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직권남용 기소
[긴급] 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직권남용 기소
n.news.naver.com
December 11, 2025 at 5:34 AM
[긴급] 특검, 한덕수·최상목·정진석·김주현 직무유기·직권남용 기소
[긴급]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긴급]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n.news.naver.com
December 8, 2025 at 6:03 AM
[긴급]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앞으로 남은 재판]
#뇌물죄
6200만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서희건설이 선물한 3종 세트만 총 1억1000만원
+ 사업가 서모 씨가 준 바쉐론 콘슨탄틴 시계가 5000만원
+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가 200만원
+ 로저비비에 클러치 260만원
-> 총 1억6000만원대
-->> 뇌물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능
#직권남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따로 재판
아이고 신난다 ㅋ
#뇌물죄
6200만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를 포함해 서희건설이 선물한 3종 세트만 총 1억1000만원
+ 사업가 서모 씨가 준 바쉐론 콘슨탄틴 시계가 5000만원
+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가 200만원
+ 로저비비에 클러치 260만원
-> 총 1억6000만원대
-->> 뇌물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가능
#직권남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게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돼 따로 재판
아이고 신난다 ㅋ
December 5, 2025 at 11:51 AM
[속보] "박종준·김성훈 공무집행방해 기소…이은우는 직권남용 기소"
[속보] "박종준·김성훈 공무집행방해 기소…이은우는 직권남용 기소"
[email protected]
n.news.naver.com
December 4, 2025 at 6:10 AM
[속보] "박종준·김성훈 공무집행방해 기소…이은우는 직권남용 기소"
근데 최순실이 직권남용 있었으니 김건희도 되겠네. 기대하며 기다려봅니다.
December 3, 2025 at 12:09 PM
근데 최순실이 직권남용 있었으니 김건희도 되겠네. 기대하며 기다려봅니다.
최순실이 직권남용, 강요, 뇌물, 증겨인물교사, 범죄수익은닉, 국회증언감정법률을 통해 징역18 벌금200억 추징금 63억 먹었고
김건희가 특수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총 15년에 추징 9억5천정도.
일단 저기에 다른거 더 넣을수 있는건가 아니면 여기가 끝인건가..?
김건희가 특수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총 15년에 추징 9억5천정도.
일단 저기에 다른거 더 넣을수 있는건가 아니면 여기가 끝인건가..?
December 3, 2025 at 12:05 PM
최순실이 직권남용, 강요, 뇌물, 증겨인물교사, 범죄수익은닉, 국회증언감정법률을 통해 징역18 벌금200억 추징금 63억 먹었고
김건희가 특수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총 15년에 추징 9억5천정도.
일단 저기에 다른거 더 넣을수 있는건가 아니면 여기가 끝인건가..?
김건희가 특수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범,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총 15년에 추징 9억5천정도.
일단 저기에 다른거 더 넣을수 있는건가 아니면 여기가 끝인건가..?
수정2025.11.21. 오후 5:47
순직 약 2년 4개월만에 수사 종결…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판단
특검 "'尹격노' 계기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 시작"
박정훈 겨냥 윗선 보복도 확인…"엄정한 처벌 필요·공소유지 만전" www.yna.co.kr/view/AKR2025...
순직 약 2년 4개월만에 수사 종결…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판단
특검 "'尹격노' 계기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 시작"
박정훈 겨냥 윗선 보복도 확인…"엄정한 처벌 필요·공소유지 만전" www.yna.co.kr/view/AKR2025...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
www.yna.co.kr
November 21, 2025 at 8:57 AM
수정2025.11.21. 오후 5:47
순직 약 2년 4개월만에 수사 종결…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판단
특검 "'尹격노' 계기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 시작"
박정훈 겨냥 윗선 보복도 확인…"엄정한 처벌 필요·공소유지 만전" www.yna.co.kr/view/AKR2025...
순직 약 2년 4개월만에 수사 종결…수사 공정성·독립성 침해 판단
특검 "'尹격노' 계기 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직권남용 범죄 시작"
박정훈 겨냥 윗선 보복도 확인…"엄정한 처벌 필요·공소유지 만전" www.yna.co.kr/view/AKR2025...
수사외압 마지막 퍼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끝내 미제로
수정2025.11.21. 오후 5:43
범행 동기 설명해줄 '핵심 열쇠…관련자 비협조로 수사기간 내내 답보
향후 재판서 유죄 입증 영향 줄까…특검 "尹 직권남용 성립 문제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수정2025.11.21. 오후 5:43
범행 동기 설명해줄 '핵심 열쇠…관련자 비협조로 수사기간 내내 답보
향후 재판서 유죄 입증 영향 줄까…특검 "尹 직권남용 성립 문제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수사외압 마지막 퍼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끝내 미제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www.yna.co.kr
November 21, 2025 at 8:57 AM
수사외압 마지막 퍼즐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끝내 미제로
수정2025.11.21. 오후 5:43
범행 동기 설명해줄 '핵심 열쇠…관련자 비협조로 수사기간 내내 답보
향후 재판서 유죄 입증 영향 줄까…특검 "尹 직권남용 성립 문제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수정2025.11.21. 오후 5:43
범행 동기 설명해줄 '핵심 열쇠…관련자 비협조로 수사기간 내내 답보
향후 재판서 유죄 입증 영향 줄까…특검 "尹 직권남용 성립 문제 없어" www.yna.co.kr/view/AKR2025...
내란특검,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
내란특검,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인사 관련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n.news.naver.com
November 17, 2025 at 9:17 AM
내란특검,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압수수색…직권남용 혐의
오 이거 꽤 큰 뉴스 같은데... 검사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아오...
[조세일보]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증거 확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尹·이종섭 등 수사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 이르면 내주 기소
www.joseilbo.com/news/htmls/2...
[조세일보]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증거 확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尹·이종섭 등 수사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 이르면 내주 기소
www.joseilbo.com/news/htmls/2...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 - 조세일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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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25 at 2:27 PM
오 이거 꽤 큰 뉴스 같은데... 검사들이 미쳐가지고 진짜 아오...
[조세일보]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증거 확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尹·이종섭 등 수사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 이르면 내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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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해병특검, 채상병 공수처 수사팀 '외압' 확인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증거 확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 청구…17일 영장심사
尹·이종섭 등 수사외압 혐의 주요 피의자 이르면 내주 기소
www.joseilbo.com/news/htmls/2...
저렇게 말하면서 판결에선 내란 관련으론 다 무죄때리고 직권남용 짜투리만 긁어모아 대충 5년 10년 때릴지도 모르지...
November 12, 2025 at 11:39 PM
저렇게 말하면서 판결에선 내란 관련으론 다 무죄때리고 직권남용 짜투리만 긁어모아 대충 5년 10년 때릴지도 모르지...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해 검사 파견·수용 여력 점검 등 지시한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n.news.naver.com
November 11, 2025 at 3:45 AM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www.jnilbo.com/news/article...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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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곡성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송치 - 전남일보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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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 2025 at 1:33 AM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www.jnilbo.com/news/article...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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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직권남용 기소라는 게 내란죄가 성립 안 됐다는 건가? 아 들어가서 읽기 싫은 기사 ㅠㅠ
November 10, 2025 at 2:13 AM
일반이적 직권남용 기소라는 게 내란죄가 성립 안 됐다는 건가? 아 들어가서 읽기 싫은 기사 ㅠㅠ
[1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1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email protected]
n.news.naver.com
November 10, 2025 at 1:57 AM
[1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기소
尹 "내일 못나간다"…특검 "조사 강행·안오면 체포영장 검토"
2025. 11. 7. 12:15
어제 '변호인 사정' 사유서 제출…지난달 23일 이어 두번째
직권남용·범인도피 피의자…해병특검, 강제구인 착수 시사
v.daum.net/v/2025110712...
2025. 11. 7. 12:15
어제 '변호인 사정' 사유서 제출…지난달 23일 이어 두번째
직권남용·범인도피 피의자…해병특검, 강제구인 착수 시사
v.daum.net/v/2025110712...
尹 "내일 못나간다"…특검 "조사 강행·안오면 체포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나오지 않을 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v.daum.net
November 7, 2025 at 1:45 PM
尹 "내일 못나간다"…특검 "조사 강행·안오면 체포영장 검토"
2025. 11. 7. 12:15
어제 '변호인 사정' 사유서 제출…지난달 23일 이어 두번째
직권남용·범인도피 피의자…해병특검, 강제구인 착수 시사
v.daum.net/v/2025110712...
2025. 11. 7. 12:15
어제 '변호인 사정' 사유서 제출…지난달 23일 이어 두번째
직권남용·범인도피 피의자…해병특검, 강제구인 착수 시사
v.daum.net/v/2025110712...
대구MBC 취재거부 사건을 둘러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책임 회피가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드러났다. 경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작 공무원 3명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시는 명백한 불법 지시 의혹에도 자체 감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www.newsmin.co.kr/news/125195/
www.newsmin.co.kr/news/125195/
www.newsmin.co.kr
November 5, 2025 at 2:53 PM
대구MBC 취재거부 사건을 둘러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책임 회피가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드러났다. 경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작 공무원 3명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구시는 명백한 불법 지시 의혹에도 자체 감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www.newsmin.co.kr/news/12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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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직권남용 고발 예고에 경찰 "그건 그분 생각"
이진숙 직권남용 고발 예고에 경찰 "그건 그분 생각"
경찰, 내일 민중기 특검 관련 고발인 조사…이춘석 관련 조사 대상자 89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예고하자 경찰이 "그건
n.news.naver.com
November 3, 2025 at 3:11 AM
이진숙 직권남용 고발 예고에 경찰 "그건 그분 생각"
이진숙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이진숙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보수 유튜브 발언·SNS 글 의도 집중조사…"'2인체제' 해소 민주당에 호소"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2일 경찰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다. 이 전 위원장
n.news.naver.com
November 2, 2025 at 8:42 AM
이진숙측, 경찰 조서 공개…수사담당자 직권남용 고발 검토
[단독] '尹과 인연' 공수처 전 부장검사, '채상병 사건' 관련자 소환 막았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공석이던 공수처장 직무대행. 검찰 재직 시절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
->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됨.
안밝혀질 줄 알았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공석이던 공수처장 직무대행. 검찰 재직 시절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
->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됨.
안밝혀질 줄 알았나.?
October 27, 2025 at 8:19 AM
[단독] '尹과 인연' 공수처 전 부장검사, '채상병 사건' 관련자 소환 막았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공석이던 공수처장 직무대행. 검찰 재직 시절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
->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됨.
안밝혀질 줄 알았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에서 5월 사이 공석이던 공수처장 직무대행. 검찰 재직 시절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
->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됨.
안밝혀질 줄 알았나.?
김건희특검 2차 기한 연장…사유는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김건희특검 2차 기한 연장…사유는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최재해 '관저이전 감사 허위문서 작성'도 수사 대상 어제 대통령·국회의장에 보고…내달 28일까지 수사 이영섭 이밝음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 배경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n.news.naver.com
October 22, 2025 at 7:55 AM
김건희특검 2차 기한 연장…사유는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현재 윤새끼를 구속한 혐의는 특수 공집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여서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받는 게 맞긴 합니다만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법꾸라지 짓거리를 하고 옷을 벗고 별 난동을 부리니까 그런 거긴 한데... 네...
참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뉴스다.
이미 신변이 구속되어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서 나왔다...
기괴하고 이상하다.
이미 신변이 구속되어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서 나왔다...
기괴하고 이상하다.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October 15, 2025 at 1:03 AM
현재 윤새끼를 구속한 혐의는 특수 공집방,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여서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받는 게 맞긴 합니다만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법꾸라지 짓거리를 하고 옷을 벗고 별 난동을 부리니까 그런 거긴 한데... 네...
[긴급]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긴급]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인권보호'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못막아…검사 파견·교정본부 등 지시 의혹도 朴 "불법지시 없었다" 전면 부인…주요 인물 수사 분수령…내주 초 영장심사 전망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n.news.naver.com
October 9, 2025 at 11:16 AM
[긴급]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 혐의
입력 2025.10.09 19:52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입력 2025.10.09 19:52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혐의 | 한국일보
조은석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사령부 지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www.hankookilbo.com
October 9, 2025 at 10:59 AM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등 혐의
입력 2025.10.09 19:52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 www.hankookilbo.com/News/Read/A2...
입력 2025.10.09 19:52
내란중요임무종사에 직권남용 혐의 추가 적용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 www.hankookilbo.com/News/Read/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