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속보] 기재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속보] 기재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n.news.naver.com
November 28, 2025 at 2:26 AM
1번 초부자감세부터 좀 걸리는데. 슬로우뉴스는 "윤석열의 세수결손 상황 중에서" + "주식 배당소득 감세를 이재명 정부는 추진"하기 때문에 초부자감세라고 주장 중.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인하 + 법인 실적 저하였고 전체 국세 비중에서 소득+부가+법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비중은 급격히 줄어듬.

각종 문제에도 국내 증시 메리트를 주는건 부동산에서 최대한 돈을 집어 빼려는건데, 이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배당소득 과세만 문제라고 주장하면...

슬로우뉴스는 지금의 부동산 몰빵이 옳은 경제라 보는건가?
November 19, 2025 at 9:23 AM
정부는 많은 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예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slownews.kr/149460

"머니 토크"
말보다 돈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26년 한국을 728조 원 쓰는 정치집단으로 보자.

1. 초부자감세
‘감세 화신’ 이명박도 하지 못했던 주식 배당소득 감세
워렌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 소득세율이 높다며 한탄했던 일이 한국서

2. AI 몰빵 '10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 감수(리스크 테이킹) 전략

3. 통합돌봄 '777억'
윤 정부와 비슷한 전체 복지 예산...
2026 예산 화두는 초부자감세와 AI '몰빵'...그런데 복지는 안녕하십니까? - 슬로우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드러났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그 단서를 제공한다. 서양 속담에 머니 토크(money talks)라는 말이 있다. 말보다 돈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그 정부의 본질을 나타낸다.
slownews.kr
November 19, 2025 at 8:39 AM
rt> x.com/Kr_Justice/s...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수십,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 보는 부자감세”

“‘낙수효과’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감추는 ‘위장효과’라 불러야”

“금투세 폐지,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이어지는 감세정책으로 주식시장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를 부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 촉구 기자회견 25.11.17 [보도자료]
전문
www.justice21.org/newhome/boar...
November 17, 2025 at 6:58 AM
정부, 장기주식 배당소득 특례 검토…ISA 비과세는 '국내주식'에 한정 news.einfomax.co.kr/news/article...

다 좋은데, 그래서 ETF 같은 간접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나 장기 투자 혜택은 도대체 언제 할 건지?
정부, 장기주식 배당소득 특례 검토…ISA 비과세는 '국내주식'에 한정
장기투자 稅혜택 방안 검토 착수…내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듯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2010년 폐지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재도입을 검토한다.장기 투자 촉진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도록 설계할 방침이다.13일 관계부처에 ...
news.einfomax.co.kr
November 13, 2025 at 6:37 AM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는 거칠게 말하자면, 상위 0.1% 자산가에게 비과세 혜택이 동반된 막대한 금융소득을 안기고, 그 대가로 1700만명 배당소득자에게 약간의 ‘개평’을 돌려주는 대신,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 3분의 2를 위한 재분배 수단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너무나 슬픈 대차대조표 아닌가?

www.hani.co.kr/arti/opinion...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슬픈 대차대조표 [뉴스룸에서]
노현웅 | 경제산업부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인하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불쑥 안건으로 올리면서다. 감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국민의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지난
www.hani.co.kr
November 13, 2025 at 3:50 AM
노만석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 5일 만에
😞 slownews.kr/149028

노만석, "법무부 선택지가 항소 포기" "수사지휘권 언급"
정성호, "지휘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이진수, "지휘권 행사 아님"

1. 덤 앤 더머
이재명: "장기 투자 세제 혜택 충분?"
구윤철: "많이 부족. 조금 더 강화해 인센티브 주겠다"
현실은? 애초에 세금이 거의 없다. 그러니 깍아줄 세금도 거의 없다.

2. 쓰레기 갈 곳을 잃어.
3. 배당소득 분리 과세, 슬픈 대차대조표
4. 뉴진스 복귀, 348일 만에

#슬로우레터
주식 장기 투자 혜택? 받지도 않는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나: 슬로우레터 11월13일. - 슬로우뉴스.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slownews.kr
November 13, 2025 at 2:17 AM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부자 감세인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인가

blog.naver.com/qwanjk/22407...
November 12, 2025 at 11:29 AM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이유 간단 정리

qwanjk.tistory.com/1319
November 11, 2025 at 7:29 A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논의해야 할 건 이런 거인데 다들 눈이 검찰로만 가있으니
[인터뷰]진성준 “민주당, 언제부턴가 부동산·주식 부자 더 걱정···금투세 재추진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감세 혜택이 상위 10%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
www.khan.co.kr
November 10, 2025 at 4:17 AM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종합)
www.yna.co.kr/view/AKR2025...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
www.yna.co.kr
November 10, 2025 at 3:58 AM
[속보]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필요"
[속보]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 필요"
n.news.naver.com
November 9, 2025 at 9:27 AM
[긴급]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긴급]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n.news.naver.com
November 9, 2025 at 7:18 AM
국힘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오락가락…아마추어 무능 정권" news.einfomax.co.kr/news/article...

좀 오락가락 한 것도 사실이고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게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쓰던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 😩
국힘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오락가락…아마추어 무능 정권"
국민의힘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수준을 두고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데 대해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면서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가 이제는 배당소득...
news.einfomax.co.kr
October 31, 2025 at 6:5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