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해킹을 하는 자가 국무총리, 헌법 재판관 당사자라면 그냥 탄핵을 시켜야 함. 근데 그 파면 결정도 헌재가 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실패했음. 저는 파면 선고 기다리지 말고 그냥 헌재를 없애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렇게 헌법을 무력화 시키려고 해킹을 하는 자가 국무총리, 헌법 재판관 당사자라면 그냥 탄핵을 시켜야 함. 근데 그 파면 결정도 헌재가 하게 되므로 이 제도는 실패했음. 저는 파면 선고 기다리지 말고 그냥 헌재를 없애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입력 : 2025.03.29 19:24
수정 : 2025.03.29 19:35
광화문 앞에서 비상행동 ‘범시민대행진’
헌재 ‘역대 최장 심리’에 시민들 불안 토로
www.khan.co.kr/article/2025...
입력 : 2025.03.29 19:24
수정 : 2025.03.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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