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그런데 이것도 어떤 대단한 맥락이 있다고 하기 보다 각 국가에서 사업의 성숙도...랄까 늙어버림이랄까 그런게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싶다. 일본 80년대 애니메이션과 요즘 애니메이션의 차이 같은 그런거...?

당연하 후자가 더 문화로서 건강한 상태인건 두 말 할 필요 없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문화가 게임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반면 한국 사회의 문제나 논란은 최대한 표백하는 한편... 중국은 어느 정도 현실의 이야기를 게임에 담으려 한단 말이지...

** 한덕수가 국헌문란에 대한 의도와 인식 있었다고 인정 **

불인정행위 3.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리 지연
- 윤석열은 4일 새벽 1시 8분경 합참으로 향했다 51분에 돌아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보기 어려움.
- 국회는 2시 1분경 계엄해제를 통보했다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통고.
- 피고는 이후 윤석열에게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 새벽 4시까지 의사정족수를 못채워 기다림.
- 그 사이 비상계엄 해제 위한 절차 밟아
- 국무회의 지연했다 평가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1. 행사 대리참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신 참석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판단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2.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 추경호와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 국무조정실 보좌진과 국회 상황 인지 사실 인정
- 국회상황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통고 여부 점검 만으로 내란행위 주요임무 종사라고 하기 어려움

인정행위 4. 헌법기관 봉쇄, 언론기관 단전단수 관련
- 헌법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
- 사전검열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시 업무수행 불가
- 헌법에 금지된 언론출판 검열에 해당
- 한덕수는 이행 방안 근거 등을 이상민과 논의. 만류하지 않고, 지시 이행을 독려.
- 이상민은 경찰에 지시하고 이행여부 확인
- """윤석열등의 내란행위 주요임무에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