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인하 + 법인 실적 저하였고 전체 국세 비중에서 소득+부가+법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중은 급격히 줄어듬.
각종 문제에도 국내 증시 메리트를 주는건 부동산에서 최대한 돈을 집어 빼려는건데, 이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당소득 과세만 문제라고 주장하면...
슬로우뉴스는 지금의 부동산 몰빵이 옳은 경제라 보는건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인하 + 법인 실적 저하였고 전체 국세 비중에서 소득+부가+법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중은 급격히 줄어듬.
각종 문제에도 국내 증시 메리트를 주는건 부동산에서 최대한 돈을 집어 빼려는건데, 이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당소득 과세만 문제라고 주장하면...
슬로우뉴스는 지금의 부동산 몰빵이 옳은 경제라 보는건가?
하지만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slownews.kr/149460
"머니 토크"
말보다 돈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26년 한국을 728조 원 쓰는 정치집단으로 보자.
1. 초부자감세
‘감세 화신’ 이명박도 하지 못했던 주식 배당소득 감세
워렌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 소득세율이 높다며 한탄했던 일이 한국서
2. AI 몰빵 '10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 전략
3. 통합돌봄 '777억'
윤 정부와 비슷한 전체 복지 예산...
하지만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slownews.kr/149460
"머니 토크"
말보다 돈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26년 한국을 728조 원 쓰는 정치집단으로 보자.
1. 초부자감세
‘감세 화신’ 이명박도 하지 못했던 주식 배당소득 감세
워렌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 소득세율이 높다며 한탄했던 일이 한국서
2. AI 몰빵 '10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 전략
3. 통합돌봄 '777억'
윤 정부와 비슷한 전체 복지 예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촉구 기자회견 25.11.17 [보도자료]
전문
www.justice21.org/newhome/boar...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촉구 기자회견 25.11.17 [보도자료]
전문
www.justice21.org/newhome/boar...
기사에선 좀 애매한데 ETF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사에선 좀 애매한데 ETF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 좋은데, 그래서 ETF 같은 간접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나 장기 투자 혜택은 도대체 언제 할 건지?
다 좋은데, 그래서 ETF 같은 간접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나 장기 투자 혜택은 도대체 언제 할 건지?
www.hani.co.kr/arti/opinion...
www.hani.co.kr/arti/opinion...
😞 slownews.kr/149028
노만석, "법무부 선택지가 항소 포기" "수사지휘권 언급"
정성호, "지휘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이진수, "지휘권 행사 아님"
1. 덤 앤 더머
이재명: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충분?"
구윤철: "많이 부족. 조금 더 강화해 인센티브 주겠다"
현실은? 애초에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니 깍아줄 세금도 거의 없다.
2. 쓰레기 갈 곳을 잃어.
3. 배당소득 분리 과세, 슬픈 대차대조표
4. 뉴진스 복귀, 348일 만에
#슬로우레터
😞 slownews.kr/149028
노만석, "법무부 선택지가 항소 포기" "수사지휘권 언급"
정성호, "지휘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이진수, "지휘권 행사 아님"
1. 덤 앤 더머
이재명: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충분?"
구윤철: "많이 부족. 조금 더 강화해 인센티브 주겠다"
현실은? 애초에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니 깍아줄 세금도 거의 없다.
2. 쓰레기 갈 곳을 잃어.
3. 배당소득 분리 과세, 슬픈 대차대조표
4. 뉴진스 복귀, 348일 만에
#슬로우레터
지금 논의해야 할 건 이런 거인데 다들 눈이 검찰로만 가있으니
지금 논의해야 할 건 이런 거인데 다들 눈이 검찰로만 가있으니
www.yna.co.kr/view/AKR2025...
www.yna.co.kr/view/AKR2025...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ETF 분배금은 도대체 언제 분리과세 할 건지?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ETF 분배금은 도대체 언제 분리과세 할 건지?
좀 오락가락 한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게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 😩
좀 오락가락 한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게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