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리면 정말로 헌재 들고 가서 스크랩시키려고 들텐데,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final say는 법복에서 나온다는 결론으로 수속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rule of law인지 rule by law인지를 재단할 기준은 진영 레벨에서 갈릴 것이고, 이후 수습될 거 같지가 않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긴 하는데...

심지어 고속/일반/화물 세개로 쪼개자는거보고

이새끼들 자리를 몇개를 더 처 만들려고 염병질인가 싶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럴때 국가철도공단으로 감정팔이하는게 개역겹.....

그나저나 저거 와대에서 누가 컷했을지 쫌 궁금하네요 일단 장관은 뚤린건데...

그게... 일단 법인조직을 남기면 나중에 지분매각 같은걸로 쉽게 팔비틀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회계적으로도 분리고, 인원도 분리상태가 되니까 반독립적인 구조가 되니 뭔가 개입의 여지가 남겨지는거죠...

뭐랄까 무장해제 할테니 군정대신 협조 자치는 하겠다 정도의 딜을 거는거죠. 아마 구토부가 2012년쯤에 던진 안을 먼지털어 다시 가지고 올라가려고 수작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