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눈쇠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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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cepiah.bsky.social
금눈쇠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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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기 공인노무사, 일본 장기 거주후 2022년 귀국. 이민노동정책&산업관계론 전공자. 모든 약자 차별 반대, 교차성 페미니즘, 노동자의 권리신장을 지지합니다. 커피/게임/조류덕후이자 생활 수영러. 쿠팡/spc/남양 불매 중이며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반려 곰인형 짝곰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제 글을 블스 외부로 퍼가지 말아주세요. 반말 등 무례한 행위 즉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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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여러분들이 마음 많이 찍고 RP 하시고 싶어할 만한 글을 상호작용 모두 막고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 계정에 올라오는 글들은 RP해 가셔도 무관합니다.

구분 방법: 빨간 머리띠 한 프로필 사진 쓰는 계정 쪽이 RP 눌러도 괜찮은 쪽. 멘션 인용 모두 막혀있음.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내가 민주당원이면 안희정이 일당백으로 날려먹은 민주당의 수많은 기회와 정치자산 생각에 자다가도 깨서 안희정 조상 18대까지 욕할 판인데 만주당것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음 아직도 안희정에게 뭔가 가치가 있다고 굳게 믿는 모양임 정치인 안희정을 공구리쳐서 금강에 처넣은 건 성폭력범 안희정인데도
February 13, 2026 at 5:27 AM
세종호텔 관련 노조 탄압부터 쿠팡에 항의하러 간 조합원들이 아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압적으로 진압한 거, 전부 이재명 치하에서 발생한 일이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노란봉투법 개정하면 뭐합니까. 경찰이 난폭하게 노동운동 탄압하고 교섭요청시 원청을 중심으로 하청업체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가끔씩 극렬 민주당 지지자가 이 계정을 팔로우 하고 민주당에 유리할 때만 멋대로 글 가져가면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은 척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February 13, 2026 at 12:39 P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x.com/SU_KI_2/stat...

읍내에서 온 소식

클겜 전직원 권고사직 때렸다고
헤븐헬즈 담당 10명과 인사쪽 담당 2인 남기고 전부 날렸다고.
February 13, 2026 at 7:53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그런데 생각해봐도 명절 연휴 직전, 그것도 금요일에 전원 권고사직은 너무 악질이야. 차라리 누가 뻥친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질이야.
February 13, 2026 at 9:07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무슨 큰 그림을 그리려고 연행당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가해한 겁니다
제 트친동지들은 연행당하려고 거기 있던 게 아니고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입니다

m.pressian.com/m/pages/arti...
"대통령실, 해고자 연행 항의하니 '이런 그림 원한 거 아니었냐'고 했다"
장기간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에서 농성하던 이들을 경찰이 연행한 데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이 연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런 그림을 원한 거 아니었냐'
m.pressian.com
February 13, 2026 at 8:34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Sns서 맥컬리컬킨이 '마잭이 네버랜드로 데려가주지 않았으면 그날 앱스타인 섬에 가는 비행기를 탈 뻔했다'고 인터뷰 했다는 얘기가 마구 퍼지고 있는데 출처 영상이라는 게 ai 조작영상이라고...

좀 있으면 사실확인도 안 하고 마구 보도되려나.
February 13, 2026 at 2:02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겨울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처음으로 설원에 섰습니다. 스웨덴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엘리스 룬드홀름은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 정체성을 밝힌 트랜스젠더 선수로,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여름올림픽 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진 성별 논쟁이 겨울 무대까지 확장되면서 IOC가 준비 중인 새 규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겨울올림픽 첫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IOC, 젠더 정책 시험대
겨울올림픽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처음으로 설원에 섰다. 여름올림픽 종목을 중심으로 이뤄진 성별 논쟁이 겨울 무대까지 확장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준비 중인 새 규정에 관심이 쏠린다. 스웨덴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엘리스 룬드홀름(23)은 12일(한국시각) 이
www.hani.co.kr
February 12, 2026 at 11:30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매품 근로기준법 어기시고 근로자에게 고소당할 뻔 하신 분을 지방노동관서 진정사건으로 돌리고 체불임금 지급후 피해자분이 처벌불원서 작성하도록 합의 권유해 드리면 나는 무죄인데 왜 합의를 하고 돈을 줘야하냐며 성내는 사업주분 추가해 봅니다…
February 13, 2026 at 3:56 AM
일본에서 배우는 인사노무관리 책은 제1장 제1절부터 일본에는 직무가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에서 쓰는 인사노무관리 책에는 제1장 제1절에 테일러리즘 언급하면서 직무가 무엇인가 직무분석은 어케 하는가 부터 나와요.

같은 과목인데 완전히 극과 극이죠. 양쪽을 다 배운 입장에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ㅋ
February 13, 2026 at 3:53 AM
행정행위와 처분의 차이도 모를텐데…어디서부터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래서 제 글 퍼지는거 별로 안좋아 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마구잡이로 단어를 섞어서 민원=거의 모든 종류의 항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맘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February 13, 2026 at 3:46 AM
악성민원에 대해 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외부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강학상 행정행위가 뭔지 모르시는듯…아파트에서 관리소장에게 부리는 행패는 아파트 자체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며, 공립학교나 주민복지센터 같은 곳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련 법규가 적용됩니다…삼권분립 문제로 현재도 행정의 내부문제는 행정이 해결한다는 이념 하에 자체적인 소청심사, 행정심판 기구가 있는데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대응은 처분이 아니라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별도기관이 필요하고요.
February 13, 2026 at 3:46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한다
www.womennews.co.kr/news/article...

"특히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한다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안부피해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위안부피해자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
www.womennews.co.kr
February 13, 2026 at 1:46 AM
이재명에게 바라는 점: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말도 안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악성민원 핑계를 대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뭉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악성민원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악성 민원으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거부 및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몇 못돼 쳐먹은 인간 때문에 교사 및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죽거나 퇴직하거나…격무·악성민원에 스러지는 공무원들
■ 어느 20대 여성 공무원의 죽음 전공의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회적 재난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20대 여...
news.kbs.co.kr
February 13, 2026 at 2:21 AM
한국 기업이 이걸 지키던가요?

돈은 적게 주면서 능력은 높았으면 좋겠다, 직무를 고도화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길 원하지만 인건비는 아까우므로 회사 내에서 자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다 떠맡아야 한다,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싶지만 이직 자주한 사람 나이든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싫고 아주 대놓고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을 차별하고 싶다.

심지어 그들이 물고 빨고 핥는 경제학을 가져다놓고 분석해도 시장 전체의 복리후생을 해치는 행위이며 날로먹다못해 양심을 버린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딴걸 편든다고요?
February 13, 2026 at 1:48 AM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2찍이나 사고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산업관계론이나 노동관련 통계를 보면 볼수록 한국에서는 기업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업하기 쉽다 못해 밸런스가 무너진 수준이라서요.

높은 기능과 경험을 가진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으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무를 고도화하고 나눠서 직원을 채용했으면 직원이 그 일만 해야지 다른 업무를 돌려막기 하면 안됩니다.

능력주의로 해고 자유롭게 하고싶으면 이직도 자유롭고 나이 성별 국적 등 차별하면 안됩니다.
February 13, 2026 at 1:47 AM
그렇다면 미국식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가?

1)직무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일본마냥 같은 회사라고 영업직인 내가 총무사원의 일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2)자격을 갖추고 입사하는 대신 급여가 높습니다.

3)이직의 자유가 있고, 원칙적으로는 나이 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봉을 높일 수 있습니다(대신 해고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돈은 적게주면서 스펙은 더럽게 따지고, 내 직무가 아닌 일까지 시키면서 나이 성별 가리며 해고도 쉽게 하려고 듭니다.

기업이 양심이 없는거죠.
February 13, 2026 at 1:40 AM
하지만 imf 이후 미국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무나 신졸채용을 해서 교육하여 사용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무에 맞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으면서 월급은 적게 주고, 능력주의와 경험 외치는 주제에 나이가 많거나 이직하려고 하면 사람을 안좋게 보는, 미국식 시스템의 단점과 일본식 시스템의 단점을 합친 아주 고약하고 못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2019년 일본 사회정책학회에 펴낸 논문의 결론이고 한국사회가 지금까지도 겪는 문제를 압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February 13, 2026 at 1:40 AM
다시 이어서.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한 기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돈을 적게 받고 그 기업 내에서 직무 상관없이 여러가지 일을 불평없이 도맡는다는 점, 대신 기업은 일단 입사하면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회사가 죽을 때까지 돌본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꼭 좋은건 아닌게 중간에 회사에서 나오면 이직이 쉽지않고 능력주의보다는 연령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연공급, 위계적인 서열, 무사안일주의,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강하죠.

한국도 97년 imf때까지는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놀라는게, 예를들어 마트같은데 줄이 길게 서 있어도 진열대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은 자기 업무만 담당할 뿐, 아무리 한가해도 계산대 일을 절대 하지 않죠. 이것은 직무가 나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가요? 고객이 기다리면 다른 일 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먼저 계산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직무의 구별이 애매하고 기업이나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가서 때우는, 즉 가업을 잇는 단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있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February 13, 2026 at 1:40 AM
한국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놀라는게, 예를들어 마트같은데 줄이 길게 서 있어도 진열대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은 자기 업무만 담당할 뿐, 아무리 한가해도 계산대 일을 절대 하지 않죠. 이것은 직무가 나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어떤가요? 고객이 기다리면 다른 일 하던 직원이 달려와서 먼저 계산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직무의 구별이 애매하고 기업이나 사업장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손이 부족하면 누구라도 가서 때우는, 즉 가업을 잇는 단위가 하나의 ‘가족’으로 되어있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February 13, 2026 at 1:27 AM
2차 세계대전 후 GHQ가 일본을 점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많은 엘리트 및 젊은이들이 죽었으며,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주요 공업지대가 쑥대밭이 되어 당장 국가 재건과 산업을 돌려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처럼 직무를 나누고 세세하게 구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일단 채용한다음 가르쳐서 써먹고, 그들을 여러 직무에 돌려막기 하는 ‘종합직‘ 내지는 직무의 구분이 애매한 경력개발이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겁니다.
February 13, 2026 at 1:27 AM
이어서.

일본에서 가족의 경험이 혈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양자를 입적해서라도 전수하게 된 점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초심자’에게 관대해 진 것은 자연재해 탓이 큽니다.

한국도 외세의 침략을 받기는 했지만 태풍이나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반면, 일본의 경우 좀 살만하면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조선시대까지도 한국 남부 지역을 노략질(말 그대로 배 타고와서 약탈)하며 산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문을 이을 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도제과정동안 참가자는 숙식을 제공받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제가 끝나는 순간 피가 이어진 가족과 동일하게 가업을 이어받고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정치인 집안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펀쿨섹좌(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같은 경우도 데릴사위로 고이즈미 가문에 들어가 온갖 고초를 겪다 수상 지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기업이 파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복지는 기업중심의 복지+근속기간이 긴게 디폴트가 되었습니다. 신입때 착취하는대신 평생 고용하고 복지도 책임진다는 거죠.
February 13, 2026 at 1:27 AM
어렸을 때 학대하던 양육자에 의해 만민중앙 성결교회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 뛰쳐나온 입장에서 전한길을 볼 때마다 괴로운데, 전한길 말투가 거기 교주 이재록과 똑같기 때문이다.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만민교회 끌려가 본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듯.
February 13, 2026 at 1:14 AM
Reposted by 금눈쇠 올빼미
메이지 유신 자체가 막부에서 실시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진 개혁이었기에 말씀하신게 맞다고 보면 됩니다
February 13, 2026 at 12:5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