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팬보이보다 멍청한 자동차 관계자들은 없을테니 머스크와 테슬라 걱정이나 하라고 해줘야죠. ㅎ

'무인기 대학원생', 정보사령부 지원받아 '군 공작용 위장 회사' 운영 정황 (뉴스타파)
newstapa.org/article/6XM4r

더 험한 게 튀어나왔다.

사실 투자 초기부터 포티투닷이 그런 역량이 되냐, 라는 소리는 꾸준히 나왔음. 뭐 이제 와서는 다 부질없는 이야기다만....

이걸 퀴어문제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금법상 차별이란 ㅇㅇㅇ,ㅇㅇㅇ을 말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적 발언을 할 경우 징역 ㅇ년 또는 벌금 ㅇ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저 법조문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저기서 든 예시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차별시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과태료로 할 경우 국가기관이 같은기관에게 부과하는게 불가하다는 대법원 해석이 있어 인권위 위원장 망언같은걸 못 고칩니다.

그래서 입법과정에 신중해야 하는겁니다. 형사처벌이 만능이 아니에요.

이 형사처벌 조항 때문에 기초심사자료 중 응시원서(이른바 입사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만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채용시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여기 나타나는 기혼정보, 출신지나 거주지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법알못은 또, 그것도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인데 그냥 퉁쳐서 처벌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헌법상 원칙을 위반할 수 없어서 처벌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의규정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법개정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반도체 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이제와서 전라도로 하방하는게 정치적 셈법 어쩌고 하는데 지금 전남쪽 신재생에너지 전기가 남아돌고 송전선이 모자라 못 올리는 상황인건 모르죠? -_-

애초에 경기도 용인에는 원래 SK가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2023년 3월 윤가놈이 갑자기 용인에 SK가 조성하던 일반 산단 외에 삼성이 들어갈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거에요.

10Gw 분량의 전기도 물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걸 내려야 되는거에요. 그런데 뭐 이제와서 새만금 어쩌고요? 저긴 저거라도 써야 합니다. 토지보상 절차 어차피 시작도 제대로 안해서 충분히 재검토 가능하고, 분산도 가능해요.

경제지라는 놈들이 이딴 소리하면 저한테 바벨로 한대씩 대가리 맞고 가야합니다 정말.

한경놈들이 진짜 사기꾼인게, 얼마 전엔 뻔히 자기 매체에 "초순수 기술 국산화" 운운 했단 말입니다. 현재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이 아니라 인력과 전력이에요.

저걸 강제로 끌어내리면 경기권 인력이 빠지고 부동산 동력이 약해지니까 저딴 엄살을 부리는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도체 산단이 계획대로 들어오면 15~16Gw의 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애초에 용인에는 얘네들이 중얼대는 물도 전력도 모조리 없었습니다.

전력 4Gw에 해당하는, 그러니 추가로 선 안 땡겨도 되는 부분만 남기고 아래로 내린다는거에요.

그 1억원 아끼겠다고 똥꼬쇼한 금액이 한 5억은 가볍게 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