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또 지나가네
어딘가의 엔지니어는 어딘가의 백수로 진화했다
혐오자와 섹계 받지 않으니 제 갈 길 갑시다
: 합법 절차 무시하고 국회 권능 행사 불가하게 함. 민주주의 훼손. 비난 여지 큼. 일반적 사정 외에도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크게 훼손되고 대외신인도 등 타격. 극한의 대립상태에 접어듦.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계엄으로 인한)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중
: 합법 절차 무시하고 국회 권능 행사 불가하게 함. 민주주의 훼손. 비난 여지 큼. 일반적 사정 외에도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 크게 훼손되고 대외신인도 등 타격. 극한의 대립상태에 접어듦.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계엄으로 인한)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중
: 공통으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법질서 등 부정하는 행위. 형법은 상당히 높은 양형 규정. 대부분 어떤 결과(예컨대 살인)로 규정하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 규정.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
: 공통으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법질서 등 부정하는 행위. 형법은 상당히 높은 양형 규정. 대부분 어떤 결과(예컨대 살인)로 규정하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 규정.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나 열심히 살펴봤음에도 공범으로 인정.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 사무처에서도 명시적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가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사정에 대해 알았단 걸 부인하기 어려움.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나 열심히 살펴봤음에도 공범으로 인정. 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 사무처에서도 명시적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가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사정에 대해 알았단 걸 부인하기 어려움.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의 경우 (귀찮아서 대충 들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행위에 가담. 그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노상원의 경우 (귀찮아서 대충 들음)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폭동행위에 가담. 그 역할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군은 출입시키고 국회의원은 막은 것으로 목적 추정 가능. 둘 다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 설계한 건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조지호, 김봉식의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군은 출입시키고 국회의원은 막은 것으로 목적 추정 가능. 둘 다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 설계한 건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www.bbc.com/japanese/677...
www.bbc.com/japanese/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