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옛날 같이 무조건 상급자가 시키면 하는 세상까지는 아니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이 나라.

우리는 국가를 지키기에 명예로워야 할 국군의 두번째 쿠데타로 인해 영구적인 멍에를 씌운 자에게 맞서 일어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이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쟁취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혁명이 일어난 날이라 배웁니다.

공부하러 가던 학생도
장을 보던 주부도
생계를 위하여 일하던 가장도

각자 다른 삶을 살던 모든 이들의 피로 적셔진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A라는 악을 해소하겠다며 자신이 더욱 A를 휘두르는 모순이 훤히 보이는데 그게 내부에서는 대충 통용되는 모습. 우크라이나를 나치즘이라 몰며 실로 나치적으로 침공한 러시아든, 하마스의 범죄가 민족말살이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뿌리뽑는 이스라엘이든, 기레기를 비난하며 더욱 엉터리 소식에 탐닉하는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든.

최근에 나타나는 많은 의사들의 발언들은 전문가의식에 기반하다기 보다는 계급의식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the most important reality about climate change and climate policy is there’s never a point at which you can stop trying because it’s all over

그럼 북한이 실제로 전쟁이 다른 어떤 선택보다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은 여전히 일리가 있지만,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와해가 매우 직면해 있을때에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이는 마지막에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럼 먼저 봐야할 문제는, 북한이 '전쟁'을 명분삼아 북한 사회의 동원 강도를 높이는 것이 북한에게 합리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보이스는 '전쟁'을 말하지만, 행동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북한이 신뢰할 수 있거나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가능성은 북한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증가했다 정도이지, 확정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주된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다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남는 것은 후자인데, 한반도의 무력 분쟁, 한반도가 작다는 특정 상 교착상황을 한반도 내부에서 단독으로 구축할 순 없다. 적어도 대만문제까지 연루 및 무력분쟁이 있을 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인 관여 및 개입을 할 때 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대화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개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자는 두 가지로 분류가능한데 북한이 한반도 전장에서 압도적 승리가 가능할때, 둘째는 최소한의 교착을 만들어서 협상에서의 우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한국의 연합전력이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를 해도 승리를 만드는 방식일텐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관여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시나리오 일 것이다. 다만 이는 ad hoc이 엄청나게 걸려야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천천히 하나씩 쓸 예정인데, 북한은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가에대해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두가지의 전략적 선택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 및 전략적 이득을 계산했거나, 다른 하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은 선택지가 된 경우이다.

북한은 정말 전쟁을 하려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왜 북한은 전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려는 행태나 준비태세가 왜 북한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대해 쓸까 말까를 고민 중인 주제.

2년 전 기사. 1990년에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가 통과된 이후 모든 비지니스는 장애인이 접근할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함. 하지만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법을 집행할 기관을 따로 만드는 대신 그냥 장애인 당사자가 민사를 걸어서 해결하도록 함.

그러다보니 식당 등 작은 가게들 상대로 수백건씩 소송을 걸어서 배상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생김. 이 경우 대부분 이 장애인 뒤에는 이걸 부추기는 변호사나 로펌이 있고 물론 이들이 장애인 당사자보다 돈을 훨씬 더 가져감. (계속)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년 연장이 무산된 이유를 보면 정부여당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원했는지 보임.

법이 시행되는 순간 관련 생산 품목의 상당 수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함. (이건 해당 법 지지자들도 받아들여야 함) 물가 상승 압력은 크고 다른 정책 수단은 없거나 집행하기 싫은 상황이니 법 시행은 물론 중대재해청(맞나?) 설치도 2년 유예하자는 발상이 나오는 것. 만일 시행 유예 2년 연장의 목적이 그 2년동안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것에 있다면 부처신설같은 정부 지출이 발생하는 일은 역시 하고싶지 않았을 것임.

평범한 한국인의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 좋다. 세상 일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 인간의 삶도 실은 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모두에겐 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은 운이나 행운이란 말보다 왠지 더 좋다. 그물처럼 이어진 인과관계가 내포된 느낌. 누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는 “복 받을 거야.”라고 말하곤 하지 않나. 행운은 거저 찾아오는 듯한 어감이 크다면 복은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돌고돌아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은 느낌.

가공 독서회라니 너무 재밌겠다 (ht brunch.co.kr/@oms1225/137)

"프랑스는 내륙국"이라던가

"한국에는 스팸을 먹는 사람보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다"던가

"박근혜는 좌파"라던가

국제정치학자란 건 지 고향 말고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함

그리고 국제정치학자도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