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눈쇠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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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눈쇠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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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기 공인노무사, 일본 장기 거주후 2022년 귀국. 이민노동정책&산업관계론 전공자. 모든 약자 차별 반대, 교차성 페미니즘,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지지합니다. 커피/게임/조류덕후이자 생활 수영러. 쿠팡/spc/남양 불매 중이며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반려 곰인형 짝곰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글을 블스 외부로 퍼가지 말아주세요. 반말 등 무례한 행위 즉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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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여러분들이 마음 많이 찍고 RP 하시고 싶어할 만한 글을 상호작용 모두 막고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계정에 올라오는 글들은 RP해 가셔도 무관합니다.

구분 방법: 빨간 머리띠 한 프로필 사진 쓰는 계정 쪽이 RP 눌러도 괜찮은 쪽. 멘션 인용 모두 막혀있음.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악성민원에 대해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외부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강학상 행정행위가 뭔지 모르시는듯…아파트에서 관리소장에게 부리는 행패는 아파트 자체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며, 공립학교나 주민복지센터 같은 곳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삼권분립 문제로 현재도 행정의 내부문제는 행정이 해결한다는 이념 하에 자체적인 소청심사, 행정심판 기구가 있는데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대응은 처분이 아니라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별도기관이 필요하고요.
February 13, 2026 at 3:46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한다
www.womennews.co.kr/news/article...

"특히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한다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안부피해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
www.womennews.co.kr
February 13, 2026 at 1:46 AM
이재명에게 바라는 점: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말도 안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악성민원 핑계를 대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뭉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악성민원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악성 민원으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거부 및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몇 못돼 쳐먹은 인간 때문에 교사 및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죽거나 퇴직하거나…격무·악성민원에 스러지는 공무원들
■ 어느 20대 여성 공무원의 죽음 전공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회적 재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20대 여...
news.kbs.co.kr
February 13, 2026 at 2:21 AM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2찍이나 사고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산업관계론이나 노동관련 통계를 보면 볼수록 한국에서는 기업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업하기 쉽다 못해 밸런스가 무너진 수준이라서요.

높은 기능과 경험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으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무를 고도화하고 나눠서 직원을 채용했으면 직원이 그 일만 해야지 다른 업무를 돌려막기 하면 안됩니다.

능력주의로 해고 자유롭게 하고싶으면 이직도 자유롭고 나이 성별 국적 등 차별하면 안됩니다.
February 13, 2026 at 1:47 AM
다시 이어서.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한 기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돈을 적게 받고 그 기업 내에서 직무 상관없이 여러가지 일을 불평없이 도맡는다는 점, 대신 기업은 일단 입사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회사가 죽을 때까지 돌본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꼭 좋은건 아닌게 중간에 회사에서 나오면 이직이 쉽지않고 능력주의보다는 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연공급, 위계적인 서열, 무사안일주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강하죠.

한국도 97년 imf때까지는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놀라는게, 예를들어 마트같은데 줄이 길게 서 있어도 진열대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은 자기 업무만 담당할 뿐, 아무리 한가해도 계산대 일을 절대 하지 않죠. 이것은 직무가 나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가요? 고객이 기다리면 다른 일 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먼저 계산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직무의 구별이 애매하고 기업이나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가서 때우는, 즉 가업을 잇는 단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있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February 13, 2026 at 1:40 AM
이어서.

일본에서 가족의 경험이 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양자를 입적해서라도 전수하게 된 점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초심자’에게 관대해 진 것은 자연재해 탓이 큽니다.

한국도 외세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태풍이나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좀 살만하면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선시대까지도 한국 남부 지역을 노략질(말 그대로 배 타고와서 약탈)하며 산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문을 이을 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도제과정동안 참가자는 숙식을 제공받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제가 끝나는 순간 피가 이어진 가족과 동일하게 가업을 이어받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정치인 집안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펀쿨섹좌(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같은 경우도 데릴사위로 고이즈미 가문에 들어가 온갖 고초를 겪다 수상 지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기업이 파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복지는 기업중심의 복지+근속기간이 긴게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신입때 착취하는대신 평생 고용하고 복지도 책임진다는 거죠.
February 13, 2026 at 1:27 AM
어렸을 때 학대하던 양육자에 의해 만민중앙 성결교회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 뛰쳐나온 입장에서 전한길을 볼 때마다 괴로운데, 전한길 말투가 거기 교주 이재록과 똑같기 때문이다.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만민교회 끌려가 본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듯.
February 13, 2026 at 1:14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인용 실례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산업관계론(industrial relations)을 전공했고 일본의 노동시장과 숙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석사 첫학기에 가장먼저 공부했는데요, 놀랍게도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가족과 개념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가족은 가업을 담당하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평등합니다. 정치인 집안에 태어났으면 정치를 하는거고 우동집에 태어났으면 우동집을 하는 거지만 여기에 귀천은 없다고 전제하는거죠. 그렇다면 이것과 도제 및 회사는 어떻게 연결될꺼요?
일본은 가족의 형태가 엄청 유동적이고, 그 가족형태에서 ‘기업‘이 나온건가 싶은 생각이 퍼뜩 들었음. 그래서 기존 일본 ’가업‘이나 ’도제‘식 시스템으로 회사가 굴러갔다보니 일단 채용 후 특기를 찾아주는 특유의 시스템이 나온거고, 평생고용도 가능했던거 아닐까. 가족의 형태가 유동적일수밖에 없는건 자연재해나 전쟁 등 유랑민이 많아서 자연적으로 그리 된거고.

이런, 뭔가 근거는 없는데 논리는 성립하는 헛생각을 해봄.
February 13, 2026 at 12:53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닉 푸엔테스: "우리의 정치적 적 1번은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모든 것을, 모든 대화, 모든 남자, 모든 것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여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피부가 갈색인 사람들한테 동정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여자들입니다."

얘 그 "유어 바디 마이 초이스" 했던 극우 백인남 인플루언서라서 놀랍지는 않지만… 카펫 아래 밀어넣어 두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했던 미국 사회의 여성혐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네.
Fuentes, yesterday: “Our #1 political enemy is women because women constrain everything, every conversation, every man, everything. They have to be imprisoned. They are the ones that are hurting the fertility rate. They're the ones making us sympathetic to poor people, which are also brown people.”
Nick Fuentes: “The number one political enemy in America is women. … They have to be imprisoned.”
www.mediamatters.org
February 12, 2026 at 1:20 PM
RP: 한국과 일본이 빠른 경제성장을 내세운 배경은 근면 성실한 노동윤리(이걸 왜 워크에식이라고 하고 자빠졌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를 갖춘 고기능 노동자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서였는데,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도 보상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다들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되어 ‘기능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무뚝뚝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일본에서 알바생이 음식에 장난치는 것을 욕하기 이전에 이들의 노동에 합당한 가치가 치뤄지는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봐요.
February 12, 2026 at 11:59 P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곧바로 ‘악인’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식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사회는 자본주의에 친화적인 개인을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나. 겉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만, 현실은 차가운 선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지독한 괴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오직 ‘기능’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www.khan.co.kr/article/2026...
“한국은 ‘사회적 표백’ 통해 ‘무해한 시민’으로 개조되는 사회” 일본 정신과 전문의의 일침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앞에서 뒷사람을 기다리게 할까 봐 손을 떨고, 카페에선 옆 테이블에 목소리가 들릴까 숨을 죽인다. 도시의 효율성을 만드는 완벽한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 사람들은 매 순간 필사적으로 스스로 검열해야만 한다. 사회가 ‘쾌적’해질수록 정작 그 안의 개인은 ‘불쾌함’에 시달리는 현대 도시의 역설이다. 일본의 정신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www.khan.co.kr
February 11, 2026 at 4:11 P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그동안 택배 기사들이 명절 당일만 쉬기도 하고, 그나마도 없기도 하고, 휴일을 안 주려는 사용자들과의 투쟁에 우여곡절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명절 연휴를 쉬게 한다는 좋은 기사가 났으나… 쿠팡만 빼고란다… 쿠팡… 하… 이 놈들을 어째야 하나…

www.yna.co.kr/view/PYH2026...
택배기사도 설 연휴 쉰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들이 설 연휴 기간 배송 업무를 조정한다. CJ 대한통운은 16일부터 ...
www.yna.co.kr
February 11, 2026 at 10:28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속보] 민희진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선고
수정2026.02.12 12:05

하이브 상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1심 승소
www.hankyung.com/article/2026...
[속보] 민희진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선고
[속보] 민희진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상당 배상" 선고, 하이브 상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1심 승소
www.hankyung.com
February 12, 2026 at 3:08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회 안전 책임자인 행정장관이 언론사 전기수도를 끊고 공격 준비를 했는데 7년?
February 12, 2026 at 6:10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여러분 제가 타이중에서 길고양이 인생삿을 하나 건졌고요…
February 12, 2026 at 6:01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국내선/국제선 할거 없이 딜레이 없이 비행기가 뜨고 내렸다? 그건 분명히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조종사/객실승무원/정비사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정시보다 훨씬 빠른시간내에 모든걸 처리하고 비행기를 띄운겁니다.

준법투쟁이 시작되면 모두가 정시에 더
정확하게 꼼꼼히 놓치지 않게 모든것을 진행 할겁니다.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세요.
February 12, 2026 at 9:29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지난 주말 곰이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김현수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김현수 교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우익이 되는가,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많은 원인이 있지만 파시스트 연구의 결과 가장 공통적인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1. 희망 2. 이해 3. 소속감 4. 무력감.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우익으로 간다고. 희망이 없는 사회. 이해하지 못 하고 위선적이기만 어른들. 요즘들어 더 소속감이 약해진 아이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도 못 할 것 같은 무력감. 그 중에서도 무력감은 아주 위험하다고 했다.
February 10, 2026 at 7:30 AM
RP: 남성서사

14세에 어머니 비하 욕설을 해 통매음 걸린 동현이

17세에 지인 능욕 합성을 해서 소년원에 가게 생긴 윤후

19세에 학교에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디씨인사이드에 글을 올려 체포된 지훈이

20세에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을 휴학후 몰래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아 코인 및 주식에 투자했다 다 날린 영훈이

22세에 데이트 폭력을 휘둘러 감빵에 간 시우

이런데 무슨 소설을 써? 나는 남자라서 군대가고 결혼 못했어요 징징 억울해요 징징 말고 니들이 할 말이 뭐가 있는데?
February 10, 2026 at 10:04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기실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대세가 된 것, 남성 작가들의 소설이 전처럼 많지 않은 것은 2030 여성의 구매력 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신춘문예 당선과 문학상 수상은 결국 글의 품질과 연관된 일이고, 이들 공모전과 문학상의 심사위원 성비는 아직 '반반' 수준이다. 남성 심사위원들조차 여성들 글에 더욱 후한 점수를 줬다는 얘기다. 그리고 당연히, 여성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다 '여성 서사'라는 것은 재고가 필요한 말이다.
n.news.naver.com/article/310/...
“남성 서사가 없다”는 말에 부쳐 [이슬기의 무기가 되는 글들]
"모든 걸 의식한다. 무중력 상태, 자유로운 상태에서 쓰는 작가는 아무도 없다. 100년 전 작가들도 독자들의 존엄성, 자아 존중감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은 쓰지 않았다.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쓰일 때 위대한 문학 작
n.news.naver.com
February 10, 2026 at 6:03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이딴 걸 해명이라고 하냐?
February 10, 2026 at 9:18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전번·주소·현관비번 다 털렸다…쿠팡 유출자 1억5천만 건 조회
www.hani.co.kr/arti/economy...

"조사 결과, 쿠팡은 동일한 서버 사용자 식별번호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활용한 비정상 접속 행위가 지속됐음에도 이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번·주소·현관비번 다 털렸다…쿠팡 유출자 1억5천만 건 조회
쿠팡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약 3370만건의 계정 정보를 빼낸 것은 물론,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을 1억5천만건 가까이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말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던 쿠팡의 해명과 달리 천문학적인
www.hani.co.kr
February 10, 2026 at 8:07 AM
“이른바 반성문 빽빽이 5백여 장과 지각 사유서들입니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에게 퇴사 의사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1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려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 예정′ 확인서는 89장이 발견됐습니다. 퇴사자 39명에게 돈을 보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송금하지 않은 11명에게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괴롭힘도 확인됐습니다.”

그나마 여긴 5인 이상이라 처벌이 가능한데, 앞으로 5인미만 사업장도 이딴짓 못하게 근기법 적용해야한다.
'빽빽이·면벽수행' 시킨 강남 치과‥갑질 처벌
◀ 앵커 ▶ 입사 이틀 만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 병원장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들에게 반성문 빽빽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됐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
imnews.imbc.com
February 10, 2026 at 9:36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그리고 통과돼도 실효성 있는 법이 왜 적냐고 하면

일감이 과중되어 있느라 법안을 제대로 낼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많지 않고, 법안 일단 내고 시행하는 데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February 10, 2026 at 3:0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