저런 형태로 투자자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레고랜드가 지어졌을까, 레고랜드 외에 다른 지역산업 개발은 가능했을까 회의적이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하는 자가 그 타인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보도록 하는 범죄다. 최문순이 받는 혐의는 2가지로 2018년 멀린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멀린의 추가 투자를 고려하여 강원도가 가져가는 시설 임대료를 약 10배 낮춰주기로 합의한 것, 2014년 간접공사에 따른 부채 보증을 의회에서 결의한 것과 달리 전액 보증하기로 한 것이다.

3. 첫 번째의 경우 실금액으로 따지면 연 4.5억이 4500만원이 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고 레고랜드 추가 투자를 통한 이익을 고려해봐야 한다.

앞서 2014년에 빌린 2050억을 강원중도개발공사(GDC)의 회사채 형태로 돌려둔 것으로 보이며 회사채 기한이 만료되어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돈을 갚아야 하나 김진태가 안 갚겠다고 해당 회사를 부도처리한 것이 22년 9월의 '레고랜드 사태'다.

이제 최문순에 대한 정의당의 논평이 타당한지, 검찰의 기소 내용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1. 정의당의 "최문순 부패" 주장은 혐의 부풀린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최문순 혐의 쟁점은 레고랜드 사업 과정에서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입혔느냐지 최문순 개인이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언론개혁의 경우 현재 정권의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언론단체들이 개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MBC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MBC의 경우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삼는 민영방송이라 봐야하고 이 경우 언론인에 의한 자체 운영을 용인할 수 있지만,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KBS, EBS, 연합뉴스는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사장 선임 과정에 언론인 대표를 포함한 연합뉴스의 보수 편향성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중립성과 공정성,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삼권분립도 모르는 터무니 없는 소리 아니냐고 할 수 있으나, 특검이 이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지금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만 없다면 특검을 통한 의회와 행정부의 수사권력분립이 이뤄진다 볼 수 있으며,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는 것, 상설특검의 임명권한을 과반 세력에 일임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수사권력의 분배 주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경찰, 검찰같은 전문가들도 그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감춰봐야 곧 다가오는 선거 결과에 따라 드러날 테니 말이다.

결국 전문가주의에 따라도 전문가 자신의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민주주의에 따라도 선출권력의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변화가능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우위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개혁에 대해 논해보면, 우선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선출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이 전통적 쟁점이었고,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검찰을 기소할 별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그 해법으로 제시되어왔다. 나는 이에 더해 의회에 수사, 기소권을 주는 것을 제안한다.

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전문가주의의 우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내 기본적 가정이다. 독재정권에 의한 수사기관과 언론의 통제는 부당한 결과들을 초래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문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한다면 이전보다 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한 듯하다. 이 생각은 지금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은 검찰과 언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일은 없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엘리트들은 그들의 소속 집단과 출신 계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