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원래 신고 안 해도 민주시민은 아무데서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교통소통 등 여러 이유에서 신고하라고 정해놓은 것 뿐입니다!!!
우리 법 상의 불법집회(금지된 집회) 예는 집단 폭행;; 방화;;; 뭐 이 정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그냥 ‘미신고 집회’고, 미신고 집회 참가는 소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참가자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우회를 유도하는 거예요.
속에 히터 27도로 틀어둬서 뜨숩고요.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데
우리 세금 좀 뽕 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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