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모니터 보고서] 권익위원회 '김건희 사건종결'... 언론 보도 살펴보니

배우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당했다. 29일 민원인 A씨는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이 사건에 부 변호사가 중대한 관련이 있다며 그릇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위법한 사진 공개 행위를 실행하도록 교사했거나 그 실행 행위에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부 변호사가 故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유족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진실처럼 보이게 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악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전했다. 더불어 A씨는 “객관적 검증 안 된 자료를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다. 부 변호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같은 자극적인 주장을 공표해 김수현은 국내외에서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손해배상 위기, 차기작 중단 위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A씨의 주장대로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 열애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배우 김수현의 차기작인 ‘넉오프’ 공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최근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두 사람이 과거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와 두 사람의 셀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인이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연애한 점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손 편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부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부 변호사는 故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쓴 손 편지를 공개하며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 편지에도 두 사람이 5∼6년 만났고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며 꼬집었다. 이 같은 유가족의 주장에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교제 사실을 부인해왔던 입장에서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교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부인했다. 이후 김수현 측도 기자회견을 개최해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지난 3월 31일 김수현은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안성수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수현은 김 대표와 故 김새론 유가족이 공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현은 “저와 소속사가 유가족의 증거에 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거가 공개된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라고 밝혔다. 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했다는 걸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 검증 절차를 밟은 것처럼 유가족들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 유가족이 이 밟은 절차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검증받기를 요청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수현 측은 故 김새론의 유가족, 故 김새론 이모로 주장하는 인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반면 故 김새론의 유가족 측은 고인을 괴롭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린 유튜버 이진호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에 대한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이 이진호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 사건은 서울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이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이 이진호를 상대로 지난달 17일, 27일 각각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혐의 검토 등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을 주도했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 세계 사람들이 'K-반부패'에 대해 열광하고 있다"고 'K-반부패'를 국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싶다.” 며칠 전 만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말이다. 지금 방심위는 위기다. 지난해 12월2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배우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대표 변호사에 대한 공익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 변호사와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을 대상으로 한 공익 신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해당 사안을 내부 검토 및 조사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경찰에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확인에 나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권익위에 두 사람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에 부 변호사가 중대한 관련이 있다며 그릇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위법한 사진 공개 행위를 실행하도록 교사했거나 그 실행 행위에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부 변호사가 故 김새론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유족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진실처럼 보이게 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악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며 전했다. 더불어 A씨는 “객관적 검증 안 된 자료를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다. 부 변호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그루밍 성범죄 의혹과 같은 자극적인 주장을 공표해 김수현은 국내외에서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손해배상 위기, 차기작 중단 위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A씨의 주장대로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절 열애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배우 김수현의 차기작인 ‘넉오프’ 공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또한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두 사람이 과거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와 두 사람의 셀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아울러 故 김새론 유가족 측은 수차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 2인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1년째 결론 내지 않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당한 방심위원은 방심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이해충돌 논란이 야권 추천 위원 해촉만을 위한 구실이었다고 비판했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명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에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18일 한겨레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 '댐 지원금 부실 집행' 춘천시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탈시설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인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거주시설(향유의집) 퇴소 현황자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입수한 공문 내역을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는 지난 13...

지난해 8월 주검으로 발견된 김아무개(당시 51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숨지기 직전까지 ‘김건희 명품 가방(디오르) 수수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했다.권익위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제출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 이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피신고자...

[기승전21] 2024년 9월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 3명이 언론사 카메라 앞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내부고발에는 색출과 보복이 뒤따른다’는 나쁜 원칙은 이들에게도 적용됐다. 수사의뢰·압수수색·특별감찰은 물론, 강등·부당 전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일부가 전보 등 인사 조치된 것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아직 구체적인 불이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청, 청구 취지 변경 등이 있으면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권...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9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