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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가해자’가 받는 보호, ‘어린 피해자’는 왜 못 받나 [n번방 재판 방청기]
h21.hani.co.kr/arti/society...

"특히 사법시스템의 존재 의의까지 들먹이며 소년범의 갱생과 교화를 포기할 것이냐며 윽박지르는 이들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동체를 위해 영화 ‘밀양’에서 나오던, 용서마저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역하다고 했다. 소년범들을 갱생·교화시켜 공동체 복귀까지 끌어낼 고민만 할 뿐, 피해자의 일상이 어떻게 됐는지,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할지는 왜 고민하지 않는가."
‘어린 가해자’가 받는 보호, ‘어린 피해자’는 왜 못 받나
소년보호처분 내려지면 피해자는 보호커녕 절차 참여도 보장 안 돼… 최근 법원의 변화 기류 주목
h21.hani.co.kr
December 18, 2025 at 2: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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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음 제가 사건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쿠팡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쿠팡에서 일하던 근로자 본인(원고)도 크게 앓고, 배우자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부는 쿠팡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고, 쿠팡은 김앤장을 선임했죠.

이 사건은 4년 6개월 걸려 원고가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받고, 배우자는 전부패소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깊이 고민했지만 수천 만원의 소송비용(피고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함) 때문에 항소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쿠팡이 저 300만 원에 항소했습니다.
June 13, 2025 at 10:18 AM
오늘 많은 일을 했고
이제 자기만 하면 되는데
December 14, 2025 at 3: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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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소년시절 범죄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이미 알려졌을 때, 그리고 그 비행이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강력범죄일 때, 법의 용서나 계도와 별개로 사회일반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소한 “대중의 인기와 인정을 수입의 근원으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우로서 보기 싫다는 거잖아.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이 알려졌으니 그 경위를 밝혀야 함/소년비행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 됨 O

소년비행 전력이 대중문화 종사와 무관해야 함 X
December 7, 2025 at 4:27 AM
내 말이.
저런 상황에서 교화를 믿지 않는거냐 호통치는 사람들 어이 없어.
December 7, 2025 at 9: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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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관련 이미 죗값 치뤘지 않냐 학생 시절 일로 너무 한다 이런 의견 많이 보이는데 글쎄요.. 교정과 계도 좋죠 반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좋은데 그 직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봄.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식을 계속 보게 되고 인기를 얻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것도 용인해야할지 모르겠음.. 그냥 마주칠 일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December 6, 2025 at 3: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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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도강간을 저지른 소년범도 이론상 교화는 가능할 거라고 믿긴 하는데, 진짜 자기 죄가 뭔지 깨달았고, 진짜로 죄를 씻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름 바꾸고 자신의 과거를 죽어라 숨기고 정의로운 역할을 맡아가면서 티비에 계속 나오며 막대한 돈을 벌겠음?

'이걸 보는 생존자 마음이 어떻곘냐'라는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런 행보가 가능했겠어...?

강간을 다시 저지르지만 않으면 교화야? 소년범이 강간 이후 교화과정에서 배운 것이 "들키면 좆되니까 무조건 비밀로 하고 잊어버리자"라면 그게 교화야?
December 7, 2025 at 6: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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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차별금지법 제정해라
December 3, 2025 at 12: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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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두메이트 성별 설정에 비이진 되어있는거 좋았다… 논바이너리의 번역이 비이진이었구나… ㅋㅋㅋㅋㅋㅋㅋ
December 3, 2025 at 12: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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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참 무서웠지. 행여나 결의안 의결투표때 뭔 일이라도 날까봐서.
December 2, 2025 at 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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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처럼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개인이 원할 때 재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번호에 생년월일과 지정성별과 출생지 같은 개인정보가 담겨서는 안 되고.
이거 재발급 받아야 할까
피곤하게 만드네
December 2, 2025 at 6: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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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게…….
한 4월쯤에 선거를 하면 빨간날 생기고 좋을텐데 말야..
December 3, 2024 at 4: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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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를 만나기를 [지금, 여기]
www.khan.co.kr/article/2025...

"2023년 글로벌 조사회사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트랜스젠더인 친지,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한국인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30개국 평균인 13%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였다."
[지금, 여기]더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를 만나기를
11월20일은 매년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이다. 이날을 맞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하나의 캠페인 영상을 공유했다. 제목은 ‘나의 트랜스젠더 친구를 소개합니다’이다. 이름 그대로 트랜스젠더 친구를 둔 세 명의 출연자가 친구와의 여러 일화를 이야기하는 영상이다. 해...
www.khan.co.kr
November 23, 2025 at 2: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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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블루스카이에 있는 분들은 다들 트위터에의 지금 행태에 지쳐서 온 분들이라 그런지, 정말 10년 전 인터넷 사용자같은 어휘와 드립과 유머코드를 가지고 계심
오나전 순함
November 11, 2025 at 7: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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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이 장점
수익화 AI 답글봇 테슬라추종자 MAGA 등 각종이상한사람이 없음

블루스카이 단점
사람이 없음
November 11, 2025 at 7:08 AM
Rp if you cried
November 4, 2025 at 7: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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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인 48개사 모두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했다. 남성 대비 여성의 1인 평균 급여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48.8%에 불과했다. (중략) 그 뒤를 이어 메리츠증권(51.0%), 키움증권(53.4%), 메리츠화재(56.0%), 현대해상(58.3%) 순으로 격차가 컸으며, 하위 5개사 모두 보험사와 증권사였다."

"기간제에서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메리츠화재로 나타났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 대비 16.2% 수준에 불과했으며, 반면 기간제 직원 중 여성 비율은 81.8%로 매우 높았다."
[2025 국감] "남성 대비 여성 49.8%"...금융사 전반 성별 임금격차 커 - 중앙이코노미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은행·보험·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회사 전반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 회사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 급여가
www.joongangenews.com
October 27, 2025 at 1:37 AM
듀오링고 열심히 하고 있음 요새
October 11, 2025 at 3:32 AM
뭐라는 거야 진짜
October 11, 2025 at 3:30 AM
나 돌아왔다
October 10, 2025 at 3: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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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댓글만 보면 정말 가관인데
솔직히 이재명 씨가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September 20, 2025 at 4:02 AM
나 다담주에 미국 출장간다..
September 13, 2025 at 1: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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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런 일 겪고 다시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음 옆에서 보고 듣는 것 만으로도 미국 안가야지 싶어지는데. 회사에서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그게 걱정.
September 13, 2025 at 12:34 AM