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한국의 현재 사형 관련 상황도 모르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런 맥락을 거세한 채로 단순히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인권의 퇴보를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앰네스티의 논평은 절찬리에 윤 어게인 세력의 공감을 받고 있다
(물론 앰네스티조차 반란의 부당함은 인정한다 그 부분은 안 보고 인권 퇴보 부분만 본 모양)
앰네스티가 그동안 여러모로 헌신해 왔고 헌신하고 있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논평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더군다나 한국의 현재 사형 관련 상황도 모르지는 않으리라 본다
이런 맥락을 거세한 채로 단순히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인권의 퇴보를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앰네스티의 논평은 절찬리에 윤 어게인 세력의 공감을 받고 있다
(물론 앰네스티조차 반란의 부당함은 인정한다 그 부분은 안 보고 인권 퇴보 부분만 본 모양)
앰네스티가 그동안 여러모로 헌신해 왔고 헌신하고 있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논평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단체의 신념에 대해 뭐라 왈가왈부할 셈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 사형은 실질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설령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럽연합과의 통상 관계나 범죄자 인도 조약 때문에라도 사형 집행은 못한다
(유럽연합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일단 생략)
그럼에도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특검보가 읽은 논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특검도 윤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기대하지 않지만,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사형을 구형했다
단체의 신념에 대해 뭐라 왈가왈부할 셈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 사형은 실질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설령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럽연합과의 통상 관계나 범죄자 인도 조약 때문에라도 사형 집행은 못한다
(유럽연합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일단 생략)
그럼에도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특검보가 읽은 논고문에 잘 드러나 있다
특검도 윤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기대하지 않지만, 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사형을 구형했다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헌재가 제동
野 5당 원탁회의,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 설치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뉴스)
naver.me/5gF2E77Y
위헌정당 해산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래 ㅠㅠ 진짜 제정신 아닌 내란당이다
자기들은 정당해산 위기에 공포를 느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의 계엄에 공포를 느꼈다고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 헌재가 제동
野 5당 원탁회의,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 설치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뉴스)
naver.me/5gF2E77Y
위헌정당 해산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래 ㅠㅠ 진짜 제정신 아닌 내란당이다
자기들은 정당해산 위기에 공포를 느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의 계엄에 공포를 느꼈다고
타당도 아니고
같은 당 소속의 사람들을
이렇게나 왜곡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저 더러운 습관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좋지 않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밤이다.
타당도 아니고
같은 당 소속의 사람들을
이렇게나 왜곡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저 더러운 습관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좋지 않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