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이 축소되고, 판결 이후에도 원청이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기업·현대제철·기아 화성 등 현장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원청 책임을 묻고 연대를 넓히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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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현대차 #기아차 #하청노동자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현대제철 #이수기업
임금과 대우뿐 아니라 안전과 죽음까지 차별받던 현대제철하청노동자들이 해고와 소송취하 강요에 파업으로 맞서다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석열에겐 자비롭고 노동자에게만 폭력적인 사법당국에 보낼 선처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오늘마감이에요!!!
docs.google.com/forms/d/e/1F...
임금과 대우뿐 아니라 안전과 죽음까지 차별받던 현대제철하청노동자들이 해고와 소송취하 강요에 파업으로 맞서다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윤석열에겐 자비롭고 노동자에게만 폭력적인 사법당국에 보낼 선처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오늘마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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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an.co.kr/article/2025...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www.khan.co.kr/article/2025...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노조는 지속적으로 회사와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노사 합의를 통해 마침내 문제가 종결됐다. 금속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첫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교섭에 나올 때까지 투쟁”
수정 2025.08.26 14:40
www.ilabor.org/news/article...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첫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교섭에 나올 때까지 투쟁”
수정 2025.08.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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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3세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현대비앤지스틸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공시에서 정 사장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비앤지스틸 9.42% 지분을 사들였다. 정 사장 개인 지분율은 12.52%로 늘었고, 현대제철의 지분율은 31.12%로 줄었다. 이밖에도 정 사장의 동생인 정문선 부사장이 1.74% 지분을, 정 사장 개인 회사인 현대머티리얼이 0.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사장이 현대비앤지스틸 지분을…
현대가 3세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현대비앤지스틸이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공시에서 정 사장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비앤지스틸 9.42% 지분을 사들였다. 정 사장 개인 지분율은 12.52%로 늘었고, 현대제철의 지분율은 31.12%로 줄었다. 이밖에도 정 사장의 동생인 정문선 부사장이 1.74% 지분을, 정 사장 개인 회사인 현대머티리얼이 0.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 사장이 현대비앤지스틸 지분을…
2023년 사례가 아니더라도,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노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라고 못박았습니다.
올해 현대제철, 한화오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산업안전보건'과 성과/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죠.
2023년 사례가 아니더라도,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노조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사용자"라고 못박았습니다.
올해 현대제철, 한화오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산업안전보건'과 성과/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었죠.
– 지금 당장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제대로 개정히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의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 지금 당장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 지금 당장 노란봉투법 제대로 개정히라!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현대제철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의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원청이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다.
입력 2025.07.25 19:19 www.khan.co.kr/article/2025...
입력 2025.07.25 19:19 www.khan.co.kr/article/2025...
(곰표도 아무데나 다짜고짜 콜라보 하니까...!)
(곰표도 아무데나 다짜고짜 콜라보 하니까...!)
x.com/Solidarity_S...
x.com/joygajoy_/st...
▶ 현대제철, 200억대 노조 파업 손배 사실상 패소…“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t.co/yLRSrFYD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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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200억대 노조 파업 손배 사실상 패소…“이래서 노란봉투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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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an.co.kr/article/2025...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소 운영을 해온 지 7개월 만이다. 중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중기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부는 지난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5% 이상 급감했다."
www.khan.co.kr/article/2025...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소 운영을 해온 지 7개월 만이다. 중장비용 무한궤도를 생산하는 ‘중기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업부는 지난해 판매량이 2021년 대비 65% 이상 급감했다."
사실상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141억 달러, 19조에 달하는 돈을 태우는겁니다. 그런거 없이 자동차 공장-철강산업 기지를 건설하는 현대제철-현대자동차의 전략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공장의 시너지로 더욱 신속한 물류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141억 달러, 19조에 달하는 돈을 태우는겁니다. 그런거 없이 자동차 공장-철강산업 기지를 건설하는 현대제철-현대자동차의 전략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공장의 시너지로 더욱 신속한 물류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2월, 국빈방문 초청 당시 "관세가 필요하지 않게 될 제대로 된 무역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딱히 영국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했다면서 한국 무역이 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를 미국 관세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빈방문 초청 당시 "관세가 필요하지 않게 될 제대로 된 무역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는 딱히 영국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했다면서 한국 무역이 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현대제철 포항 2공장 폐쇄를 미국 관세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