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s travel with music, cuisine, and liquor.
音楽と料理と酒がある旅を愛しています。
덕질 이야기는 이쪽에서
@limtaku.bsky.social
다섯살짜리꼬맹이를그냥잡아간게아니라
그아빠를잡으려고 미끼??로쓴거래
잡아가서 아빠랑애기랑갃기다른감옥에가둿대
이게뮤슨,,,,
다섯살짜리꼬맹이를그냥잡아간게아니라
그아빠를잡으려고 미끼??로쓴거래
잡아가서 아빠랑애기랑갃기다른감옥에가둿대
이게뮤슨,,,,
기후 위기, 에너지 불평등, 정보 권력의 비대칭, 약자가 먼저 소진되는 구조 역시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위로부터, 혹은 강자로부터 시작된 질서의 붕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인류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법이 최소한의 기능을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한파 속에서 조금의 온기가 되어 우리를 위로한다 생각합니다.
이 예측이 틀려서 사람들이 추위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차 녹아내리고 얼음이 풀리듯, 지금까지 긴 내란의 밤 속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이 어제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온기를 얻고, 이제야 제 길을 향해 조금씩 찾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냉혹한 시대 속에, 이 체온을 통해 조금이라도 엄혹함을 되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기후 위기, 에너지 불평등, 정보 권력의 비대칭, 약자가 먼저 소진되는 구조 역시 같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위로부터, 혹은 강자로부터 시작된 질서의 붕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인류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법이 최소한의 기능을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한파 속에서 조금의 온기가 되어 우리를 위로한다 생각합니다.
23년
중요 포인트 :
12.3 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다.
내란이 일찍 끝난 것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경미, 짧은 시간 등은 고려될 수 없다.
사과의 진정성 없다.
23년
중요 포인트 :
12.3 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다.
내란이 일찍 끝난 것은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발생 경미, 짧은 시간 등은 고려될 수 없다.
사과의 진정성 없다.
업데이트 2026.01.20 14:51 www.besteleven.com/news/article...
업데이트 2026.01.20 14:51 www.besteleven.com/news/article...
2022년 7월 선거유세 도중 아베 신조를 저격한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선거유세 도중 아베 신조를 저격한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
"그러나 엄한 처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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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엄한 처벌 하는 것이 타당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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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지금 웨딩드레스가 문제가 아냐 나한테 청첩장은 줬어야지
형 지금 웨딩드레스가 문제가 아냐 나한테 청첩장은 줬어야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신 참석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판단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2.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 추경호와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 국무조정실 보좌진과 국회 상황 인지 사실 인정
- 국회상황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통고 여부 점검 만으로 내란행위 주요임무 종사라고 하기 어려움
- 윤석열은 4일 새벽 1시 8분경 합참으로 향했다 51분에 돌아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보기 어려움.
- 국회는 2시 1분경 계엄해제를 통보했다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통고.
- 피고는 이후 윤석열에게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 새벽 4시까지 의사정족수를 못채워 기다림.
- 그 사이 비상계엄 해제 위한 절차 밟아
- 국무회의 지연했다 평가하기 어려움
- 윤석열은 4일 새벽 1시 8분경 합참으로 향했다 51분에 돌아옴.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보기 어려움.
- 국회는 2시 1분경 계엄해제를 통보했다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통고.
- 피고는 이후 윤석열에게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 새벽 4시까지 의사정족수를 못채워 기다림.
- 그 사이 비상계엄 해제 위한 절차 밟아
- 국무회의 지연했다 평가하기 어려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신 참석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판단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2.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 추경호와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 국무조정실 보좌진과 국회 상황 인지 사실 인정
- 국회상황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통고 여부 점검 만으로 내란행위 주요임무 종사라고 하기 어려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신 참석하겠다는 사유만으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판단하기 어려움.
불인정행위 2. 절차적 요건 구비시도
- 추경호와 걱정하지 말라는 통화, 국무조정실 보좌진과 국회 상황 인지 사실 인정
- 국회상황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 통고 여부 점검 만으로 내란행위 주요임무 종사라고 하기 어려움
- 헌법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
- 사전검열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시 업무수행 불가
- 헌법에 금지된 언론출판 검열에 해당
- 한덕수는 이행 방안 근거 등을 이상민과 논의. 만류하지 않고, 지시 이행을 독려.
- 이상민은 경찰에 지시하고 이행여부 확인
- """윤석열등의 내란행위 주요임무에 봉사"""
- 헌법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
- 사전검열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시 업무수행 불가
- 헌법에 금지된 언론출판 검열에 해당
- 한덕수는 이행 방안 근거 등을 이상민과 논의. 만류하지 않고, 지시 이행을 독려.
- 이상민은 경찰에 지시하고 이행여부 확인
- """윤석열등의 내란행위 주요임무에 봉사"""
- 비상계엄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있어야.
-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사실 인지.
- 박성제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논의한 후 강의구에게 서명 받아야 한다고 국무위원에게 말하는 거 지켜봄
- 다른 국무위원에게 회의했다고 하면 되는것 아니냐며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
-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앞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서명을 다시 받으려 시도.
-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해당"""
- 비상계엄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있어야.
-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사실 인지.
- 박성제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논의한 후 강의구에게 서명 받아야 한다고 국무위원에게 말하는 거 지켜봄
- 다른 국무위원에게 회의했다고 하면 되는것 아니냐며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
-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앞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서명을 다시 받으려 시도.
- """내란 주요임무 종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