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nesroch.bsky.social
¹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새, 꽃 좋고 열음 많나니.
²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²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아니 그칠새, 내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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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nesroch.bsky.social
· Jul 11
① 이 계정은 버려졌습니다.
② 저는 트위터 twitter.com/nesroch 와 마스토돈 mastodon.online/@nesroch 에서 계속 활동합니다.
③ 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ap.brid.gy 계정을 먼저 팔로한 다음, 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nesroch.mastodon.online.ap.brid.gy 계정을 팔로해주시면 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④ 팔로 순서와 약간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에 주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내주시는 멘션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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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ed by 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진짜 큰일났음.
October 22, 2025 at 8:32 AM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진짜 큰일났음.
Reposted by 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Gmail에서 내년 1월부터 POP3를 통한 외부메일 가져오기 기능을 삭제할 거라는 뉴스를 접하고 지금 혼란에 빠져있음. 내 전자우편 워크플로의 절반이 POP3 외부메일 가져오기로 이루어지는데 대체 어떡하면 좋지? 🫠 https://support.google.com/mail/answer/16604719
Learn about upcoming changes to Gmailify & POP in Gmail - Gmail Help
Starting January 2026, Gmail will no longer provide support for the following: Gmailify: This feature allows you to get special features like spam protection or inbox organization applied to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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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2, 2025 at 8:31 AM
Gmail에서 내년 1월부터 POP3를 통한 외부메일 가져오기 기능을 삭제할 거라는 뉴스를 접하고 지금 혼란에 빠져있음. 내 전자우편 워크플로의 절반이 POP3 외부메일 가져오기로 이루어지는데 대체 어떡하면 좋지? 🫠 https://support.google.com/mail/answer/16604719
Reposted by 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마슈마로(익명질문) 모집중입니다. 마슈마로에서 계정을 만드시면(전자우편외에 다른 정보 필요없음.)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저에게는 전자우편을 포함한 계정정보가 일절 보이는 일 없이 익명으로 질문내용만이 보입니다. https://marshmallow-qa.com/v99lbvsxt1h08jo #マシュマロを投げ合おう
October 6, 2025 at 2:34 PM
마슈마로(익명질문) 모집중입니다. 마슈마로에서 계정을 만드시면(전자우편외에 다른 정보 필요없음.)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저에게는 전자우편을 포함한 계정정보가 일절 보이는 일 없이 익명으로 질문내용만이 보입니다. https://marshmallow-qa.com/v99lbvsxt1h08jo #マシュマロを投げ合おう
Reposted by 檀馨 (단형/ﾀﾞﾝｷﾖｳ)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깊이’ 해봤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 것도 없긴 합니다. 다만 대학 학부생과 동급,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제도권 교육을 통해 배워본 학문이라면⋯⋯ (링크를 클릭해서 전문 읽기.) → https://marshmallow-qa.com/messages/afad8af6-5607-4ca5-99fa-8205a6587974
#マシュマロを投げ合お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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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5, 2025 at 3:55 PM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깊이’ 해봤다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 것도 없긴 합니다. 다만 대학 학부생과 동급,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제도권 교육을 통해 배워본 학문이라면⋯⋯ (링크를 클릭해서 전문 읽기.) → https://marshmallow-qa.com/messages/afad8af6-5607-4ca5-99fa-8205a6587974
#マシュマロを投げ合お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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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 2025 at 12:21 PM
① 이 계정은 버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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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라고는 부르는데 남사라고는 왜 안 부르냐 ← 이미 부군이라는 칭호가 있으니까요... 진짜 그쯤 되면 “후,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시네요.” 이외에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도 헷갈림.
June 7, 2025 at 12:24 PM
여사라고는 부르는데 남사라고는 왜 안 부르냐 ← 이미 부군이라는 칭호가 있으니까요... 진짜 그쯤 되면 “후, 한국어 어휘력이 부족하시네요.” 이외에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도 헷갈림.
‘여사(女史)’라는 호칭이 굳이 그 호칭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용된다면 그것은 ‘화용(話用)적으로’ 성차별적 함의를 띠고 발화된 것임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가? 그럼 ‘부군(夫君)’이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남성차별적이게? 바로 앞의 문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게 논증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면, 그 사실은 여사 호칭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명제와 양립할 수 있는가?
June 7, 2025 at 12:06 PM
‘여사(女史)’라는 호칭이 굳이 그 호칭으로 가리키는 사람의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용된다면 그것은 ‘화용(話用)적으로’ 성차별적 함의를 띠고 발화된 것임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 활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그 호칭이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의미를 담보하는가? 그럼 ‘부군(夫君)’이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남성차별적이게? 바로 앞의 문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게 논증할 필요도 없이 자명하다면, 그 사실은 여사 호칭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명제와 양립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걸면, 헌재가 기존 통진당 사건에서 설시했던 법리를 사실상 다 갈아엎으면서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정당이 통진당 사건과 같은 부당한 결정으로 속절없이 해산당하는 꼬라지를 맞이하지 않고 다퉈볼만한 논리적 무기를 헌재가 알아서 제공해줄 것이라는 간접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June 3, 2025 at 9:38 PM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심판에 걸면, 헌재가 기존 통진당 사건에서 설시했던 법리를 사실상 다 갈아엎으면서 기각결정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정당이 통진당 사건과 같은 부당한 결정으로 속절없이 해산당하는 꼬라지를 맞이하지 않고 다퉈볼만한 논리적 무기를 헌재가 알아서 제공해줄 것이라는 간접적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더해서 “이준석의 예의 발언은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기성언론이 평소 성향을 안 가리고 이준석이 하는 짓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쭈쭈해주었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상당시간 계속될 것이다.” 정도가 내 이번 대선 판세 예측임.
June 3, 2025 at 9:56 AM
이 이미지에 더해서 “이준석의 예의 발언은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기성언론이 평소 성향을 안 가리고 이준석이 하는 짓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쭈쭈해주었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도 상당시간 계속될 것이다.” 정도가 내 이번 대선 판세 예측임.
일본이 미국더러 동중국해･남중국해(현재 주일미군 제7함대 관할)와 한반도(현재 주한미군 관할)를 합쳐서 단일 전구(戰區)로써 관리하라고 꼬시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유출된 모양인데. v.daum.net/v/2025041519...
일본, 미국에 "한반도·남동중국해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제안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戰域·전쟁 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지역 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만큼,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의 자위대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군대 보
v.daum.net
April 15, 2025 at 2:56 PM
일본이 미국더러 동중국해･남중국해(현재 주일미군 제7함대 관할)와 한반도(현재 주한미군 관할)를 합쳐서 단일 전구(戰區)로써 관리하라고 꼬시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유출된 모양인데. v.daum.net/v/2025041519...
나는 “모든 권위는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도전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에는 온전히 동의하지만, “모든 권위는 그것이 일시적이든 혹은 영구적이든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다.”는 문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권위’란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소아병적 망상이라고 봄.
April 11, 2025 at 9:49 AM
나는 “모든 권위는 끊임없이 그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도전에 응답할 의무를 진다.”는 문장에는 온전히 동의하지만, “모든 권위는 그것이 일시적이든 혹은 영구적이든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다.”는 문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권위’란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고, 이를 인위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소아병적 망상이라고 봄.
친구들 모인 단톡방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정치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충의견이 정파적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비틀어 만들어낸 논리인 거야 사실이지만, 실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니 ‘응, 그건 니 혼자 생각이시고여.’하고 넘어갈 수 있음. 나는 오히려 김복형･조한창 두 재판관이 탄핵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증거의 인정 원칙을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며 ‘자기네 소관의 판단여지’에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정치적 주장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
April 4, 2025 at 8:55 AM
친구들 모인 단톡방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정치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충의견이 정파적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사후적으로 비틀어 만들어낸 논리인 거야 사실이지만, 실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니 ‘응, 그건 니 혼자 생각이시고여.’하고 넘어갈 수 있음. 나는 오히려 김복형･조한창 두 재판관이 탄핵에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전문증거의 인정 원칙을 엄격히 준용해야 한다며 ‘자기네 소관의 판단여지’에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야말로 더 심각한 정치적 주장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서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
白日何短短，百年苦易満。
蒼穹浩茫茫，萬劫太極長。
麻姑垂両鬢，一半已成霜。
天公見玉女，大笑億千場。
吾欲攬六龍，廻車掛扶桑。
北斗酌美酒，勧龍各一觴。
富貴非所願，與人駐顔光。
youtu.be/ZyAy-NrdTug
蒼穹浩茫茫，萬劫太極長。
麻姑垂両鬢，一半已成霜。
天公見玉女，大笑億千場。
吾欲攬六龍，廻車掛扶桑。
北斗酌美酒，勧龍各一觴。
富貴非所願，與人駐顔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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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頂頂－短歌行
YouTube video by 陳致翰
youtu.be
March 14, 2025 at 2:19 PM
白日何短短，百年苦易満。
蒼穹浩茫茫，萬劫太極長。
麻姑垂両鬢，一半已成霜。
天公見玉女，大笑億千場。
吾欲攬六龍，廻車掛扶桑。
北斗酌美酒，勧龍各一觴。
富貴非所願，與人駐顔光。
youtu.be/ZyAy-NrdTug
蒼穹浩茫茫，萬劫太極長。
麻姑垂両鬢，一半已成霜。
天公見玉女，大笑億千場。
吾欲攬六龍，廻車掛扶桑。
北斗酌美酒，勧龍各一觴。
富貴非所願，與人駐顔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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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야기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부체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분장을 명문화해 칼같이 나눌 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기적 전통을 통해 모두가 존중하는 헌법적 관습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됨.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는 작자들부터 그런 헌법적 관습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에서 분권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진짜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족을 위해 떠들어대는 개소리일 뿐임. 전혀 존중해줄 가치가 없는 허언에 불과함.
4.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개헌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구호로써 7공을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 있는지조차 조금 의문임. 지금 개헌론을 운위하는 사람들 중 정치 엘리트들이 말하는 내각제가 일반대중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내 스스로가 독일식 내각제를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 같이 장기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그냥 너무 멍청해 대꾸할 가치조차 없음.
February 13, 2025 at 5:33 AM
항상 이야기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부체제는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분장을 명문화해 칼같이 나눌 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장기적 전통을 통해 모두가 존중하는 헌법적 관습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요구됨.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는 작자들부터 그런 헌법적 관습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에서 분권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진짜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족을 위해 떠들어대는 개소리일 뿐임. 전혀 존중해줄 가치가 없는 허언에 불과함.
佛説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舎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舎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浄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咒是大明咒是無上咒是無等等咒能除一切苦真實不虛故説般若波羅蜜多咒即説咒曰 揭諦揭諦波羅揭諦波羅僧揭諦菩提娑婆訶 般若心經
January 2, 2025 at 4:29 PM
佛説摩訶般若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舎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舎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浄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菩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離顛倒夢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咒是大明咒是無上咒是無等等咒能除一切苦真實不虛故説般若波羅蜜多咒即説咒曰 揭諦揭諦波羅揭諦波羅僧揭諦菩提娑婆訶 般若心經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 의견에 머무르는 것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발언력 또한 전혀 없음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함.
1.
나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힘에 대한 정당해산에 반대한다. 당원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만들고 지켜온 기본적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 목적이나 ‘정당으로서의 활동’이 해산결정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또 사법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잘못된 조치를 반대편에서 하는 것이 ‘균형의 회복’이라고 보지도 않음.
1.
나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힘에 대한 정당해산에 반대한다. 당원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만들고 지켜온 기본적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 목적이나 ‘정당으로서의 활동’이 해산결정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또 사법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잘못된 조치를 반대편에서 하는 것이 ‘균형의 회복’이라고 보지도 않음.
January 1, 2025 at 1:51 AM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적 의견에 머무르는 것이고 나는 사회적으로 발언력 또한 전혀 없음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함.
1.
나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힘에 대한 정당해산에 반대한다. 당원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만들고 지켜온 기본적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 목적이나 ‘정당으로서의 활동’이 해산결정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또 사법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잘못된 조치를 반대편에서 하는 것이 ‘균형의 회복’이라고 보지도 않음.
1.
나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국힘에 대한 정당해산에 반대한다. 당원 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만들고 지켜온 기본적 헌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있음에도 그 목적이나 ‘정당으로서의 활동’이 해산결정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함. 또 사법적으로 잘못된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잘못된 조치를 반대편에서 하는 것이 ‘균형의 회복’이라고 보지도 않음.
다른 건 모르겠고, 다음 개헌 때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이 아닌 인사의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포켓비토를 할 수 있는 꼼수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서 틀어막아야 할 듯.
December 31, 2024 at 8:24 AM
다른 건 모르겠고, 다음 개헌 때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이 아닌 인사의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포켓비토를 할 수 있는 꼼수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서 틀어막아야 할 듯.
이 정도 생각을 했음(생각해낸 다음 찾아보니 에스파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그렇다면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처럼 그 중 일정인원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일견 상호주의적이라면 면에서 이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똑같이 대법관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안 그래도 요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적절히 반영시키고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절대 간단하고 쉬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님.
December 31, 2024 at 12:51 AM
이 정도 생각을 했음(생각해낸 다음 찾아보니 에스파냐,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유사한 제도가 있더라.).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① 헌법기관으로 최고사법인사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람을 그 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헌법재판소장
5. 국무총리
6. 국회부의장(2인)
7.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
8. 나머지 대법관 중 호선한 1인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호선한 1인
10. 국회에서 그 의원 중에서 선출한 3인
11. 법무부장관
12. 검찰총장
13. 공직에 있지 아니한 법조 전문가 중 덕망과 식견 있는 사람 4인
나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어떠한 소수자 당사자성도 띠고 있지 않아서 차마 부끄러워 어디가서 무슨 앨라이라고 자칭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쁘띠부르주아 계급적 배경을 가진 중도적 온건 보수주의자이자 점진적 개량론자인데...(얼마나 보수적이냐면, 단적으로 나는 국보법과 테방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그들 법률의 존치에 찬성함.) 어디 오프라인 밖에 나가서 내 정치적 소신이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빨갱이 소리 듣기 십상이다(그들에게는 그런 주체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빨갱이의 징표임.).
December 28, 2024 at 2:30 AM
나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어떠한 소수자 당사자성도 띠고 있지 않아서 차마 부끄러워 어디가서 무슨 앨라이라고 자칭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쁘띠부르주아 계급적 배경을 가진 중도적 온건 보수주의자이자 점진적 개량론자인데...(얼마나 보수적이냐면, 단적으로 나는 국보법과 테방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그들 법률의 존치에 찬성함.) 어디 오프라인 밖에 나가서 내 정치적 소신이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 빨갱이 소리 듣기 십상이다(그들에게는 그런 주체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빨갱이의 징표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국가원수의 국법상 행위(국사행위)를 천황이 행하는데, 이는 총리대신을 필두로 하는 내각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천황은 명목상 행위주체일 뿐 그에 대한 선택권이나 거부권 등은 일절 인정되지 않음. 만일 내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부작위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만일 그러한 사안이 있는 경우 통설은 “그렇다면 이는 천황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라 섭정을 세워 섭정이 이를 행한다”는 것임.
December 28, 2024 at 1:26 AM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국가원수의 국법상 행위(국사행위)를 천황이 행하는데, 이는 총리대신을 필두로 하는 내각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천황은 명목상 행위주체일 뿐 그에 대한 선택권이나 거부권 등은 일절 인정되지 않음. 만일 내각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천황이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부작위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만일 그러한 사안이 있는 경우 통설은 “그렇다면 이는 천황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에 따라 섭정을 세워 섭정이 이를 행한다”는 것임.
일본은 대법관(최고재판소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심사투표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장 여론이 안 좋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반대세력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파면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15% 정도에 그치는 등,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전혀 실요성 없는 요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말았음.
미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신 그 임기를 종신직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결과는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권위주의적인 대법원임.
미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신 그 임기를 종신직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결과는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권위주의적인 대법원임.
그렇다면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처럼 그 중 일정인원을 대법원장이 아닌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 일견 상호주의적이라면 면에서 이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똑같이 대법관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안 그래도 요즘 바닥을 치고 있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의를 적절히 반영시키고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절대 간단하고 쉬운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님.
December 27, 2024 at 1:01 PM
일본은 대법관(최고재판소 판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심사투표제도를 도입했지만 가장 여론이 안 좋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사회적 반대세력이 있었던 사람조차도 파면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15% 정도에 그치는 등,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전혀 실요성 없는 요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말았음.
미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신 그 임기를 종신직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결과는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권위주의적인 대법원임.
미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신 그 임기를 종신직으로 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결과는 전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권위주의적인 대법원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를 거치게 만든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① 그러한 절차가 5공 이전의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답습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②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의 1/3인 3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종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다’는 형식을 결여하면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위상이 대법원과 동급이 아닌 그 하위기관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 나름 입법자들이 고민한 결과임.
December 27, 2024 at 11:44 AM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를 거치게 만든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① 그러한 절차가 5공 이전의 헌법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답습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② 대법원장이 헌재재판관의 1/3인 3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종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다’는 형식을 결여하면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었던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위상이 대법원과 동급이 아닌 그 하위기관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 나름 입법자들이 고민한 결과임.
국회의원이 윤석열을 외환유치죄로 고발을 하는 것까지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해를 하겠는데 소위 법조 라이선스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 부화(附和)해서 “맞아맞아”하는 꼬라지는 좀 보고 있기 힘듦. 외환유치는 ‘적국(敵國)’과 ‘통모(通謀)’해서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항적(抗敵)해야 성립하는데, ① 북한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체계상 국가가 아니므로 애초에 ‘적국’이 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다 해도 ② 그를 속여서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가 ‘통모’에 해당할 수는 없음.
December 23, 2024 at 6:36 AM
국회의원이 윤석열을 외환유치죄로 고발을 하는 것까지는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해를 하겠는데 소위 법조 라이선스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거기 부화(附和)해서 “맞아맞아”하는 꼬라지는 좀 보고 있기 힘듦. 외환유치는 ‘적국(敵國)’과 ‘통모(通謀)’해서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항적(抗敵)해야 성립하는데, ① 북한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체계상 국가가 아니므로 애초에 ‘적국’이 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다 해도 ② 그를 속여서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가 ‘통모’에 해당할 수는 없음.
난 오래 전부터 자연과학 연구자들도 학부 때 기본적인 과학철학과목을 두 학기 정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과학적 방법론에는 현상에서 보편을 찾아가는 귀납법만 존재하고 일단 보편성을 선언하고 현상을 기술하는 연역법은 존재하지 않느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된다.
December 18, 2024 at 4:36 PM
난 오래 전부터 자연과학 연구자들도 학부 때 기본적인 과학철학과목을 두 학기 정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과학적 방법론에는 현상에서 보편을 찾아가는 귀납법만 존재하고 일단 보편성을 선언하고 현상을 기술하는 연역법은 존재하지 않느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를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