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라면 "내란방조"라는 혐의로 기소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재판장이 "중요임무종사"로 바꾸라고 한 이상...
법조인이라면 "내란방조"라는 혐의로 기소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고 재판장이 "중요임무종사"로 바꾸라고 한 이상...
"필요적 공범에서 내부참가자는 모두 정범으로 각자에게 적용될 형벌이 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참가자 상호간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공범에서 내부참가자는 모두 정범으로 각자에게 적용될 형벌이 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참가자 상호간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하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공범 관련 한덕수 변호인 지적이 맞음(안타깝게도).
필요적 공범 관련 한덕수 변호인 지적이 맞음(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방조면 내란부화수행이지...
방조면 내란부화수행이지...
이거 쓴놈 명부 털어보면 양코쟁이들 사이에 한두놈 기재충 출신 교수나 연구원, 아니면 파견나가 해외연수랍시고 있는 놈팽이 끼어있을겁니다.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지들 급여 반토막 치고, 연금 전부 반납하고서 재정충질 하라 그래야.
솔직히 말해서 97년 겨울의 기억 때문에, IMF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보다 일단 짜증이 먼저 올라와요. 저만 그런건 아니시겠죠?
이거 쓴놈 명부 털어보면 양코쟁이들 사이에 한두놈 기재충 출신 교수나 연구원, 아니면 파견나가 해외연수랍시고 있는 놈팽이 끼어있을겁니다.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중요하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지들 급여 반토막 치고, 연금 전부 반납하고서 재정충질 하라 그래야.
그래도 이때 거하게 좌절을 겪어서 그런지 이후로는 군사작전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덜해서 22년의 젤렌스키, 23년의 젤렌스키, 24년부터의 젤렌스키에 대해선 또 평가를 각기 다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인지라 그 한 번의 실패가 너무 치명타죠.
그래도 이때 거하게 좌절을 겪어서 그런지 이후로는 군사작전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덜해서 22년의 젤렌스키, 23년의 젤렌스키, 24년부터의 젤렌스키에 대해선 또 평가를 각기 다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인지라 그 한 번의 실패가 너무 치명타죠.
특히 다들 지적하는 것이 23년 우크라이나 하계 대공세인데, 미국측은 "군사적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공격축선을 한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22년 추계반격으로 너무 뽕이 찼는지 아조프 해 방면에 바흐무트 방면 등등 다 총공세를 펼쳤고 공세의 칼끝이 이리 무뎌지니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특히 다들 지적하는 것이 23년 우크라이나 하계 대공세인데, 미국측은 "군사적 목표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공격축선을 한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22년 추계반격으로 너무 뽕이 찼는지 아조프 해 방면에 바흐무트 방면 등등 다 총공세를 펼쳤고 공세의 칼끝이 이리 무뎌지니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롤 관련 게시물에 자꾸 이X석씨가 보이길래, 아 저 사람은 또 왜 게임판에 얼굴 들이밀고 있나 군시렁거렸는데
.........카나비 선수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진심).
롤 관련 게시물에 자꾸 이X석씨가 보이길래, 아 저 사람은 또 왜 게임판에 얼굴 들이밀고 있나 군시렁거렸는데
.........카나비 선수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진심).
도커 이미지 날아갔으면 사건 일정 정리한거 다 다시 해야 하는데... ㅠㅠㅠ
도커 이미지 날아갔으면 사건 일정 정리한거 다 다시 해야 하는데... ㅠㅠㅠ
- RX 9000 시리즈를 포함한 전체 라인업이 영향을 받음
- ASUS, Gigabyte, PowerColor 등 주요 파트너사들이 통보받았음
- AI 수요로 인한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
AMD To Raise GPU Prices By At Least 10%, Notifies Partners Including ASUS, Gigabyte, & PowerColor
wccftech.com/amd-raise-gp...
- RX 9000 시리즈를 포함한 전체 라인업이 영향을 받음
- ASUS, Gigabyte, PowerColor 등 주요 파트너사들이 통보받았음
- AI 수요로 인한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
AMD To Raise GPU Prices By At Least 10%, Notifies Partners Including ASUS, Gigabyte, & Power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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