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데, 18금이나 청소년 주류/담배제한이나 인스타 제한은 청소년을 어린애로 보고 자유를 박탈하는게 아니라 보호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술담배는 성인되서 하면 몸을 망치는 정도지만 성장기에 접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미숙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미디어나 가짜 뉴스를 접하면 가치관 형성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하는 거잖아요. 주로 인스타로 그루밍 범죄자가 붙으니 금지하는 거고요.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 생각해보세요.

RP: 일베의 사상 분석한 연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젊은 일베 유저 중 대부분이 부모와 사이가 좋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혐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부모의 지위를 세습하는게 왜 나쁘냐는 생각을 하게된 것 역시 부모와 사이가 좋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비난 같은걸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정한데 굳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피해자가 타겟으로 뽑힌 것은 피해자 역시 빌미를 줄만한 행동을 해서라는 역겨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면 안 돼.

"비장애인 이동권과 달리 장애인 이동권은 보편적으로 보장하는(이동장벽을 없애는) 데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비용이 더 싼 방식(이동장벽을 그대로 두고, 사람을 고용해 장애인이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방식)을 써야 한다." 같은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지? 비장애인 이동권이 이렇게 잘 보장되기까지 쓴 돈은 안 아깝지만, 이동권 보장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체로 확대하는 데 드는 돈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를 비난해야겠어요?

RP: 극우 특징이 인터넷을 만나면서 목소리가 증폭되어 자기와 같은 벌레가 많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인데, 다수의 돈받는 알바들 + 진심으로 극우 사상을 추종하는 소수가 합쳐져 인터넷에서 시끄럽게 구니까 세력이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기고 이에 선동당해서 극우를 추종하게 되는 세력이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를 키워준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소수의 혐오자 목소리 역시 키워버린 부작용이 있는 것. 인원미달로 혐오단체가 설립취소 됐다고 안심할게 아니라 차금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윤 어게인’을 내세운 극우 동아리를 만들려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이 대학 소속 노아무개씨가 학내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가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회원 모집에 나섰으나, 자신을 제외한 가입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딴 개짓거리 일어날 때 마다 기억나는 사건인데,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실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한나라당에 넘김
기자는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계속 우겨서 민주당이 그럼 핵심 증거가 있는 노트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분실했대. 어디에 분실했냐 했더니 택시에 놓고 내렸대. 그럼 카드번호 내놔라. 택시 찾아보자 했더니 현금으로 결제했대. 그래서 못 찾는대.

변명이랍시고 둘러대는 게 이렇게 성의없는데도 목숨 부지하고. 암튼 한나라당으로 정치하기 쉬운 나라야.

혹시나 해서 지난번 글 링크.

법조귀족 놈들은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더러 죄다 법알못 취급하고 현실을 모른다느니 경찰은 무식하다느니 하는 소리 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찾아보고 관련 법률과 사례도 읽어보고 하는 이야깁니다.

애초에 즈그만 법을 알고 즈그 이외의 존재는 다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엘리트 주의인데 이놈들은 거기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어요.

덧붙여 그 탄핵 심판소에는 법조인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시민단체와 입법부 행정부 출신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균형과 견제가 되는 거겠죠. 대통령 권한 축소는 이것들을 모두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을 어겼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조직이 해체도 받지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음엔 기재부가 예산 못준다며 드러 눕는다든가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자는 것인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비해 법관이나 검사는 탄핵하기 너무 어렵고 권력남용이 심한 점을 생각하면 완전해체가 아닌 기소청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할 지경인데?

싸그리 고쳐주시고 법관 변호사 검사 등 탄핵 전문 재판소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물고 빠는 일본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이 친일파 청산에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개혁 반대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고등교육 받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엘리트는 일본에 협력한 지식인이 대다수이기므로 그대로 기용하자고 주장 + 이후 독재와 6.25전쟁으로 타이밍을 놓친게 큽니다.

검찰 개혁 반대하는 것=친일파 청산반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조귀족 없으면 나라 못 돌아간다…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삼성 처벌하면 나라 망한다, 쿠팡 처벌하면 경제가 흔들린다, 이따위 변명으로 제때 처벌하지 않아 나라가 이지경이 된 거라고요.

RP: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경찰의 힘이 약해진건 일제시대 사법경찰의 횡포 + 이승만 정권때 시민을 향해 발포하고 독재정권의 앞잡이었기 때문이 큽니다. 이후 검사에게 많은 권한이 넘어갔는데 검사가 그 힘으로 무엇을 했냐면 박정희, 전두환에게 부역하며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하였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조직의 해체와 재구성은 그동안 쌓아온 업보에 대한 청산이며 민주주의 존속에 대한 상징적인 처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글에서 말한 것처럼 잠시 혼란이 가중된다고 이걸 미룰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요.

경찰이 전문성이 쌓이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임. 그 과도기에 피해는 합당한 우려이고 실제로도 발생할 것임.

그걸 다 감안해서라도 검찰이 설득력을 스스로 상실했다는 거임. 전문성 주장을 78년 써왔는데 다 탕진되서 파산했을 따름임.

이젠 경찰을 고쳐쓰는데 집중해야지 끝난 얘기는 그만하자.

윤석열이 검찰에 최후의 일격을 날린 건 맞음. 근데 그냥 벼랑 끝에 있는 거 밀어 떨어트린 정도일 뿐임.

심지어 윤석열의 면접 어필이 검찰개혁 의지였다는 것과 나머지는 검찰개혁 자체에 난색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결론을 내려도 할 말은 없겠지.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경찰이 법무 전문성이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건 이해함.

다만 그 조직의 존재가치가 설득력을 잃은 건 전적으로 검찰의 잘못임. 경찰이 뺏아간 것도 아니고…

78년 역사라는데, 다른 말로 78년 동안 뭐 했냐 이거임. 78년의 결론이 고쳐쓰기 글렀다는 건데 다른 걸 해봐야지 뭐.

한국인은 경제성장 어쩌구 할 시간에 독점자본이 얼마나 나쁘고 어떤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각자도생이 얼마나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지, 노동이 왜 가치로운지, 왜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어렸을 때부터 빡세게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그딴거 관심없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눈 벌개져서 대기업 명문대 상급지 이런 것만 찾지

전철은 내리고 나서 탑니다, 줄을 서서 걷습니다, 약자를 배려합니다, 혐오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예절도 없는게 명품이나 둘둘 두른다고 귀족인줄 아나

RP: 저렇게 남을 미친듯이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지나치게 신경쓰다보니까 그 화풀이를 만만한 사람에게 건수 잡아서 하는 겁니다. 한국에 유독 이런 사이코가 넘쳐나는건 한국사회가 지나치게 심한 경쟁과 각자도생에 놓여있기 때문이 커요. 전국민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SNS 과몰입 악플러에게는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네요.

+일론 머스크 패악을 보고도 바득바득 거기 남아서 트윗하고 혐오를 즐기는 일당 역시 머스크랑 똑같은 놈이라고 보고 엮이기 싫습니다.

어 그런데 공감해요... 솔직히 스카 가도 옆자리 사람이 다꾸를 하는지 보고서를 쓰는지 시험공부를 하는지 관심 별로 없고, 친구 가족 문제는 부러워도 걱정도 해주고, 향수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면 적당히 참아주고...

사실 미친듯이 공격적으로 굴 필요 없는 문제에 공격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싶은 존재지 그런 일상속의 사람들에게 글케 억하심정 가질 필요가 있나 싶음....

간헐적 단식이 뭔가 했더니 내가 예전에 살던 방식이네. 20대 때는 돈이 없어서 강제로 그렇게 되었고 30대 때부터는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지 못해서 그러했는데 당사자로써 말씀드리자면 ‘간헐적‘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3주에 한 번 그러는 것이라면 모를까 저처럼 몇십년 되면 섭식장애가 생기거나 근력부족 + 지속적 기아 상태로 몸이 인식하여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거 개인 경험담 아니고 의사들도 인정하는 부분. 굶어서 살빼는 게 위험한 것과 같은 논리.

“뭐든 적당히”

를 잊지맙시다.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이제서야 법원 내부 감사위 상정되었다고. MBC.
www.youtube.com/watch?v=CYCQ...

고위 판검사는 어떤 징계도, 어떤 견제도,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는 존재인 듯.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대선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불출석
n.news.naver.com/article/028/...

오만하다. 국회 위에 법원이 있음.

법감정, 국민의 법신뢰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사법부는 공정하고 상호 견제하며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직업을 막론하고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게 법조귀족 특히 검찰의 폭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기소하지 않을 권력” 으로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실시간으로 봤는데도 한가하게 “내란에 참여한 검사만 벌하고 나머지는 양심에 맡겨요 이젠 안그러겠죠 하하호호” 소리가 나오냐고.

검/판사 탄핵 전용 재판소 세우자는 소리 하면 아주 뒷목잡고 쓰러지시겠어? 니들 물고 빠는 일본에도 있는데

검찰 해체는 경찰이 더 잘해서라거나 뭔 대단한 개혁이라서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첫 사회적 징계, 처벌임이 본질이어야 한다. 자꾸 민생 어쩌고 하는데 과도한 임의적 생사여탈권력을 없애는것만큼 직접적인 민생정치가 어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