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처음 넘어간게 초범이라니…
실제 저지를 범죄/죄의 횟수 다 따지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A. 한번 가정폭력 휘둘렀음 —> (초범 인정)
B. 78번 가정폭력 휘둘렀음 —> (이건 처음 재판가도 78범으로 쳐야죠 초범이 아니라)
핸드폰에 몇 년 간 수십~백수십 명을 불법촬영해 왔어도,
몇 년 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왔어도,
평생 틈만나면 가정폭력을 휘둘러 왔어도...
재판까지 넘어간게 처음이면 다 초범이라 하더라.
재판을 처음 넘어간게 초범이라니…
실제 저지를 범죄/죄의 횟수 다 따지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A. 한번 가정폭력 휘둘렀음 —> (초범 인정)
B. 78번 가정폭력 휘둘렀음 —> (이건 처음 재판가도 78범으로 쳐야죠 초범이 아니라)
저는 기본소득, 보장된 주거환경, 주4일제를 총해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보장된 주거환경, 주4일제를 총해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젠가 봤던걸 기념으로 야금 야금 그리다가 애들 다 데려옴
어젠가 봤던걸 기념으로 야금 야금 그리다가 애들 다 데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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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2026-01-13 21:36
송고 2026년01월13일 21시36분
www.yna.co.kr/view/AKR2026...
송고2026-01-13 21:36
송고 2026년01월13일 21시36분
www.yna.co.kr/view/AKR2026...
자캐덕질 단점: 그래서 의논할 사람이 없음(언어로 정리가 안됨)
자캐덕질 단점: 그래서 의논할 사람이 없음(언어로 정리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