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터졌을때만 오는 배신자들
환영합니다

!!!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법 집회/시위가 아닙니다!!!

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전농 행진을 남태령에서 임의로 막은 제한통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이 트랙터와 화물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통고하긴 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 일단 트랙터를 실은 트럭은 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 경로가 금지된 길도 아니다. 그냥 행진해서 지나가게 하면 되는 것을 공권력이 막아서서 행진을 시위로 변할 수밖에 없게 했다면 집시법 제12조 권한을 넘어 헌법상 집시권을 침해했다고 다툴 만 한 상황인 것 같다(집시법제12조는 ‘교통소통에 필요한 경우’ [에만] 경찰청(서)장이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조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니까 자꾸 뱉어야겠다.
WHILE (TRUE)
BEGIN INSERT INTO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VALUES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COMMIT;
END;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시민입니다. 네?? 뭐라고요? 이런 경찰새끼가 진짜!! 지금 당장 출동하겠습니다

고흐 그림의 확대샷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생트마리 드 라메르의 바다 풍경.

oc

작품 무단도용자를 거르는 라벨러가 나왔네요!! 블루스카이의 선진문화가 될 가능성이 보여요👀👀

AI사용하는 사람들 리스트래요 차단하러 가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