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경제학자
@econforaliving.bsky.social
An economist for a living. k-저씨. Posting rumors and thoughts, but not facts and truth unless they are public info. 트위터에선 플텍계인 그 사람 맞음. he/him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rt> x.com/usual_wright...
“진짜, 진짜 너무 힘든데 괜찮아요?”
[이날 기자는 김호준과 함께 3회전 배송으로 모두 280가구 432개 물품을 배송했다]
[그렇게 일을 마치니 아침 6시30분이 됐다.일하는 10시간동안 기자는 편도5분 걸리는 캠프 이동시간에만 겨우 숨을돌릴수 있었다]
[김호준은 단 1분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쿠팡이 배정한 대로 무조건 배송을 마쳐야 했다.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한폭탄]
[사실상 체념 상태]
h21.hani.co.kr/arti/society...
“진짜, 진짜 너무 힘든데 괜찮아요?”
[이날 기자는 김호준과 함께 3회전 배송으로 모두 280가구 432개 물품을 배송했다]
[그렇게 일을 마치니 아침 6시30분이 됐다.일하는 10시간동안 기자는 편도5분 걸리는 캠프 이동시간에만 겨우 숨을돌릴수 있었다]
[김호준은 단 1분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쿠팡이 배정한 대로 무조건 배송을 마쳐야 했다.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한폭탄]
[사실상 체념 상태]
h21.hani.co.kr/arti/society...
December 9, 2025 at 1:32 PM
rt> x.com/usual_wright...
“진짜, 진짜 너무 힘든데 괜찮아요?”
[이날 기자는 김호준과 함께 3회전 배송으로 모두 280가구 432개 물품을 배송했다]
[그렇게 일을 마치니 아침 6시30분이 됐다.일하는 10시간동안 기자는 편도5분 걸리는 캠프 이동시간에만 겨우 숨을돌릴수 있었다]
[김호준은 단 1분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쿠팡이 배정한 대로 무조건 배송을 마쳐야 했다.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한폭탄]
[사실상 체념 상태]
h21.hani.co.kr/arti/society...
“진짜, 진짜 너무 힘든데 괜찮아요?”
[이날 기자는 김호준과 함께 3회전 배송으로 모두 280가구 432개 물품을 배송했다]
[그렇게 일을 마치니 아침 6시30분이 됐다.일하는 10시간동안 기자는 편도5분 걸리는 캠프 이동시간에만 겨우 숨을돌릴수 있었다]
[김호준은 단 1분도 쉬지 않았다.]
[그들은 쿠팡이 배정한 대로 무조건 배송을 마쳐야 했다.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한폭탄]
[사실상 체념 상태]
h21.hani.co.kr/arti/society...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물론 이런 이야기를 반공주의에 심취한 개신교(특히 장로회) 신자에게 이야기하면 깜짝놀람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교단에서 자기네 역사를 가르칠때 이런건 빼놓고 이야기하거든...
특히 저 라인과 장로회 주축으로 서울이 점령당했때 공산당을 응원하는 어용 기도회를 했다는거 말하면 놀람.
특히 저 라인과 장로회 주축으로 서울이 점령당했때 공산당을 응원하는 어용 기도회를 했다는거 말하면 놀람.
December 9, 2025 at 6:12 AM
물론 이런 이야기를 반공주의에 심취한 개신교(특히 장로회) 신자에게 이야기하면 깜짝놀람 이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교단에서 자기네 역사를 가르칠때 이런건 빼놓고 이야기하거든...
특히 저 라인과 장로회 주축으로 서울이 점령당했때 공산당을 응원하는 어용 기도회를 했다는거 말하면 놀람.
특히 저 라인과 장로회 주축으로 서울이 점령당했때 공산당을 응원하는 어용 기도회를 했다는거 말하면 놀람.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의외로 잘 안알려져있는것중 하나가(그리고 해당종교 입장에서는 묻어버리고 싶은 사실) 북한 공산당과 개신교의 야합(!!)임.
한국에 내려온 개신교들이야 자기 기반을 날려먹었으니 반공으로 뭉치는게 일반적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되는데, 기반이 가장 덜 날라가고 나름 조직을 끝까지 유지한건 다름아닌 개신교임. 불교와 카톨릭이랑 비교하면 야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
당장 카톨릭의 경우 "모든"성직자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이후 지속적인 탄압을 체계적으로 받음.
한국에 내려온 개신교들이야 자기 기반을 날려먹었으니 반공으로 뭉치는게 일반적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되는데, 기반이 가장 덜 날라가고 나름 조직을 끝까지 유지한건 다름아닌 개신교임. 불교와 카톨릭이랑 비교하면 야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
당장 카톨릭의 경우 "모든"성직자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이후 지속적인 탄압을 체계적으로 받음.
December 9, 2025 at 6:03 AM
의외로 잘 안알려져있는것중 하나가(그리고 해당종교 입장에서는 묻어버리고 싶은 사실) 북한 공산당과 개신교의 야합(!!)임.
한국에 내려온 개신교들이야 자기 기반을 날려먹었으니 반공으로 뭉치는게 일반적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되는데, 기반이 가장 덜 날라가고 나름 조직을 끝까지 유지한건 다름아닌 개신교임. 불교와 카톨릭이랑 비교하면 야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
당장 카톨릭의 경우 "모든"성직자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이후 지속적인 탄압을 체계적으로 받음.
한국에 내려온 개신교들이야 자기 기반을 날려먹었으니 반공으로 뭉치는게 일반적이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되는데, 기반이 가장 덜 날라가고 나름 조직을 끝까지 유지한건 다름아닌 개신교임. 불교와 카톨릭이랑 비교하면 야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임.
당장 카톨릭의 경우 "모든"성직자가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이후 지속적인 탄압을 체계적으로 받음.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정부도 (채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한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 와 나 이거 백 만년 전부터 불만이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 말 나오다니
솔직히 감격했다
이번 참에 반드시 개선되길!
- 와 나 이거 백 만년 전부터 불만이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 말 나오다니
솔직히 감격했다
이번 참에 반드시 개선되길!
December 9, 2025 at 5:36 AM
“정부도 (채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한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 와 나 이거 백 만년 전부터 불만이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 말 나오다니
솔직히 감격했다
이번 참에 반드시 개선되길!
- 와 나 이거 백 만년 전부터 불만이었는데 대통령 입에서 이 말 나오다니
솔직히 감격했다
이번 참에 반드시 개선되길!
RP 보수정권들이 전반적으로 공권력 자체를 희화화 하기도 했지만 특히 굥카 강점기 3년간 수사권을 남발하다보니 입건이 별거아니게 느껴지게 됨 ㅡㅡ
December 9, 2025 at 5:04 AM
RP 보수정권들이 전반적으로 공권력 자체를 희화화 하기도 했지만 특히 굥카 강점기 3년간 수사권을 남발하다보니 입건이 별거아니게 느껴지게 됨 ㅡㅡ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대법원장이 내란피의자로 입건된 전대미문의 일이 연예계 가십보다 덜 중요한 세계관...
December 9, 2025 at 4:36 AM
대법원장이 내란피의자로 입건된 전대미문의 일이 연예계 가십보다 덜 중요한 세계관...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엘리슨 일가, 파라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하게 해주면 CNN을 개혁할 거라고 약속. 미쳐 돌아 가는구만.
December 9, 2025 at 3:35 AM
엘리슨 일가, 파라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하게 해주면 CNN을 개혁할 거라고 약속. 미쳐 돌아 가는구만.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날씨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다.
August 11, 2025 at 6:37 AM
외국 사람들이 한국 날씨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고 있다.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법관대표회의에 그 어떤 권위나 대표성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의견표명도 찬 48명, 반 33명으로 간신히 가결시키는 집단한테 대체 뭘 바람 ㅋㅋ
December 8, 2025 at 9:25 AM
법관대표회의에 그 어떤 권위나 대표성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의견표명도 찬 48명, 반 33명으로 간신히 가결시키는 집단한테 대체 뭘 바람 ㅋㅋ
대체 저런거 누가 뽑고 정하는지 모르겠음. 주위에도 아무도 모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입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사자성어는 ‘변동불거’…“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8일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추천받은 결과 가장 많은 260명(33.9%)이 변동불거를 꼽았다고 밝혔다. 올해
www.hani.co.kr
December 8, 2025 at 9:31 AM
대체 저런거 누가 뽑고 정하는지 모르겠음. 주위에도 아무도 모름
법원 놈들 꼬라지보면 올해 초만큼 빡치네 진짜 ㅡㅡ 생산성 또 쳐박고 있음
December 8, 2025 at 9:01 AM
법원 놈들 꼬라지보면 올해 초만큼 빡치네 진짜 ㅡㅡ 생산성 또 쳐박고 있음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내란 재판부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
=
"내란범들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우리는 받아줄 것이고 헌재에 넘겨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며(법에서 진행하라고 해도 판사가 기일 안 잡으면 그만임) 헌재가 무효화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무죄 줄 거야!" 라는 협박 중
www.pressian.com/pages/articl...
=
"내란범들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우리는 받아줄 것이고 헌재에 넘겨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며(법에서 진행하라고 해도 판사가 기일 안 잡으면 그만임) 헌재가 무효화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무죄 줄 거야!" 라는 협박 중
www.pressian.com/pages/articl...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에 정면반박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 등 43...
www.pressian.com
December 7, 2025 at 12:15 PM
"내란 재판부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 초래"
=
"내란범들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우리는 받아줄 것이고 헌재에 넘겨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며(법에서 진행하라고 해도 판사가 기일 안 잡으면 그만임) 헌재가 무효화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무죄 줄 거야!" 라는 협박 중
www.pressian.com/pages/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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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우리는 받아줄 것이고 헌재에 넘겨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며(법에서 진행하라고 해도 판사가 기일 안 잡으면 그만임) 헌재가 무효화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무죄 줄 거야!" 라는 협박 중
www.pressian.com/pages/articl...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지적한 부분과 일맥상통함.
그런데 이 선생님이 원인 분석에서도 대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일개 교사나 교육정책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뉴스를 대량생산하게 만드는 플랫폼의 책임 아닌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지점이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원인 분석에서도 대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일개 교사나 교육정책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뉴스를 대량생산하게 만드는 플랫폼의 책임 아닌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지점이다.
December 8, 2025 at 7:39 AM
지적한 부분과 일맥상통함.
그런데 이 선생님이 원인 분석에서도 대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일개 교사나 교육정책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뉴스를 대량생산하게 만드는 플랫폼의 책임 아닌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지점이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원인 분석에서도 대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일개 교사나 교육정책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결국 이런 뉴스를 대량생산하게 만드는 플랫폼의 책임 아닌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지점이다.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교육청 사업 보고서 읽다가 이런 거 발견.
남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극우 문화에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수업실천 사례를 쓴 보고서였다.
이 분은 극우 유튜브에 빠지는 이유로는
1. 정체성 불안과 '역차별 감정'
2. '진실을 아는 자'라는 우월감
3. 극우 담론을 심리적으로 강화하는 알고리즘
4. 오늘날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극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이렇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그러고 나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독일 학교에서 극우와 혐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혐오와 극우를 다루는 수업 설계
남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극우 문화에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수업실천 사례를 쓴 보고서였다.
이 분은 극우 유튜브에 빠지는 이유로는
1. 정체성 불안과 '역차별 감정'
2. '진실을 아는 자'라는 우월감
3. 극우 담론을 심리적으로 강화하는 알고리즘
4. 오늘날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극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이렇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그러고 나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독일 학교에서 극우와 혐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혐오와 극우를 다루는 수업 설계
December 8, 2025 at 7:34 AM
교육청 사업 보고서 읽다가 이런 거 발견.
남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극우 문화에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수업실천 사례를 쓴 보고서였다.
이 분은 극우 유튜브에 빠지는 이유로는
1. 정체성 불안과 '역차별 감정'
2. '진실을 아는 자'라는 우월감
3. 극우 담론을 심리적으로 강화하는 알고리즘
4. 오늘날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극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이렇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그러고 나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독일 학교에서 극우와 혐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혐오와 극우를 다루는 수업 설계
남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극우 문화에 빠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수업실천 사례를 쓴 보고서였다.
이 분은 극우 유튜브에 빠지는 이유로는
1. 정체성 불안과 '역차별 감정'
2. '진실을 아는 자'라는 우월감
3. 극우 담론을 심리적으로 강화하는 알고리즘
4. 오늘날 학교 교육이 청소년의 극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이렇게 네가지를 제시했다.
그러고 나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독일 학교에서 극우와 혐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나서 혐오와 극우를 다루는 수업 설계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눈 떠보니 내가 특활비 결재하는 검사장?!
검사장의 결재서류를 얻었다! 정의롭게 결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pages.newstapa.org
December 8, 2025 at 4:36 AM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사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탄핵이 사실상 어렵게 제한된 이유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의 말을 안 듣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정의로운 판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재는 사법권만 견제를 받지 않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음습하고 후진적인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 전용 재판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장과 전직 법관 등이 균형있게 참여한다. 잘못된 재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SNS에 고의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을 올린것 만으로도 탄핵되었다.
'SNS서 살인사건 유족 모독' 日 판사 탄핵심판서 파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올려 탄핵 소추된 일본 판사가 파면됐다. 일본에서 판사가 SNS 게시글로 인해 탄핵을 당한 첫 사례다.
4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8) 재판관(판사)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nbs...
www.lawtimes.co.kr
December 8, 2025 at 1:48 AM
사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탄핵이 사실상 어렵게 제한된 이유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독재자의 말을 안 듣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 정의로운 판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는데 현재는 사법권만 견제를 받지 않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 음습하고 후진적인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 전용 재판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장과 전직 법관 등이 균형있게 참여한다. 잘못된 재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SNS에 고의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내용을 올린것 만으로도 탄핵되었다.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아니죠 총독부 아래에서 일할 놈들이죠
요즘 사법부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당해도 사법부 독립 운동만 따로 할 기세지.
December 8, 2025 at 3:07 AM
아니죠 총독부 아래에서 일할 놈들이죠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다들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본데 현재 로스쿨 기준으로 20-30대 혐오자 즉 자기 이외 모든 세대를 혐오하는 하남자(*여성에게는 여성혐오를, 40대에게는 영포티 등 멸칭을, 50대 이상에게는 틀딱 등 모욕을 남발하고 있다)가 법학을 공부중이다.
이것들이 10-15년 후 법관이 되고 헌법재판소 같은데 들어 갈텐데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인권탄압 즉 출산율 높이자며 여성의 대학진학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든가 성폭력 관련한 법률을 위헌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 재판소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것들이 10-15년 후 법관이 되고 헌법재판소 같은데 들어 갈텐데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인권탄압 즉 출산율 높이자며 여성의 대학진학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든가 성폭력 관련한 법률을 위헌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 재판소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December 8, 2025 at 2:00 AM
다들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본데 현재 로스쿨 기준으로 20-30대 혐오자 즉 자기 이외 모든 세대를 혐오하는 하남자(*여성에게는 여성혐오를, 40대에게는 영포티 등 멸칭을, 50대 이상에게는 틀딱 등 모욕을 남발하고 있다)가 법학을 공부중이다.
이것들이 10-15년 후 법관이 되고 헌법재판소 같은데 들어 갈텐데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인권탄압 즉 출산율 높이자며 여성의 대학진학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든가 성폭력 관련한 법률을 위헌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 재판소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것들이 10-15년 후 법관이 되고 헌법재판소 같은데 들어 갈텐데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나 할 법한 인권탄압 즉 출산율 높이자며 여성의 대학진학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든가 성폭력 관련한 법률을 위헌제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 재판소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좀 다른 이야긴데,
내란 관련 재판 뉴스가 네이버 기준 정치 섹션으로 안 가고 사회 섹션으로 가기 때문에 노출도가 확 내려갑니다. 있음 좋을 것 같아요. 없는게 이상할 지경.
FI나 NYT 같으면 아예 인터렉티브 기획 페이지 운영할 것 같은데...
내란 관련 재판 뉴스가 네이버 기준 정치 섹션으로 안 가고 사회 섹션으로 가기 때문에 노출도가 확 내려갑니다. 있음 좋을 것 같아요. 없는게 이상할 지경.
FI나 NYT 같으면 아예 인터렉티브 기획 페이지 운영할 것 같은데...
3특검과 전정권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슈들과 진행상황 이런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페이지가 필요하다. 사건, 관련자들, 진행상황(압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123심 공판), 이 과정을 담당하는 특검과 판사 이런거를 비주얼라이즈 해서 보여주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검색해서 AI가 읽고 자동으로 DB에 업데이트 하고.. 그런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December 8, 2025 at 2:05 AM
좀 다른 이야긴데,
내란 관련 재판 뉴스가 네이버 기준 정치 섹션으로 안 가고 사회 섹션으로 가기 때문에 노출도가 확 내려갑니다. 있음 좋을 것 같아요. 없는게 이상할 지경.
FI나 NYT 같으면 아예 인터렉티브 기획 페이지 운영할 것 같은데...
내란 관련 재판 뉴스가 네이버 기준 정치 섹션으로 안 가고 사회 섹션으로 가기 때문에 노출도가 확 내려갑니다. 있음 좋을 것 같아요. 없는게 이상할 지경.
FI나 NYT 같으면 아예 인터렉티브 기획 페이지 운영할 것 같은데...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애초에 판사들이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잖음..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알아서 잘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배정되든 결론은 같습니다'
vs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배정하면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때문에 불공평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냐고......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알아서 잘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배정되든 결론은 같습니다'
vs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배정하면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때문에 불공평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냐고......
December 8, 2025 at 1:56 AM
애초에 판사들이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잖음..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알아서 잘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배정되든 결론은 같습니다'
vs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배정하면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때문에 불공평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냐고......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알아서 잘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배정되든 결론은 같습니다'
vs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배정하면 판사를 추천하는 과정때문에 불공평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냐고......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국회 위에 사법이 올라가려고 하는건지 지켜봐야 한다.
[긴급]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긴급]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해 정족수 충족
n.news.naver.com
December 8, 2025 at 1:14 AM
국회 위에 사법이 올라가려고 하는건지 지켜봐야 한다.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Amazing things happening on X
December 7, 2025 at 4:21 PM
Amazing things happening on X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입을 뗄까 말까 하다가 관련된 그냥 음모론들이 도르쉰사이서 도니까 풀어 보는 헛소리
1. 특정인이 과거사 폭로로 자진 폐업햇습니다
2. 계엄 비판한 사람입니다
3. 거봐라, 계엄은 저런 범죄자나 옹호한다가 유행합니다
4. 저런 범죄자가 계엄빨로 통한다는 여론 만들기 흐름입니다
5. 2년 연속 이어지는 선거 스타트가 6개월 남앗고, 선거운동본부랑 정책 발표 등의 정상 트리 탄단 가정하에 5개월 남앗습니다.
6. CIA가 연구했던 심리전술엔 5개월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1. 특정인이 과거사 폭로로 자진 폐업햇습니다
2. 계엄 비판한 사람입니다
3. 거봐라, 계엄은 저런 범죄자나 옹호한다가 유행합니다
4. 저런 범죄자가 계엄빨로 통한다는 여론 만들기 흐름입니다
5. 2년 연속 이어지는 선거 스타트가 6개월 남앗고, 선거운동본부랑 정책 발표 등의 정상 트리 탄단 가정하에 5개월 남앗습니다.
6. CIA가 연구했던 심리전술엔 5개월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December 7, 2025 at 10:01 AM
입을 뗄까 말까 하다가 관련된 그냥 음모론들이 도르쉰사이서 도니까 풀어 보는 헛소리
1. 특정인이 과거사 폭로로 자진 폐업햇습니다
2. 계엄 비판한 사람입니다
3. 거봐라, 계엄은 저런 범죄자나 옹호한다가 유행합니다
4. 저런 범죄자가 계엄빨로 통한다는 여론 만들기 흐름입니다
5. 2년 연속 이어지는 선거 스타트가 6개월 남앗고, 선거운동본부랑 정책 발표 등의 정상 트리 탄단 가정하에 5개월 남앗습니다.
6. CIA가 연구했던 심리전술엔 5개월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1. 특정인이 과거사 폭로로 자진 폐업햇습니다
2. 계엄 비판한 사람입니다
3. 거봐라, 계엄은 저런 범죄자나 옹호한다가 유행합니다
4. 저런 범죄자가 계엄빨로 통한다는 여론 만들기 흐름입니다
5. 2년 연속 이어지는 선거 스타트가 6개월 남앗고, 선거운동본부랑 정책 발표 등의 정상 트리 탄단 가정하에 5개월 남앗습니다.
6. CIA가 연구했던 심리전술엔 5개월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예를 들어 나는 저 3개의 사태 이전에는 나와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논쟁적인 판결들에 대해서도 어떤 최소한의 형식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증거의 소멸로 인한 사건의 사실관계의 빈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하고, 그 중 법관이 확실해 보이는 사실로부터 이를 편향적으로 채워나간다 해도 어쨌든 형식논리는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저 3개의 사태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 지니 자연스럽게 내란 이전에도 판사들은 그렇게 해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는가.
저 3개의 사태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 지니 자연스럽게 내란 이전에도 판사들은 그렇게 해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는가.
December 7, 2025 at 10:13 AM
예를 들어 나는 저 3개의 사태 이전에는 나와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논쟁적인 판결들에 대해서도 어떤 최소한의 형식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증거의 소멸로 인한 사건의 사실관계의 빈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하고, 그 중 법관이 확실해 보이는 사실로부터 이를 편향적으로 채워나간다 해도 어쨌든 형식논리는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저 3개의 사태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 지니 자연스럽게 내란 이전에도 판사들은 그렇게 해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는가.
저 3개의 사태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해 지니 자연스럽게 내란 이전에도 판사들은 그렇게 해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는가.
Reposted by 생계형경제학자
나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순리대로 간다'를 좀 믿는 편이라,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내란 무죄로 보고 애매하게 징역 5년 이렇게 선고하면 좀 더 피곤하겠지만 사법개혁은 오히려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함..
오히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구속취소, 5월 1일 파기환송, 영장 줄기각}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아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막 판단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버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신의 비용은 아주아주 오래 많이 치러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구속취소, 5월 1일 파기환송, 영장 줄기각}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아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막 판단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버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신의 비용은 아주아주 오래 많이 치러야 할 것 같다.
December 7, 2025 at 6:46 AM
나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순리대로 간다'를 좀 믿는 편이라,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내란 무죄로 보고 애매하게 징역 5년 이렇게 선고하면 좀 더 피곤하겠지만 사법개혁은 오히려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함..
오히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구속취소, 5월 1일 파기환송, 영장 줄기각}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아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막 판단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버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신의 비용은 아주아주 오래 많이 치러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구속취소, 5월 1일 파기환송, 영장 줄기각}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 '아 내가 생각한 범위보다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막 판단할 수 있고 그래도 되는구나'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버렸다는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신의 비용은 아주아주 오래 많이 치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