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옹호 토론회 *
17일 법전원 교수 11명, 내란죄·탄핵심판 토론회 개최 형사법·헌법 나눠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비판
참석자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www.imaeil.com/page/view/20...
17일 법전원 교수 11명, 내란죄·탄핵심판 토론회 개최 형사법·헌법 나눠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비판
참석자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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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내란죄 불분명…국민 납득 가능한 판결문 나와야'
17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에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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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8, 2025 at 12:46 PM
* 내란 옹호 토론회 *
17일 법전원 교수 11명, 내란죄·탄핵심판 토론회 개최 형사법·헌법 나눠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비판
참석자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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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전원 교수 11명, 내란죄·탄핵심판 토론회 개최 형사법·헌법 나눠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비판
참석자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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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과거 토론회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도 공익이 크면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 제기는 언론의 역할이며 이를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m.khan.co.kr/national/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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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재완 신임 방심위원 “불법적 정보취득이어도 공익 크면 보도 해��...
문재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과거 토론회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도 공익이 크면 ...
m.khan.co.kr
January 24, 2024 at 7:29 AM
문재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과거 토론회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도 공익이 크면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 제기는 언론의 역할이며 이를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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